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통해 성군의 이미지로 대중에게 유명해진 조선의 두번째 '폐왕', 광해군이 오늘 글의 주인공 되시겠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신하들이 극구 만류함에도 대동법을 널리 활용하고, 중립외교를 통해 명과 대금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려던 명군.

그러나 재조지은의 은혜를 베풀어준 대명제국만에 사대만 하려던 유교 꼰대 사대부 카르텔에 의해 결국 폐위되고 말아버린 비운의 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과연 사실일까?

광해군의 업적으로 알려진 대동법, 중립외교의 진실과 반박 그리고 그의 대표적 실책들을 차례로 나열하겠다.

(ㅋㅋㅋ너넨 왜 국민 생각 안해)

광해군이 대동법을 유교 꼰대 기득권 카르텔의 거센 반발을 무릎쓰고 조선 팔도 모든곳에 적용해 백성들 민생을 위해 애쓰기라도 한 것 마냥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대동법이 어떤 정책인지 간략히 설명해야 할것같다. 대동법이란 조선 후기 공물을 현물이 아닌 '쌀'로 바치도록 개선한 제도로, 조선의 수취 체제 가운데 공납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현물로 부과되었고, 공납을 담당하는 '방납업자'들이 폐단을 일으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기에 임진왜란 시기부터 공물을 쌀로 거두려는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대동법'으로 개선되고 선혜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선혜청은 광해군 즉위 원년 5월 경 설치되었다. 선혜청 설치를 광해군이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다. 그러나 당시 기록을 통해 알아보자.

광해군일기 광해 즉위년 5월, 전에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貢物)이 각사(各司)의 방납인(防納人)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結)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本廳)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거두는 16말 가운데 매번 1말씩을 감하여 해당 고을에 주어 수령의 공사 비용으로 삼게 하고, 또한 일로(一路) 곁의 고을은 사객(使客)이 많으니 덧붙인 수를 감하고 주어 1년에 두 번 쌀을 거두는 외에는 백성들에게서 한 되라도 더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오직 산릉(山陵)과 조사(詔使)의 일에는 이러한 제한에 구애되지 말고 한결같이 시행하도록 하소서"

선혜청 설치를 기록에 의하면 처음 건의한 자는 유교 카르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영의정 이원익이 주도해서 설치했다.

광해군이 대동법(선혜법)에 대해 가진 의견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광해군일기 광해 1년 2월

"일전에 인견했을 때 승지 유공량이 선혜청 작미의 일이 불편한 점이 많아 영구히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대략 말하였다. 당초 나의 생각에도 이는 진실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겼으나, 본청이 백성을 위해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기에 우선 그 말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량의 말을 들으니 심히 두려운 생각이 든다. 예로부터 나라를 소유한 자가 모두 토양의 실정에 맞게 공물을 바치게 한 데에는 그 뜻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방납으로 교활한 수단을 부리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이 작미의 일이 있었으니, 그 근원은 맑게 하지 않고 하류만을 맑게 하고자 한 데 가깝지 않은가.

나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만약 폐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편하게 해주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기강을 세우고, 방납하고서 지나치게 징수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거듭 자세히 밝혀 혹 금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다스려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조종의 헌장을 준행해 어기거나 잊지 않는 것이 좋은 계책인 듯하다. 송나라의 신법이 그 뜻이 어찌 백성을 괴롭히는 데 있었겠는가마는 마침내 구제하기 어려운 화를 불렀으니, 옛 헌장을 변경하는 것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가령 이 일이 폐단은 없고 유익함만 있다 하더라도 춘궁에 쌀을 내게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닐 듯하니, 조사가 돌아가고 가을이 와서 곡식이 많아질 때를 기다려 다시 의논해도 늦지 않다. 이 뜻을 대신에게 말하여 다시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

또다른 광해군의 대동법에 대한 생각은 광해군일기 광해 2년 12월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뢴 뜻은 알겠다. 다만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자는 모두 토질의 형편에 맞추어 공물을 거두었으니, 그 뜻이 어찌 범연한 것이겠는가. 지금 지엽적인 폐단이나 구제하고자 하고 근본을 바로잡는 계책은 도모하려 하지 않으니, 낭묘의 여러 신하들이 친히 이익을 분석해 보인 계책이 어찌 해로움이 없겠는가. 조정은 다만 기강을 정돈하고 법전을 밝혀 방납하는 사주인의 폐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곧바로 토산물로 상납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옛사람은 무릇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작할 때에 반드시 끝을 맺을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 온 나라의 세금을 다 쌀로 내게 하는 것이 어찌 먼 훗날까지 헤아리는 일이겠는가. 경기 이외의 다른 도에까지 점차 미치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경들은 다시 강구하여 조종조의 구례를 그대로 따라 시행함으로써 한 번 두 번 변함에 따른 고질적인 폐단을 전부 고치도록 하라." 광해군은 신하들이 강원도에도 대동법(선혜법)을 확대시키자는 말에 이처럼 답한 것이다. 대충 요약하자면 예전부터 왕들이 공물 받는건 전통이었고, 본인은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 뜻으로 여겨진다.

위의 두 가지 대화를 통해 광해군은 애초부터 대동법(선혜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동법은 선혜법이라고도 불렸다. 감안하고 봐달라)

대동법(선혜법)은 과연 누가 시행하자 앞장섰을까?

광해군일기 광해 2년 9월

"곽재우(郭再祐)가 산골에서 와서 알아주는 은혜에 감격하며 현재의 병폐를 목격하고 소를 올려 경계하는 말씀을 진달드렸는데, 충의로운 선비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역을 경감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부과할 것을 청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 것을 경계하고, 은(銀)의 폐단이 나라의 큰 화근이 되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언자(言者)가 번번이 소외되어 버림받는 것을 염려하면서, 인심과 떨어지고 합치됨에 따라 천명(天命)이 떠나가고 나온다는 설을 전후로 정성스럽게 개진한 그 말들이 통절하여 그야말로 현재의 병폐를 맞추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직 성상께서 얼마나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혜법을 확대 적용하여 더욱 이익을 끼치게 하라는 주장은 곽재우의 소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조정 신하들 역시 이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체로 기전(畿甸)에 일단 시행한 결과 기전의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각도에 두루 시행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장세철이(이때 장세철이 선혜청 법을 팔도에 두루 시행하자고 청했었다.) 말한바 그 시행한 곡절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혜청에서는 필시 각도의 이해 관계를 이미 다 헤아려 보았을 텐데, 만약 두루 시행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된다면, 세철을 불러들여 규획할 때 참여시키고 그의 의견 중에 온당한 점을 참작해 편리한 방향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또한 타당한 듯싶습니다.

광해군일기 광해 6년 7월

사헌부가 선혜법(宣惠法)을 팔도에 시행하자고 청하니, 호조가 아뢰기를,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방납을 금하지 못하면 국가의 경비를 계속 조달할 수 없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을 텐데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라고 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변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찌 오늘날의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시험삼아 경기 지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많고 무거운 요역(徭役)을 감당하지 못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원망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명께서 왕위에 오르던 초기에 상신(相臣)에게 자문하여 새로이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고 1년에 단지 쌀 16두를 거두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대개 경기 지방의 공물 징수에만 적용하려 하였는데, 쌀 16두를 거둔 뒤로는 경기 지방의 요역이 모두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공물 사주인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며 국가의 경비도 궁핍하지 않아 경기 지방의 백성들이 그것에 힘입어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으므로 모두가 성상의 은혜를 우러러 보았는데, 이는 실로 이미 시험해 본 명백한 징험입니다.

지금 헌부가 폐단의 근원을 깊이 인식하고 이 계사를 올렸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편하고 이로우리라 여깁니다.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가 토지에 따라 공물을 바치게 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경기에서 쌀로 거두는 것이 한갓 본청(本廳)의 하인들이 교활한 짓을 하는 소굴이 되어 구애되는 점이 많으니 먼 장래를 경영하는 방법이 아닐 것 같다. 팔도에는 절대로 경솔하게 동시에 시행할 수 없다. 이 공사(公事)는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즉위년부터 경기도에 시행된 대동법(선혜법)을 몇년간이나 광해는 확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교 꼰대 기득권 카르텔'들이 나서서 팔도에 확대하자고 노발대발하는대도 광해는 팔도에는 경솔하게 실시할 수 없다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광해군이 주도적으로 선혜청을 설치하고 대동법(선혜법)을 퍼뜨려 민생을 안정시켰다는건 팩트가 아니라 할 수 있겠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믿을만한가?

선조시절 임진왜란 시기를 이용해 여진족 누르하치 세력이 급성장 하게된다. 급성장한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은 광해군 시기 요동지역으로의 확장을 시도, 결국 광해군 10년에 명나라 무순(옛 고구려 신성)지역을 점령하는데에 성공한다.

한마디로 광해군 예찬론의 입장은 "더이상 손 쓸 수 없이 팽창해버린 여진족을 뭐하러 이미 망조가 든 명나라와 손잡아서 공격하고 싸우나? 차라리 명과 멀어지고 여진족과 친하게 지내고, 명 요청에 따라 군사도 안보내는게 나았다. 광해군의 외교가 맞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광해군 시기 여진족은 이제서야 요동을 장악한 상태였다. 인구는 조선보다도 한참 적고, 경제력도 매우 떨어지는 상태였다.

반면 명나라는 아무리 도처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해도 경제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광해군 시기까지는 따라올 국가가 없었다. 비록 요동을 빼앗겼어도 요서지역의 수비는 매우 탄탄했고, 이 시기는 아직까지도 초강대국의 위상을 잃은 것은 아니다.

약 400년 뒤에 태어나 모든 역사를 아는 우리는 당연히 사르후 파병 안가고 그냥 처음부터 여진족에게 빌붙었다면 좋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이 뭘 알 수 있겠나? 당장 서쪽의 명국은 아직까지도 거대하고 북쪽의 여진은 세력을 조금 키웠을 뿐이지.

당신들이 사업을하는데 초거대기업이 조금 힘들다고 그들과 거래 끊고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중소기업, 그것도 당신 자회사보다도 약한 그런곳과 거래하라면 할 수 있겠나?

중립외교는 지금에서야 조금 있어보이지 당시로는 말도안되는 도박 중에서도 역의 역배에 해당하는 미친짓이었다.

광해군 시기 군사력이 오히려 선조 시기 군사력보다 현저히 약하다 판단되는 증거가 존재한다. 바로 선조 시기 '노토부락 토벌전'이 그 예다.

가토 기요마사가 함경도를 넘어 여진족 영역에 호기롭게 들어갔을때 맞딱뜨린 세력이 '노토부락'인데, 여기 잘못 건드렸다가 염라대왕과 잠깐 면담하고 후퇴한 일이 있었다.

선조는 임진왜란 종료 다음해에 이 강력한 노토부락을 완전히 쓸어버린다. 전쟁 직후 나라가 한참 힘든 상황에서도 조선의 군사력은 꽤나 강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광해군 시기, 도대체 왜 여진에 대해 아무 저항도 못할 정도로 군사력 하락이 이뤄진걸까?

그 이유는 거대한 궁궐공사에 있었다. 이 인간이 궁궐공사에 미쳐버린 이유는 출생과 그의 인생 속에 이유가 숨겨져있다.

광해군은 선조 후궁 공빈 김씨의 첫째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다. 적자는 따로 있었는데, 인목왕후 김씨의 아들 영창대군이었다. 광해군이 비록 적자는 아니었으나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영창대군이 불과 두살이었을때 선조가 사망하자, 현실적으로 두살배기 갓난쟁이를 왕에 앉힐 수 없었기에 인목왕후가 울며 겨자먹기로 광해군을 왕위에 오르게 허락한 것이다.

광해군이 비록 임진왜란때 크게 활약했다 하더라도 왕으로서 정치적 입지는 너무나 좁았다. 후궁의 둘째 아들에다가 자기 형이 건재하고, 적자는 점점 커가는 상황... 이때 하는건 뭐다? 왕권강화.

"임해군 이진은 오랫동안 이심을 품고서 사사로이 군기를 저장하고 몰래 사사를 양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행 대왕께서 미령하실 때부터 역당들을 많이 모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많은 명장들과도 교결하여 무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야로 은밀히 불궤스런 짓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 사람들이 다같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승하하는 날에 이르러서는 발상하기 전에 공공연히 그의 집에서 나갔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달려 들어왔으니, 그 정적이 비밀스러워 가병을 지휘한 정상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영조하는 것을 가탁하여 철퇴·환도를 빈 가마니에 싸서 많은 숫자를 들여 갔으니, 헤아릴 수 없는 화가 금방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를 보존시킬 대계를 위하여 속히 대신과 병조로 하여금 조속히 처치하게 하여 절도로 유배시킴으로써 성상께서 우애하는 지극한 정을 온전히 하고 중외 사람들의 의구해 하는 마음을 안정시키소서." 임해군을 광해군 자신의 즉위년부터 리타이어시키며 왕권강화의 신호탄을 쏜다.

이제 남은건 안타깝게도 어리고 어린 영창대군 되시겠다. 영창대군의 제거를 위해 광해군이 벌인게 바로 '계축옥사'라고 한다.

계축옥사는 1613년(광해군 5) 봄 재물을 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박응서를 대북파 이이첨 등이 유혹하여 면죄의 댓가로 거짓 역모를 고발하게 하여, 영창대군과 김제남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비호하던 세력을 조정에서 제거한 사건이다. 

죄를 빌미로 옥에 가두고 혹독한 고문으로 거짓자백 시켜 영창대군을 귀향보내어 죽이고 그 라인들을 죄다 제거하는데에 성공한다. 여기에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왕후마저 폐모살제로 쫓아내버린다.

사실상의 정적제거는 끝났고, 남은건 바닥까지 드러내 추악하고 썩은내나는 자신의 이미지였다. 광해군은 이걸 '물타기'하기위해 망국의 왕 혹은 폐왕들이나 한다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이는데, 그게 바로 궁궐복원이다.

이 궁궐공사는 상상 그 이상인데, 아마 처음보면 깜짝 놀랄만하다. 물론 필자는 아직까지도 깜짝놀라곤 한다.

왜란 이전 경복궁은 755+a칸 수준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이 지은 궁궐은 경희궁 1500칸, 인경궁 5500칸, 창경궁 재건, 덕수궁 증축, 자수궁 신축까지 왜란 이전 경복궁이 수백년간 차근차근 규모를 늘린것에 비교해보면 정말 미친짓이다. 광해군 8년, 그가 벌인 패륜들을 화려한 궁궐을 짓고 드높혀 덮어버리려 한것.

과연 광해군 시기 조선이 건강했다면, 그 어떤 사대부들이 이 미친 궁궐공사를 동의했을까? 그렇다면 여기 들어간 비용은 어느정도였을지 알아보자.

광해군일기 광해 9년 6월

〈신궐〉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당주홍 6백 근의 값을 헤아려보니 60동이나 되어 무역해 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의 주홍으로 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침전을 어찌 반드시 모두 주홍으로 칠할 필요가 있겠는가. 단지 바깥의 두 전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뢰니, 단지 조하받는 정전의 기둥과 문을 칠할 당주홍만 무역해 올 경우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지를 다시금 숫자를 헤아려서 아뢰라. 그리고 바깥 세 전의 월랑과 문, 벽 및 대내의 전당과 누각을 모두 우리 나라의 주홍으로 칠하는 일을 상세히 살펴 마련해서 미리 준비하였다가 상납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삼가 영건 도감에서 3개월 동안에 쓴 것을 살펴보니, 들어간 쌀이 6천 8백 30여 석이고 포목이 6백 10여 동이었으며, 당주홍 6백 근의 값은 포목 60동이었고 정철이 10만 근에 이르렀으며, 각종의 다른 물품도 이와 비슷하였다. 그런데 이를 모두 쌀과 포목으로 충당하여서 한 전각을 영조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적어도 1천여 동을 밑돌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른바 도감의 낭청이라고 하는 자들부터 아래로 장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럭저럭 날짜나 보내면서 한갓 늠료만 허비하고 있다. 이에 쌀과 포목은 한계가 있는데 공역은 끝날 기약이 없어서 백성들의 골수까지 다 뽑아 내었으므로 자식들을 내다 팔았으며, 떠도는 자가 줄을 이었고 굶어죽은 시체가 들판에 그득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왕왕 목매어 죽는 자도 있었다. 그런데도 저 도감에 있는 자들은 너무도 어려워서 계속할 수 없다는 뜻으로 와서 고하지는 않고, 매번 백성들에게 긁어모아서 크고 사치스럽게 하기만을 일삼고 있으니,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대단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궁궐공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들어간 비용으로 쌀 6,830석, 포목 610동, 당백 600근(=포목60동), 정철 10만근.

쌀 1석=약 150kg, 150kg x 6,830=1,024,500kg이다. 쌀만 이정도가 들어갔으므로, 나머지까지 추가했을때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3개월동안 쓴게 이 수준이다. 문제는 공사가 3개월만에 끝났나? 그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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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국방력이 왜 약해질 수 밖에 없었는가하면 미쳐버린 궁궐공사, 그게 가장 큰 이유라는게 확실하다. 이거 지을 돈으로 명나라에서 뭐라도 신무기하나 가져오고 서북지역 성벽 높이고 기병을 얼마나 양성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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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마지막 소감은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폐위될 때 백성들이 그를 보며 한 말로 마무리 하고싶다. "돈 애비야, 돈 애비야, 거두어 들인 금은은 어느 곳에 두고 이 길을 가는가."

돈애비야... 돈애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