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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수로 사업 관련 짤막한 이야기

데굴데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06 19:55:01
조회 20010 추천 230 댓글 117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728029

 



념글에 재미난 떡밥 있어서 아는대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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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가 뭐냐면 1994년에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종료하는 대신 경제적, 정치적 보상을 한다는 것.


정확하게는 북한이 보유한 흑연감속 원자로를 동결하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북한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2기 건설하며, 핵사찰을 거쳐 미북간 국교 정상화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음. 또한 경수로가 건설되는 동안에는 미국이 북한에게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었음.


이를 위해 미국은 관계국들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일명 KEDO를 출범시킴.


언뜻 보기엔 합의대로만 했으면 깔끔하게 문제 해결되고 남았을 것 같지만 알다시피 제네바 합의와 경수로 사업은 개같이 멸망했음.


이를 두고 전문가들도 이러저러 얘기를 남겼지만 여기선 경수로 사업에 한국이 2조 원을 어떻게 태웠는지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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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 직후에야 기쁠 수도 있었겠지만 막상 합의 내용이 나온 후 가장 뒤집어진 나라가 있다면 바로 한국이었음.


왜냐? 협상은 미국과 북한이 했는데 경수로는 한국 돈으로 거의 다 지어주게 생겼거든. 통미봉남의 사례가 대표적인 게 바로 제네바 합의임.


한국은 경수로 사업에서 70%의 분담금을 맡았고, 20%를 일본이(얘네는 원래 30%였다가 줄이는데 성공함 씨발^^), 그리고 소액을 유럽연합이 맡았음. 이대로면 한국은 독박을 쓰고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뭐라도 건져보자는 생각에 정부는 상황을 바꾸려고 했음.


한국 정부가 노린 건 경수로 사업의 주계약자를 한전(한국전력)으로 하고, 경수로 모델(노형)을 한국제로 공급하는 일이었음. 한국 측 협상단은 미국에게 이 요구를 들이밀었음.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국이 주계약자로서 사업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거니와 지출된 돈은 국내 기업들 위주로 돌 것이므로 일절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게 되거든.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이러다 합의가 흔들릴 거라 보고 한동안은 주저하였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면 좆될 것이 분명한 한국 측 협상단에게 뒤가 있었겠음? 게다가 한국 측은 영리하게도 일본을 끌어들여서 "니들이 다 해 쳐먹으면 우리는 국내 여론 어떻게 설득하냐?"라는 논리를 들이밀었고, 마침내 경수로 모델은 한국제로 정해짐.


물론 북한이 좆까를 시전함 ^^ 전 인민이 굶어 뒤지는 한이 있어도 한국제는 싫으니 (당연히 한국과 거래하기도 싫고) 그러니 미국제를 달라고 북한 협상단이 성화를 부리는 진풍경이 벌어짐. 북한은 합의 파토까지 운운하며 강짜를 부려봤으나 한미일은 물러서지 않았음.


결국 북한은 한국제 경수로를 받기로 합의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자존심 세워주는 차원에서 경수로 모델이 한국제라고는 명시되지 않음.


그저 '1000㎿ 용량의 두 개의 냉각제 유로를 가진 가압형 경수로'이고, '원래 미국 기술로 만들었지만', '이후 기술적으로 개량된', 'KEDO가 선정한 것'라고 계약서에 에둘러 표현되어 있지만... 이 조건대로면 당시 공급될 모델은 한국제 뿐이었음. ㅅㄱ


말장난 하나로 쉽게 해결된 것 같지만 문제는 경수로 공급협정이 맺어진 건 1995년 12월.


합의 1년 후였고, 원래 제네바 합의에서 설정된 공급협정 계약시한으로부터 약 8달 지난 상태였음.


1년 벌써 알차게 써먹였죠?


벌써부터 77777ㅓ억하는 소리 들려오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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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EDO와 북한이 맺어야 할 협정은 경수로 모델 선정만이 아니었음. 후속의정서들을 잔뜩 처리해야 됐거든.


KEDO의 법적 지위, 특권, 면제 및 영사 보호에 관한 KEDO와 북한 정부간의 의정서 (이하 XX의정서로 설명) 그리고...


통행 의정서,


통신 의정서,


부지 인수 의정서,


비스이용 의정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훈련 의정서,


통관 검역 등 각종 절차규정에 대한 실무합의서까지 처리하고 나니 1997년... 또 1년이 흘러감. 가뜩이나 상대가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이었음. 해양조사선 항로 하나를 갖고 몇 달 동안 입씨름을 했을 정도.


심지어 품질보상 및 보증 의성서와 훈련 의정서는 각각 2000년과 2001년에 체결되었고, 손해배상 의정서는 KEDO 청산 그 순간까지 체결되지 못함.


참고로 협상만 질질 끌린 게 아니라 중간에 강릉에 북한 무장공비들이 침투하면서 3개월 동안 협상이 중단되기까지 했음. 그래도 강릉 무장공비 사건으로 협상장에서 입지가 줄어든 북한 측이 근로자 임금을 낮게 합의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함.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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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사업의 재원 분담을 놓고 한미일은 너무 자기 짐이 무겁다며 남에게 어떻게든 넘길 궁리를 하였음.


한국이야 1997년에 IMF 사태로 인해 나라가 터졌으니 혼자 경수로 사업의 70%는 너무 하다며 타국이 좀 더 분담하길 원했고,


일본도 30% 부담은 크다며 20%대로 줄이길 원했음. 신기하게도 얘네들은 앞서 썼듯 줄이는데 성공함.


허나 미국은 자기네들은 매년 북한에 중유를 대려고 의회에 빌빌 기고, 몇 번은 의회에게 진짜 제동 걸리기도 해서 국방비 예비비 빼다가 쓰고 있었음. 그러니 이 이상의 부담은 지기 싫다고 손사래를 쳤음.


이 문제로 한미일은 일곱차례나 모여서 치고박고 싸웠고 경수로 사업은 그만큼 또 지연됨.


결과는? 뜬금없이 유럽연합이 개입해 소폭이나마 비용을 대는 변화가 있었으나 분담금은 원래 그대로 한국이 독박 쓰는 걸로 결정됨.


이게 1998년 말의 일이었음. 또 1년 까먹었죠?


이것도 중간에 금창리 핵시설 의혹 터지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쏘는 바람에 일본이 재원분담 결의안 서명 안 하겠다고 뻗대서 시간이 또 지연된 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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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을 쓰게 된 한국 정부의 결단 : 전기요금에 경수로 사업 비용을 부과하자!


나라 뒤졌다가 심폐소생술 한 지 1년 지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서민들 또 얼려 죽일 일 있냐고 욕을 한바가지 먹고 결국은 국채 발행으로 비용 처리함.


그거 지금 존나게 불어나서 이자만 한해에 1,000억 원씩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 2조 원 썼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 거짓말임.


지금은 3조 5천억 원 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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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도 기초 공사는 1997년에 시작되어 어느정도 진척을 보였음.


북한 금호지구에 숙소부터 테니스장과 수영장 같은 휴게시설, 그리고 용수공급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들이 건설되는데 사실 이것도 원래는 1년 안에 마무리가 됐어야 하나 재원분담 문제로 시간을 날리면서 2000년이 지나서야 끝남. 한전은 비용을 한동안 외상 처리하며 악으로 깡을 버텨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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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별과제 악으로 깡으로 하는 심정으로 KEDO는 1999년 12월에야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경수로 본공사를 준비함.


그런데 본공사는 2001년 8월에서야 시작됨. 대체 왜?


아니 진짜 여기까지 왔으면 공사가 순탄하게 흘러가야겠죠...?


근데 그걸 기대하면 우리 북괴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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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신문의 김일성 사진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단 이유로 공사를 중단해버렸는데 그래, 북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 치자.


당시 근로자가 남긴 칼럼에서는 회의장에서 북한 측이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영어를 쓰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 북한 사람은 쫀심에 죽고 산다고 치자.


헌데 씨이발 돈은 아니지.


2000년에는 북한 측이 당초 합의를 깨고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6배 가까이 올려달라고 하면서 공사가 또 난항에 빠졌음.


북한은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했고 KEDO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진짜로 수백 명의 근로자들을 빼버리고 말았음.


참고로 북한 근로자들이 어땠냐면 생산성이 한국 측 근로자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았음. 한국 사람과 접촉할까봐 무조건 2명 이상 다녀야 했고(그래야 서로 감시할 수 있으니까?) 체격은 중학생 수준에, 건설 근로자로서 전문적이지 않았다고 함. 싼 게 비지떡이었음.


이런 근로자를 6배 올려치기 하려는 심보에 KEDO도 지지 않으려는 듯 우즈베키스탄을 KEDO에 가입시키고 우즈벡인을 근로자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함.


그러니 본공사를 2001년에 시작했지...


여기까지 걸린 세월이 7년임.


아 맞다. 일을 이 꼬라지로 만든 데 북한 또한 책임이 분명한데도 얘네들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뻔뻔하게 입을 털어댔음.


당시 내놓은 이유도 웃긴 게 "영변의 흑연감속로들 갖고 전력 잔뜩 생산 해서 경제 개발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너네들이 우리 못 살게 굴려는 책동이다!" 이랬었음.


영변 흑연감속로는 5MW 수준인데 그걸로 뭘 하려 했다고요...?


당연히 미국은 이 요구를 씹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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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어... 그래도 2002년 8월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했고...


비록 경수로 2기 다 지으려면 2010년 즈음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지만 한국 측이 북한 경수로 운용을 담당할 사람들 불러다가 훈련도 하려고 했고...


우리 정부도 독박 쓴 거 제대로 하자는 마음에 열성적으로 나섰거든?


미국 행정부가 클린턴에서 기 쎈 부시로 바뀐 게 좀 켕키긴 했어도 얘들 그래도 중유 공급은 안 끊었었단 말이지?


핵 사찰 시점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갈등을 벌이고 있었어도 어쨌건 핵심 부품 인도 전에 하기로 합의에 명시되어 있었으니까 진짜 개판날 소지는 없어 보였거든? (실제로는 제네바 합의에서 특별사찰 조항이 없는 걸 북한이 악용해서 IAEA의 일반사찰에도 핵 프로그램을 그대로 돌렸음)


그러니까 잘 되겠지... 뎃데로게...


뎃데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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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사실 우리 그동안 존나게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돌렸어~~~~~~~"


"핵 확산 네트워크 개꿀 칸 박사 아리가또"


"꼬우면 NPT 탈퇴할게"


"아 맞다 경수로 사업에 있는 한국 측 기자재 다 우리 소유니까 몸만 나가 간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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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할게" (보호종료, 안락사)


KEDO는 몇 년 존버 메타 타다가 사업 손절했음.


청산 손실은? 한전이 다 떠맡음. 협력사들도 만들다 만 기자재가 악성 재고가 되면서 폭탄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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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 "씨발아"


그나마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은 일부 기자재는 국내 원전 건설에 쓰였으니... 다행은 정은이 좆이나 까잡수시고요 ㅗ



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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