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혼자 고군분투…수입품 관세 10% 부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리턴 매치' 구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고립주의 보호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진전, 한국·일본·호주의 핵무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편집자 에드워드 루스는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위험회피(Hedge) 할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독재에 빠진 사람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면 유럽과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적었다.

루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세계가 맞아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루스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들의 뜻을 더욱 밀어붙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의 승리를 그들의 의제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부활한 푸틴 대통령은 폴란드, 발트해 연안국, 루마니아, 몰도바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인 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른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핀란드가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하며 나토 방위선은 러시아 턱밑까지 다가왔고, 러시아에도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우방국인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루스는 "유럽의 강대국 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고수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뿐"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영국은 그 부담을 감당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은 더 이상 경찰 역할을 자처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보도 그들 손에 맡길 것으로 관측된다.

루스는 "아시아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은 미국이 더 이상 그들의 안보를 보증하지 않는 세계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우려되는 위험은 세계가 핵 문턱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자국 방어에 나서는 국가들이 핵무장이라는 선택지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 중 일본, 한국, 호주는 각각 기술적으로 몇 달 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며 "핵 공격을 당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일본의 핵무장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되는 것은 과거의 유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은 안보를 넘어 무역은 물론 기후변화, 인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루스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개방형 세계 무역 시스템을 먼 기억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적어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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