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는 한 평생을 정의론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집약한 정의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철학가 중 한 명이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부터 마이크 샌델의 정의론까지 진정한 '정의(Justice)'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금의 시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앞서 롤스의 정의론을 한 문장으로 짧게 압축하자면

'무지함에서 피어나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상호 박애의 정신'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의 이론과 입장에 다소 반박할 부분도 많고, 흠결이 있는 것도 분명 맞지만

그의 이론이 당시로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 세력과 영역에서 많은 파동을 낳은만큼

오늘은 롤스가 바라본 정의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자.

우선, 롤스는 국가가 갖추어야 할 제1 덕목으로 '정의'를 꼽을만큼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전제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다소 멍청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과연 이 때 '정의'란 무엇일까?

롤스는 이 정의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단어에 대한 정립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각기 생각하는 '정의'라는 개념의 뜻이 다르다면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행동이 난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롤 일반게임을 할 때 픽창에서 'ㅇㄷ'을 외친 사람이 라인 '원딜' 선을 외친 것인지, 라인을 '어디'로 갈 것인지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면

원딜을 누가 빨리 채팅으로 쳤니, 그런 원딜챔할거면 안하는 게 낫니 등 논쟁 자체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롤스는 곧 정의를 '사회의 기본 구조, 제도, 권리, 이익, 의무 등 모든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절차적 정의'로 압축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 불평등이 소멸된 상태로써 정의를 이해함으로써

절차적 정의가 올바르게 준용될 때 분배 영역, 활용 영역, 승계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합리성이 고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정의란 곧 다른 요소보다 우위성을 갖춘 채 불가적인 시민의 기본권리에 대한 옹호 입장을 펼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 정립 이후 롤스는 그렇다면 '정의라는 원칙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즉,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그 공평함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이 고민에 대한 해결로 롤스가 제시한 방식이 바로 그 유명한 원초적 입장이다.

롤스가 제시한 원초적 입장(공정한 최초의 상황)으로 불리는 가상의 모델은 곧 정의의 원칙과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이다.

원초적 입장은 곧 그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모델이자 허구의 상황으로,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일반화된 정의관을 도출하기 위한 모델이자 절차적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매트릭스'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내가 생각하는 정의 기준을 설명할건데, 그걸 위해 걍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상황 함 만들어본다 ㅇㅋ?" 라고 생각하자.

이러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 모델 형성의 전제 조건은 아래 총 5가지로 구성된다.

1) 원초적 입장 속 인간은 사회적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이며, 당사자들 간은 서로 평등하고 자율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

2) 인간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며, 상호 이익에는 무관심한 존재

3) 개인은 운이나 위험한 도전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배팅형 삶을 배격함

4) 각자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신들의 직계 후손을 위한 복리 증진을 중시함

5)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 계약 당사자들은 재산, 장애유무, 외모, 가치관, 태어나는 시대, 성별, 지능 등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름

예컨데, 원초적 입장이라는 세계에 소속된 10명의 가상 플레이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지적 수준만을 갖춘 채 서로 각자 떨어져 존재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직업과 재능을 갖췄는지, 집안은 어떠한지, 장애는 있는지, 어느 시대에 놓여있는지는 전혀 모른다.

이러한 무지의 상황에서 롤스는 모든 원초적 입장에서의 참여자들이 그나마 나은 차선책을 항상 선택하려는 심리가 있기에

최소 극대화(맥시민) 원리를 따름으로써 만장일치로 사회적 기본재를 기대치가 가장 낮은(=가장 불우한) 최소 수혜자가

그의 입장에서 최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사회적 기본재란 아래의 요소들을 일컫는다.

결국, 내 재능도 모르고, 집안 배경도 모르며,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도 모름과 동시에 재산이나 지위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무제한적이고 방임적인 자유체제 또는 과잉질서규율적인 공산체제를 결정하기보다도

최소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채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롤스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임의, 우연, 무작위에 의한 존재와 결정을 극단적으로 배격했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진정 공정함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 차원에서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임의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어쨌든, 위 표처럼 윤석열 / 문재인 / 박근혜가 한 가상의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사회에서 소보로빵을 나누어준다고 했을 때 문재인은 소보로빵을 가장 적게 받는 본 사회의 최소수혜자가 된다.

그렇다면, 롤스의 입장에서 정의란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득'을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총합계가 어떻든, 나머지 구성원이 얼마나 이득을 보든과는 하등 관계없이

최소 수혜자가 가장 많은 빵을 먹을 수 있는 B제도를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어쨌든 롤스는 원초적 상황을 통해 본 상황에 참여한 당사자들이라면 제시했을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위처럼 제시했다.

연쇄관계로 인해 한 사회 내 최소수혜자와 중간계층, 최상위계층은 항상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으로서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정신과 차등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이 때, 차등의 원칙을 통해 롤스는 또 하나 중요하게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사회 내 상호박애와 같은 정신이다.

현존하는 사회로의 탄생과 삶은 말그대로 원초적 상황에서의 랜덤가챠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으니

상호 이익과 박애, 보상의 정신을 통해 연대 의식을 고취하는 것, 즉 무형적 정신의 영역 또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본 것이다.

사회에서 뒤쳐지거나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에 대한 괄시나 묵시, 무한 책임귀결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용적인 태도를 지향하자고 본 시각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이제 롤스의 정의론을 분석하는 과정의 끝자락에 도착했다.

롤스가 제시한 지금까지의 정의의 원칙을 본 사회에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롤스는 필연적으로 기본권을 제외한 소유권의 제한을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득'이라는 전제 달성을 위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가 바라 본 기본적 권리는 도덕적 능력의 행사나 정의관 유지에 필요한 가치 및 사유 재산 등으로 보았고, 이는 침해불가의 영역이다.

반면, 그 외 롤스가 크게 3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아래 언급되는 3가지 영역은 기본적 권리가 아니며, 사회 공유 자산으로 이해한다.

생산 수단(생산적 자산, 생산재의 소유)은 소유권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나, 필수적인 기본권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은 애초에 부모의 재산과 지위라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한 재산이므로 부적절하게 보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걷는 제도에 대해 옹호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신박한 것은 개인의 천부적이 재능에 관한 그의 입장이다.

예컨데, 페이커의 게임 능력을 평가로 들어보도록 하자.

롤스는 페이커의 천부적인 게임 능력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이자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가 저러한 천부적인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페이커의 능력은 존중받는 것이다.

모두가 게임을 잘하고, 롤을 잘한다면 페이커의 능력은 숨을 쉬는 능력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무가치한 능력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게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 태어났거나 롤이 만들어지지조차 않았다면 그의 실력은 발휘되지 못했을 테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적 능력 그 자체가 아닌 천부적 능력의 차이(분포)에 따른 사회적 자산은 롤스에게 매우 우연적이기에 공동 자산인 것이다.

롤스는 우연에 따른 결과물과 보상은 절대적으로 배격하며 당연하고 응분의 권리가 있다고 절대 보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사회 전체의 결속과 조화에 따라 나온 것이기에 공유 자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롤스는 공산주의 식의 '결과의 평등'을 위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그는 공산주의 체제를 무제한적 자유방임주의와 동일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며, 실패한 제도이자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음에도 받는 기본소득제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분배는 기회 평등을 위한 분배로써 사후 분배가 아닌 사전 분배에 초점을 맞춰 삶의 시작 시기의 공평함을 더 강조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 공공요금제, 교육투자 등 사전 분배의 효능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존 롤스는 말더듬증을 앓고 있어 대중 앞에 나타난 적은 사실상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윤리철학의 큰 거장 중 한 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만큼 오늘은 롤스의 정치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관적 결론 : 어짜피 롤스의 주장은 현대 철학에서 이념으로서는 몰라도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이식할 가치의 영역은 존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