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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한국에서 사립대학에 퍼붓는 국민혈세 금액 ㄷㄷ.jpg

ㅇㅇ(221.161) 2023.12.09 19:15:01
조회 30641 추천 522 댓글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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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국민혈세지원금은 무려 10조원이다


2016년에 4조원인데 올해에만 1.6조 폭증해서 10조원을 달성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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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6년 기사이긴한데

서울소재 사립대학이 국고지원금의 과반을 먹고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숫자가 18%인데 얘네가 54% 쳐먹고있고(학교 1%당 재원의 약 3%, 현재 기준 3000억)

서울 밖 대학 숫자는 82%인데 얘네가 46%먹고있다 (학교 1%당 재원의 약 0.5%, 현재 기준 500억)

서울에 있는 대학에게 지원금이 6배 이상 많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쏠림현상은 심해서 서울 중위권 이상 대학이 거의 독식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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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규모가 4.5조원 정도인데


사립대 숫자가 80%이상이라서 당연하게도 국장 재원 대부분을 사립대학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사립대에서 국장받으면 국립대에서 국장안받는거보다 싸게 다닌다


결국 사립대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를 계산해보면 국고보조금 10조원 + 국가장학금 약 4조원 + 기타 지원금 α


결론적으로 사립대에 매년 거의 14조원+α 에 가까운 지원을 해준다


(참고로 거점 국립대 9개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약 1.2조원 정도다)


그럼 14조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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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제국 대학 7곳을 운영하는 돈이 약 4조원 정도 된다


일본에서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약 10조원(1조 727억엔)이다. 


14조원이란 돈은 구제국 7개 운영하고 일본 모든 국립대학 86개교를 운영하고도 4조원이 남는 돈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 이상을 사립대 지원금으로 국민혈세 퍼다붓고 있다. 


근데 모든 사립대 합쳐서 학술상은 무관 제로... ㅇㅇ



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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