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이 없어서 딥페이크 음란물 무죄

처벌 조항이 없어서 딥페이크 음란물 무죄앱에서 작성

채도화

2024.01.06 13:20:02

조회 48743 추천 115 댓글 449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59809_36515.html

"음란물 합성 대학생 무죄" 이유는? 뒤늦게 처벌조항 생겼지만‥

최근 SNS를 통해서 아는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성범죄가 퍼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인데, 이렇게 음란물을 합성한 혐의로 기소된 ...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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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한양대 학생 이모씨가 SNS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늘 감사하다", "합성 부탁드린다"며 누군가의 사진과 이름, 주소까지 보냈습니다.

원하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주는 이른바 '지인능욕' 계정에 작업을 의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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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달로 등장한 신종 범죄를 처벌 못한 법적 공백이 생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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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처벌을 피했지만, 2020년 늦게나마 합성 음란물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도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엄벌이 이뤄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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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합성 음란물 심의는 9천건이 넘지만, 삭제 조치된 건 5%에도 못 미칩니다.

모든 정犬이 모여 있는 곳. 중도갤로 오세요.

출처: 중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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