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c9bff03cee176ac7eb8f68b12d21a1d147cad86324923](https://dcimg1.dcinside.com/viewimage.php?id=20b8d42fe6d334b56db6d3bb15d4&no=24b0d769e1d32ca73ce985fa11d028315015801132de093a7d99d0d3daddab6d17a16089966a3dc10bba92c90083dcf576bd727683f97ab5147e5785f1c979eafa9e86dac6166acf)
![0c8df30dc1f776ac7eb8f68b12d21a1d42eab8148bd555](https://dcimg1.dcinside.com/viewimage.php?id=20b8d42fe6d334b56db6d3bb15d4&no=24b0d769e1d32ca73ce985fa11d028315015801132de093a7d99d0d3daddab6d17a16089966a3dc10bba92c90083dcf576bd727683f97ab5147e5785f5c42cebf93caede43793ddc)
![0c8df30dd4f61be864afd19528d527039b9d6a9549e6cf7e](https://dcimg1.dcinside.com/viewimage.php?id=20b8d42fe6d334b56db6d3bb15d4&no=24b0d769e1d32ca73ce985fa11d028315015801132de093a7d99d0d3daddab6d17a16089966a3dc10bba92c90083dcf576bd727683f97ab5147e5785f2c97ced48e9d577aed6db31)
![0c8df30dd4f608e864afd19528d52703381ba30884a136](https://dcimg1.dcinside.com/viewimage.php?id=20b8d42fe6d334b56db6d3bb15d4&no=24b0d769e1d32ca73ce985fa11d028315015801132de093a7d99d0d3daddab6d17a16089966a3dc10bba92c90083dcf576bd727683f97ab5147e5785f3cc28bc01f7f91f16b3c9e8)
ㅇㅇ 정부는 이러한 필수의료의 현실적 어려움을 잘아는듯
오늘 "필수의료에 대해서 공소 불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수술한
필수 의료진에 대해 소송의 어려움으로 수술에 주저함이
없도록 속도를 내고있음
![0cf69b6dabd828a14e81d2b628f17d6d01dc0b](https://dcimg1.dcinside.com/viewimage.php?id=20b8d42fe6d334b56db6d3bb15d4&no=24b0d769e1d32ca73ce985fa11d028315015801132de093a7d99d0d3daddab6d17a16089966a3dc10bba92c90083dcf576d01a7781fc7ab1177b56e89ec47fbf9f5e816fbad459f9d6)
그렇다면 가장 예민한 부분인
필수의료의 수가에 대해서도 얘기 마저 들어보자
![0c8df30db4f6088551f1dca511f11a3925fc27281549692cdd91](https://dcimg1.dcinside.com/viewimage.php?id=20b8d42fe6d334b56db6d3bb15d4&no=24b0d769e1d32ca73ce985fa11d028315015801132de093a7d99d0d3daddab6d17a16089966a3dc10bba92c90083dcf576bd727683f97ab5147e5785f09e79ba6906704dbaa9dcc7)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 사실 크게 낮은탓에
미용으로 빠져 개원하는 사례가 엄청나다는것인데
그래서 수가를 올리려면 건보 올라가고 세금을 또 동원해야됨
안그래도 저출산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동력이 크게 상실되어 가는 이 현실에서
의사집단을 위해 건보 올리고 세금 올리는건 한 국민으로서도
부담이고 원치도 않는 입장이라 고민되던 찰나에
이런사실을 알게됨(*필독-꼭 찬찬히 읽어보길 강추)
알고보니 의료수가는 의사집단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것이였음
그러니까 개원의쪽으로 다 빼먹고 필수의료쪽 수가를 확 떨어지게
비율조정을 해놔서 그렇다는것임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부분을 당장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히어 내어
의사집단의 상대적이고 독점적인 비율 조정에 대해
절대적평가를 받도록 하여여함
![0cf69b68efc23f8650bbd58b36877468a5e394](https://dcimg1.dcinside.com/viewimage.php?id=20b8d42fe6d334b56db6d3bb15d4&no=24b0d769e1d32ca73ce985fa11d028315015801132de093a7d99d0d3daddab6d17a16089966a3dc10bba92c90083dcf576bd727683f97ab5147e5785a0cb7eec89c2ba2b5f7b0966)
정부는 더이상 이익에 눈 먼 특정 집단을 위해 혈세가 밑빠진 물붓기식으로
혈세가 세어 나가게 하지 않도록 하여, 이익에 눈먼 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태를 확실히 매듭지어줄 것을
기대해본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