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하나 얘기하자면,

의료정책은 의학분야가 아니라,

의료정책이기 때문에 경제/행정 분야다.

실제 분류도 그럼 ㅇㅇ

시작함

1. 건강보험 고갈?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선동ㅇㅇ

한 마디로,

좆문가가 좆문가짓 한거임

의주빈들이 일반인보고 의학을 뭘 아냐고 하는거처럼

의사는 경제를 뭘 아는데? ㅋㅋ

뭘 잘못알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NHI형, 즉 건강보험은

스크루지마냥 야금야금 돈 모아서 돈 쌓아놓고,

쌓인 돈을 야금야금 쓰는 구조가 아님ㅇㅇ

원래 건강보험 설계상,

그리고 원래 정의상,

당해 걷은걸 당해 쓰는 구조임

보험원리상으로는 원래 고갈되는게 맞는거다

기금이 아닌걸 기금으로 해석해왔던거 뿐임

2. 의료비부담 증가?

이거도

좆문가가 좆문가짓 한거다

통계자료와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급여항목(필수과)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의사증원과 의료비상승은 상관없다.


둘째, 비급여항목 (피부/미용) 은

무시해도 될만큼의 매우 희미한 경향성을 보이고,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는 조정된다.



즉, 의사증원과 의료비상승은 상관없다.

의주빈들이

의사수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짖어대는데,

그 근거는 유인수요론임.

근데 그 유인수요론이라는건 1970년대 이론이고,

수십년간의 실증연구결과, 

의사수는 상관없는 요인이라는게 밝혀져서

진작에 해체당한 이론이다

어디 뭐 써먹을거없나 뒤적이다가 유인수요론을 발견했고

'오 이런게 있었어?' 라는 생각으로 냅다 써먹은거로 추정됨

의주빈들 민영화 선동논리는

"의사 증원하면 의료비 부담이 올라가고,

의료비 부담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이 고갈되기 때문에 

민영화된다"

이거다.

그런데

의사증원과 의료비부담 상승은 상관이 없음

(∵ '2. 의료비 부담증가?' 항목 설명 )

건강보험의 성질상 고갈개념이 없고,

구조상 고갈되는게 맞는것이므로

(∵ '1. 건강보험 고갈?' 항목 설명)

이새끼들이 내세우는 민영화 주장은

배경지식 자체가 틀렸고,

배경지식이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자체가 다 틀렸음

민영화라는 단어가 낄 여지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