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앱에서 작성

ㅇㅇ

2024.02.27 13:05:02

조회 27342 추천 206 댓글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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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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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로 나올 만큼 결혼 제약이었던 동성동본 금혼법.

조선초기부터 시작된 관습이 1957년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유 침해란 비판속에 법 개정 노력이 계속됐고 40년이 흐른 1997년에 '동성동본 금혼'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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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는 근친혼 범위를 새로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혈족은 8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6촌에서 직계'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촌이나 6촌과는 혼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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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금혼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깁니다.

https://naver.me/GDNRGkZT

법무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해

naver.me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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