공익공익 인건비 부담 논란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공익공익 인건비 부담 논란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3.12.02 12:20:01

조회 30070 추천 486 댓글 37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ff036636d31011314525eb754de3c76697976fc602db4e1397424a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ff03d606131011314525e7deff64ff3c1223afa0eaad3810dc2981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ef535606231011314525e0b0a7e4539ba36eb1b0b2707af6d62337a

올해 6월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을 발표했다

그동안 복지 계열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이제 공익 인건비를 각 지자체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변경하였기에 그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 액수가 얼마나 되길래 부담된다는 것일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ff03c646c31011314525e190536c170111053aae58b13ef5a0e53e2

23년 5억원, 24년 10억원, 25년 14억원, 27년부터는 27억원씩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만 봐서는 체감이 되지 않는다

서구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지출하기가 어려운 금액일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ef4316061310a1a085e5c8d8068289cce92bc7614cea7b4b2a8d8bd8d2934509fbd280e70be04e7

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서구의 예산은 약 9341억 정도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ef4346461310a1a085e5c7d54c8b67d6e8316ea28dfef7863c131751d259f8b6d6dc5befbca1f91

국비지원이 빠진다 해도 공익 인건비는 지출의 0.3%가 될까말까한 액수이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ef434616c310a1a085e5ce8bc7a6fed38ecee4f96df0b35e4757ce9d8996a5a050a09a8f32095a0

이미 지출중인 인건비만 해도 1천억원이 넘는데 과연 저게 부담이 될까 싶다

그래도 예산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국민의 귀중한 혈세이니 해당 지자체가 계획 및 진행중인 다른 사업 몇 가지를 알아보자

28b9d932da836ff63feb84e5408374696865bef8d96cca9d4dc0e89cc63a4d1a6605

28b9d932da836ff63feb84e54085706c1f2990ff2f38ad24afe617e661ade289f041

28b9d932da836ff63feb84e540847565e2a6d5646fd60ff6afb8da407790b7de47d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ff6306465310a1a085e5c4e8d571a344f23f2ab810e44f3b00911ee18966bb3e53f679c17498908

28b9d932da836ff63feb84e54086756454a7f8e058971c23dc5000eba8b144b4506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ef73c6067310a1a085e5c2d4b2e2f4ff8b3125ef518e637a50952dd33c7797d0160c5647683155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ef73c6364310a1a085e5ce065bc3988a2e3a11f00424d67c55198133942f7589a26a96544dd3fd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ef73c6563310a1a085e5cb926dd3e3413a016e364404a46a5920c6aeddc2725d2e681a599a27db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c65fd7352b31ef6346061310a1a085e5c62ec3eaf2fd8afb62d364f843878c66bb107f20c281c13313173914336

28b9d932da836ff63feb84e54089776dcc4554c3a9ce9cf9d339fc5b27929eb2110b

이해할 만한 정책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정책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의원님들은 시행중인 정책들이 모두 중요해서 27억원을 추가로 지출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설마 원래 제 돈 주고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야 할 예산을 그동안 공익으로 아끼다가 이젠 그것마저 아까워하시는, 몸 성치 않은 20대 남자들을 공짜 인력 취급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실 것이라 믿는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486

고정닉 102

원본 첨부파일 1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966/2]	운영자	21.11.18	6418516	452
250993	[이갤] “정부가 돈 썼나?”… BTS 진 성화 봉송 뒤에 ‘삼성’ 있었다 [60]	ㅇㅇ(221.157)	09:40	1186	13
250991	[싱갤] 고전고전 송혜교한테 치근덕대는 당숙어른...jpg [31]	빠요엔	09:30	2769	1
250990	[미갤] 경)대한민국,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북한'으로 소개됨(축 [151]	시마시마	09:20	4292	52
250988	[카연] 세계문학 리뷰 만화: 제인 에어 by 샬럿 브론테(하) [27]	kidoonist	09:10	1363	25
250985	[인갤] 메카닉 슈팅 개발일지 16. 데브x데브x데브! [25]	폴라	08:50	1444	8
250983	[싱갤] 훌쩍훌쩍 서양 유명 밈의 뒷이야기..jpg [64]	ㅇㅇ(122.42)	08:40	10889	46
250981	[L갤] 진짜 헌신한 20억 포기한 박용택 이야기 [85]	엘갤러(121.125)	08:30	9725	157
250980	[터갤] 튀르키예(터키)사진 [33]	낭아풍풍권	08:20	2623	12
250978	[싱갤]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뒷산에 알몸으로 등산시킨 부모.jpg [120]	ㅇㅇ(113.130)	08:10	12915	6
250976	[토갤] [대이어] 손흥민이 주장 먹을거라 당연히 예상함 [73]	ㅇㅇ	08:00	6688	26
250975	[디갤] [탈것] 첫 릴레이면 개추 준다해서 쪄 왔습니다 [36]	호전일식	07:51	2098	17
250973	[싱갤] 여름방학때 만난 소녀.manhwa [63]	ㅂㅈㅁㄴ	07:40	6746	40
250971	[무갤] 인류 역사상 정복자 TOP 7..... [192]	금발양아치누나	07:30	9524	100
250968	[위갤] 아일라, 캠벨타운 여행기: 0. 정보 및 팁 [46]	버번으로변심	07:10	2713	21
250966	[잇갤] 심심한데 우마무스메 이야기 [78]	Eipe	07:00	5363	42
250964	[싱갤] 싱글벙글 식객 마지막 김장편.JPG [365]	ㅇㅇ(211.234)	01:55	26852	57
250962	[기갤] "야 한국 더위 미치겠다" 상상 못한 막내코끼리의 설움.jpg [357]	ㅇㅇ	01:45	35869	155
250960	[국갤] 이 시점 히딩크 영입설 풀어주는 과몰입인생사2 [172]	국갤러(211.232)	01:35	15756	61
250958	[싱갤] 싱글벙글 유희왕 갤러리 고려장.... [241]	아싸아랑	01:25	32075	144
250956	[디갤] 18장) 진도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 [81]	코보카즈	01:15	9019	27
250954	[기갤] 역주행을 하면 기쁘지만 너무 힘들다는 윤하.jpg [247]	ㅇㅇ(106.101)	01:05	27317	165
250952	[싱갤] 싱글벙글 노인 운전을 풍자한 20년전 애니.jpg [149]	ㅇㅇ	00:55	38631	273
250950	[최갤] [영묵이 프로 공수모음]7월 23~24일: 포기하지 않은 뜀박질 [37]	ㅇㅇ	00:45	10373	80
250946	[이갤] 미국 한국학의 아버지인 하버드 교수가 본 족보.jpg [268]	그로브	00:25	22955	65
250944	[로갤] 스압) 라이딩하다 시비 안 털리는 방법 [155]	Buds	00:15	18534	118
250942	[야갤] 후방주의 탄자니아 집에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이유! [175]	검은닭	00:05	29146	86
250940	[싱갤] 미국이 원자폭탄 투하를 결심하게 된 전투..gif [755]	방파제	07.26	41003	215
250938	[기갤] 한밤 아파트 분리수거장, 엄마! 저게 뭐지?.jpg [263]	ㅇㅇ	07.26	23524	41
250936	[유갤] 히틀러가 싫어해서 짤린 실험 [275]	ㅇㅇ(146.70)	07.26	29897	210
250934	[야갤] 개그맨 김준호가 현 여친 후배 김지민의 무명시절 도와준 일화... [203]	야갤러(175.223)	07.26	33795	160
250932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수염 존나 나는 일본인들..jpg [388]	ㅇㅇ(122.42)	07.26	32379	111
250930	[카연] 모험가 용역 장씨 - 11 [25]	엠몽	07.26	8768	39
250928	[남갤] “띠가 같다”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아이돌..JPG [165]	띤갤러(211.234)	07.26	24872	60
250924	[싱갤] 일본이 담배꽁초 투기를 해결한 방법 ㄷㄷ [390]	모카냥	07.26	33179	379
250922	[디갤] 여름, 그리고 불꽃놀이 [39]	유동교토	07.26	9446	37
250920	[부갤] 미국 올해 금리인하 확정임(스압) [174]	ㅇㅇ(220.88)	07.26	22543	69
250918	[싱갤] 싱글벙글 딸배헌터에게 xx 해줄테니 봐달라고 하는 누나 [1556]	ㅇㅇ	07.26	52591	589
250915	[항갤] 영국항공 A380 런던 - 요하네스버그 (스압) [36]	ㅇㅇ	07.26	12190	40
250912	[대갤] 日, 먹는 낙태약 승인... 435명 사용 결과 특별한 합병증 없어 [378]	난징대파티	07.26	21522	153
250906	[유갤] 해산물 극혐하는 외국인마저 인정해버린 한국음식 [607]	ㅇㅇ(185.89)	07.26	34304	374
250903	[싱갤] 싱글벙글 K국뽕 시리즈의 숨겨진 진실 [422]	싱갤러(1.211)	07.26	27965	269
250897	[야갤] 청담동 레스토랑에 비싼차에 명품을 하고 갔을 때 받는 대우 [362]	야갤러(211.234)	07.26	32445	211
250894	[국갤] 소련여자 팩트로 패버리는 천조국 여성.JPG [715]	국붕이(121.141)	07.26	44770	1354
250888	[부갤] 세상 쿨한 박선주 강레오 부부의 선구매 후통보.jpg [124]	부갤러(149.34)	07.26	20120	65
250885	[미갤] 에어비엔비 몰카 사건 터져... 이제서야 카메라 금지 조항 추가 [161]	시마시마	07.26	26862	165
250882	[기갤] 욕 한마디 없는데 팩폭으로 뼈 때리는 그 시절 아나운서들 [244]	긷갤러(104.223)	07.26	27156	116
250879	[싱갤] 인류사 가장 위대한 책의 출판과정..JPG [406]	환송대	07.26	31367	226
250876	[러갤] 북한 주민은 반일감정이 없고 반중정서는 있다 [430]	배터리형	07.26	20874	237
250873	[야갤] PC방 같은 교회를 만든 목사님 [464]	야갤러(211.234)	07.26	33346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