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앱에서 작성

ㅇㅇ

2024.02.27 13:05:02

조회 27301 추천 206 댓글 91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3b5c8c41446088c8b4d6fac6914f0ba25be9c113151acc2c2c854c4d8063a100870deb1

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7b3c6c41446088c8bb9ec67f0a629fe595bfd5d6d094711295307285e6d1b8e710adb4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4b6c8c41446088c8b5c36157a25d7fabf22e2ba519bbf1f305294f7e3dde6a4d1cfc84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4b7c7c41446088c8b48d1dc05b0286728d7f67529a1824e32e5815875b4ff8202f4c165

대중가요로 나올 만큼 결혼 제약이었던 동성동본 금혼법.

조선초기부터 시작된 관습이 1957년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유 침해란 비판속에 법 개정 노력이 계속됐고 40년이 흐른 1997년에 '동성동본 금혼'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0b4c3c41446088c8b8bf03d4cd1e30250fffb2bdfc439702216e06ae6a5beacb99dc0b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0b5c3c41446088c8b65aed455462044263b3ee93bda2f570b8584c16a33f749ff26ea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근친혼 범위를 새로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혈족은 8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6촌에서 직계'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촌이나 6촌과는 혼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1b2c1c41446088c8bda8c1a2f64d6325fdaa4d3b1ccc5b4491c4aaceff6f28762231e5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1b3c0c41446088c8b23cef563088092ace09bb598bc00aaf25f44e1ac1865a40059179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8a34a83d1d5c9b6b6c3c41446088c8b0bcc0d978fc91ac00a9bb28f599f8bef6c83a6df3cd51ce1241301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금혼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깁니다.

https://naver.me/GDNRGkZT

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해

naver.me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206

고정닉 54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219273	[해갤] 손흥민 태국전 하이라이트 gif [249]	해축러(118.41)	03.30	22118	166
219272	[스갤] 고말숙이 방송하게된 계기 [256]	스갤러(185.247)	03.30	56030	157
219267	[이갤] 음주운전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623]	ㅇㅇ	03.30	35977	312
219265	[한화] 회장님 싱글벙글 ㅋㅋㅋㅋㅋ.gif [303]	ㅇㅇ(106.101)	03.29	53218	1246
219263	[이갤] 경제학과를 만든 경제학자의 명언.jpg [834]	ㅇㅇ(211.36)	03.29	40110	568
219261	[걸갤] 오해원 워크돌 예능감 뭐임 [245]	ㅇㅇ(45.67)	03.29	32552	101
219259	[바갤] 도쿄 모터사이클 쇼 다녀옴(한남주의).jpg [117]	꼰뉴	03.29	16541	90
219257	[흑갤] 정신과약 먹지마라 [1049]	조지웅(118.235)	03.29	65551	421
219255	[싱갤] 싱글벙글 일본빔 맞은 영화 포스터들 [330]	따아아아악	03.29	29459	158
219254	[걸갤] 자전거로 떠나는 성지순례(유주의 안동 여행기) [36]	SJ	03.29	10265	42
219249	[필갤] 오랜만에 필름 구워왔다. [66]	R·E·D	03.29	10369	32
219247	[냥갤] 서울 노원구 근황 [304]	ㅇㅇ(223.38)	03.29	52277	511
219245	[싱갤] 싱글벙글 엄마 머리 깰 뻔한 짱구 [167]	ㅇㅇ	03.29	31048	224
219243	[블갤] 정찬성의 첫번째 대회 계획 [98]	ㅇㅇ(117.111)	03.29	17547	31
219241	[야갤] 닫아둔 셔터문 번쩍 들려…강풍에 슈퍼마켓 난장판.jpg [121]	ㅇㅇ	03.29	18545	28
219239	[부갤] 광명 폭탄터진 아파트 분양권 현재상황 .real [393]	대부업자윤과장	03.29	39991	283
219237	[중갤] [50MB] 개발자의 충격적인 전투 시연 영상.....gif [184]	지나가던뉴비	03.29	39293	177
219235	[싱갤] 싱글벙글 북한군 짬밥 메뉴 [674]	ㅇㅇ(118.40)	03.29	51563	471
219233	[메갤] 싱글벙글 푸바오가 인기있는 진짜 이유...........JPG [644]	★!	03.29	57654	458
219231	[특갤] 현재 정말 위험해지고 있다는 AI 발달 근황 [814]	ㅇㅇ(222.112)	03.29	48512	463
219227	[해갤] 아스날 팬인 소속사 사장에게 전원 세뇌당한 신인 걸그룹 [126]	ㅇㅇ(45.128)	03.29	24838	73
219225	[부갤] 중국애들이 제주도 부동산 많이산 이유 [351]	롤로노아김동현	03.29	35937	299
219223	[싱갤] 싱글벙글 샷건 구매 [254]	낙서지상주의	03.29	49579	317
219221	[기갤] 최민희 “아기 첫 사흘 굶기고 100분 발가벗겨 두어라” [466]	ㅇㅇ(211.234)	03.29	35791	588
219219	[카연] 내 인생 조지기 일보 직전 [86]	행쑨	03.29	35190	212
219217	[유갤] 최근 석촌호수에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이장우 [376]	ㅇㅇ(146.70)	03.29	36070	60
219215	[야갤] 전통혼례로 프랑스 여자와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자 [348]	야갤러(106.101)	03.29	37109	452
219213	[무갤] 과거 고출산과 미래 저출산 교실 모습.jpgif [694]	ㅇㅇ	03.29	46482	884
219211	[싱갤] 삼겹살 백반집 근황.jpg [560]	ㅇㅇ	03.29	65145	578
219209	[기갤] 현재 난리난 아디다스 한정판 신제품 신발.. [164]	ㅇㅇ	03.29	42691	175
219205	[군갤] 러시아 하원의장 : "2분이면 프랑스 파리를 날려버릴 수 있다." [643]	외신번역군갤러	03.29	32015	302
219203	[이갤] '한국에서 가성비로 프랑스 여행하는법' 을 봤다는 국제커플 근황 [242]	슈붕이(146.70)	03.29	32100	483
219201	[A갤] 고용량 스압] 오늘자 대충격 미쿠 드라마 근황 . webp [190]	히토미팬	03.29	21852	192
219199	[싱갤] 싱글벙글 호갱노노 캣맘 [179]	ㅇㅇ(126.206)	03.29	37005	375
219197	[주갤] 장인에게 간이식을 요구하는 처가식구들 [653]	ㅇㅇ(218.232)	03.29	36307	381
219195	[야갤] 노량진에서 대박났다는 키오스크 횟집...JPG [397]	포흐아앙	03.29	66423	515
219193	[이갤] 길거리 시비 붙고 폭행 당해서 깽값 받기의 현실 [509]	당돌	03.29	33927	484
219191	[부갤] 블라인드에 올라온 불륜남 글 [300]	부갤러(5.252)	03.29	36981	177
219189	[싱갤] 싱글벙글 중세시대의 성 문화 [412]	따아아아악	03.29	40677	249
219187	[해갤] 이영표 세대교체 무한 반복ㅋㅋㅋㅋㅋㅋㅋㅋ [400]	ㅇㅇ(175.223)	03.29	37045	725
219183	[국갤] 26일 아들에 30억 증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01]	ㄴㄴ(221.143)	03.29	21416	416
219181	[주갤] 성인 페스티벌? 아동성착취물 배포죄 범죄저지른 운영자ㄷ [315]	한녀여자력쟁탈전(49.167)	03.29	28747	64
219179	[역갤] 만삭 전처 살해…제왕절개로 아기 출생 [355]	역갤러(175.223)	03.29	20126	137
219177	[싱갤] 싱글벙글 10년만에 못친소 페스티벌 후기 남긴 김범수 [122]	ㅇㅇ	03.29	24871	138
219175	[컴갤] 컴퓨터 장사하기 힘든 이유.jpg [587]	ㅇㅇ(146.70)	03.29	50217	350
219173	[야갤] 일본예능) 집안에 벌집이 생겼는데 꿀을 채취해서 먹어보고 싶어요 [273]	야갤러(211.234)	03.29	24562	297
219171	[이갤] (오피셜) 아프리카TV , ‘ 주식회사 숲 ‘ 으로 이름 변경 [399]	ㅇㅇ(211.36)	03.29	28314	52
219169	[국갤] 단독) 양문석 불법 작업대출, 금감원 참전 [157]	헬기탄재매이	03.29	12354	316
219167	[싱갤] 호주의 범죄자이자 최초의 아이언맨이었던 남자 [111]	대한민국인디언	03.29	37988	204
219165	[해갤] 김희철 "기안84 나오고 여행 예능 다 망했어요" [499]	해갤러(86.105)	03.29	48562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