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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국민혈세지원금은 무려 10조원이다
2016년에 4조원인데 올해에만 1.6조 폭증해서 10조원을 달성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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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6년 기사이긴한데
서울소재 사립대학이 국고지원금의 과반을 먹고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숫자가 18%인데 얘네가 54% 쳐먹고있고(학교 1%당 재원의 약 3%, 현재 기준 3000억)
서울 밖 대학 숫자는 82%인데 얘네가 46%먹고있다 (학교 1%당 재원의 약 0.5%, 현재 기준 500억)
서울에 있는 대학에게 지원금이 6배 이상 많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쏠림현상은 심해서 서울 중위권 이상 대학이 거의 독식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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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규모가 4.5조원 정도인데
사립대 숫자가 80%이상이라서 당연하게도 국장 재원 대부분을 사립대학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사립대에서 국장받으면 국립대에서 국장안받는거보다 싸게 다닌다
결국 사립대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를 계산해보면 국고보조금 10조원 + 국가장학금 약 4조원 + 기타 지원금 α
결론적으로 사립대에 매년 거의 14조원+α 에 가까운 지원을 해준다
(참고로 거점 국립대 9개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약 1.2조원 정도다)
그럼 14조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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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제국 대학 7곳을 운영하는 돈이 약 4조원 정도 된다
일본에서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약 10조원(1조 727억엔)이다.
14조원이란 돈은 구제국 7개 운영하고 일본 모든 국립대학 86개교를 운영하고도 4조원이 남는 돈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 이상을 사립대 지원금으로 국민혈세 퍼다붓고 있다.
근데 모든 사립대 합쳐서 학술상은 무관 제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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