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훌쩍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훌쩍훌쩍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앱에서 작성

ㅇㅇ

2024.03.11 13:15:02

조회 51399 추천 528 댓글 399

0b9e8174c3f41a84239af093429c706e4f311866032278d3903f3fdde4306134e454431b6212d575ee478a6779fc52d1911e8f26

존속살해

자식이 친부모를 죽였다면, 그 친부모가 평소 자식을 강간했든 폭행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0899f602c0f360f5239985e5329c70185817228ba1f460b1d5ae36a2fec0cbea858f1763a35564194e3993eefcf453fa8ccdfd56

"아니, 부모를 죽인 패륜아는 당연히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부모자식 간의 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0cebf175c18361f323e883e2329c70195aeb1931732b547de0c83d836ffd2408f2d10b6c82765c97e86d024fe7b5f4137dd645e6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에도 똑같이 가중처벌함으로써, 단순히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라고 강요하기 보단 전통적인 가족 윤리 그 자체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양부모-입양아 관계도 명시함으로써 입양가정 또한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존속살해는 오로지 친부모만 보호함으로써 입양가정을 일반적인 가정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0eedf373b7841ef723edf5e5309c706d3c511a408ba93a95f5901a914445c30c6ab4ac21da21c35106fa755b76818d3393d42c42

그런데 우리나라는 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다.

7fee8307b4f01b87239b81e0459c706e92902187bc32aed49bda8996e1a9bf9576b5c55c1cedd3318a063d9841cec5c40a9e46

맨날 갓난아기 창밖에 던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도 집행유예 땅땅땅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란 신념이 우리나라 법 근간에 있는 잠들어 있는 것이다.

7bed8105c1846df6239df4e5329c706fa4b33e77633650393d63cedc68c928252d116d30f2d68d38551f349b8a4cbd4a31e68361

300년 전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 일단 세자에서 폐하고, 그다음에 가장의 권위를 사용해 뒤주에 쳐넣고 굶겨죽인 것과 같은 이치다.

세자는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존재지만,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니까.

그나마 요즘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란 개념이 많이 사라진 추세다.

74e48376c1f061f623eb8597459c706e086764402e1d1a1dbce7fbd5ca8d9fcaa9dba4e577c577c600e7c56445f344ea41c511a3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죽이고서 자살하는 사건을 '동반자살'이라며 동정심 이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요즘은 그나마 '자식 살해 후 자살'이라며 명확히 부른다.

0ce88802c7816ff123e9f4914e9c70192e9b6553e62b473a8be02890705abe29209d48b9e74c2e7c41ea59ef746e9b46b1eb35c5

그리고 갓난아기를 죽이면 일반 살인죄보다 약하게 처벌해서 아기 던지기, 아기 변기에 넣고 내리기를 잔뜩 유행시킨 영아살해'도 몇 달 전에 폐지되었다.

7aeb8273c6861b8023eb80e5449c7018654d5135df439d1d81f4e97f7339af978ad68e4f55ade460490ad5f4a8c2af600bc1d74a

유감스럽게도 2번에 걸친 위헌소송에선 개씨발좆버러지같은 판새새끼들이 '조선시대 이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운운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나, 언젠가는 이 악법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두가 정말로 법 앞에서 평등한 근대적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현되길 나는 바란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528

고정닉 150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230085	[야갤] 이동진 평론가 "푸바오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된다" [1200]	야갤러(211.234)	05.10	33175	213
230083	[싱갤] 동산동산 요즘 부동산 상황 [351]	ㅇㅇ(211.105)	05.10	28759	290
230081	[해갤] 약물이 근육에만 작용하는게 아님 [254]	ㅇㅇ(121.131)	05.10	28959	206
230079	[한갤] 대통령, 한동훈 만날 생각 없고 직접 전화해 쌍욕 한걸로 전해져 [317]	ㅇㅇ	05.10	25477	419
230077	[미갤] 기후 변화로 물 관리 중요성을 깨달은 나라들.jpg [190]	ㅇㅇ	05.10	20505	73
230075	[대갤] 日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네이버 라인 강탈 주도해 논란 [790]	난징대파티	05.10	21145	344
230071	[야갤] "신발 신고 올라오면 계단 청소비 청구"…역대급 배달 요청 [233]	야갤러(45.67)	05.10	22776	145
230069	[A갤] 악수회대비 호신술을 배우러간 하륵병 . webp [67]	히토미팬	05.10	8977	26
230068	[A갤] 해피일본뉴스 123 (한국 금융 & 경제계는 일뽕이다) [71]	더Informer	05.10	7499	48
230066	[싱갤] 싱글벙글 새 포켓몬의 원본을 알아보자.jpg [161]	sakuri	05.10	30171	112
230065	[써갤] 뉴진스 스타일리스트 팀장 “하이브가 협조 않으면..." [588]	비켜	05.10	29521	133
230063	[미갤] 가득 주유 선택했는데 9만원 X 15만원 결제된 사례 보고 실험한 유튜버 [113]	ㅇㅇ	05.10	19412	74
230062	[기갤] 판) 제가 그렇게 카페 진상이었는지 ㅜㅜ [263]	긷갤러(45.84)	05.10	23284	104
230060	[중갤] 의협측 회의록 입수 [234]	ㅇㅇ(58.122)	05.10	16180	175
230057	[싱갤] 싱글벙글 조선시대 주인 ㄱㄱ한 노비의 최후 [486]	레이퀀스뱅큐어	05.10	40991	324
230056	[주갤] 외국여자 만나보라는 말에 분노 폭발한 에타남(?)들 [653]	ㅇㅇ(211.234)	05.10	35500	1451
230054	[걸갤] 이진호피셜 하이브 첫번째걸그룹 진실!!!!! [406]	ㅇㅇ(223.38)	05.10	19670	356
230051	[싱갤] 싱글벙글 극한의 가성비의 나라 [284]	ㅇㅇ(210.179)	05.10	35849	218
230050	[미갤] 일본 방송에 나온 한국남자 이미지의 진실..jpg [352]	ㅇㅇ	05.10	30546	249
230048	[이갤] 운동부족, 잘못된식사, 수면부족 중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것.jpg [341]	ㅇㅇ	05.10	27343	170
230047	[기갤] 재결합한 젝스키스가 다시 해체할뻔한 이유.JPG [256]	ㅇㅇ	05.10	18237	92
230045	[카연] 왕도마뱀 키우는 만화 [155]	게게겍	05.10	14061	280
230044	[싱갤] 싱글벙글 실제 지역을 모티브로 만든 게임 비교 [89]	일리아스	05.10	19201	40
230043	[주갤] 중국 결혼시장 골때리네ㅋㅋㅋㅋ [610]	탕탕맨	05.10	40312	643
230041	[새갤] 민주당, 대놓고 '탄핵' 언급? [600]	정치마갤용계정	05.10	16257	142
230040	[메갤] 스즈메의 성매수 단속 [304]	ㅇㅇ	05.10	33077	154
230035	[싱갤] 싱글뱅글 아이패드 광고 [239]	ㅇㅇ(183.102)	05.10	27802	343
230033	[야갤] 세계 최초로 '케첩 보험' 내놓은 하인즈.jpg [153]	ㅇㅇ	05.10	21670	64
230032	[디갤] 크롭 데쎄랄과 번들렌즈는 생각보다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450D [35]	박살	05.10	5699	12
230031	[치갤] 침착맨 이사간 사옥 내부 수준 .gif [682]	ㅇㅇ	05.10	44155	275
230029	[싱갤] 싱글벙글 용주골 [253]	elryiop	05.10	30697	129
230028	[미갤] 프랑스 사람에게 빵 촬영한다고 불러놓고 변종 크루아상 빵들 진열한 맛도리 [222]	ㅇㅇ	05.10	24398	84
230027	[걸갤] 하이브 “어도어 팀장, 민희진 승인 아래 수억원대 금품 수취 인정” [484]	걸갤러(146.70)	05.10	22971	312
230025	[국갤] <충격> 윤통 취임식 2주년 기념 총정리 [307]	ㅇㅇ	05.10	12966	249
230024	[판갤] 와... 이거 보니까 유전자가 ㄹㅇ ㅈ 되긴 하네 [345]	인터네코	05.10	46692	422
230021	[중갤]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산업스파이 징역형 [255]	ㅇㅇ	05.10	18791	167
230020	[주갤] 블라남의 모로코 국결여행기.jpg [381]	주갤러(211.220)	05.10	20069	256
230019	[카연] (ㅇㅎ) 남자아이가 마녀학교에 입학하는. manhwa (11.5) [46]	새만화금고	05.10	15176	69
230017	[싱갤] 고깃집에서 여자 헌팅 후 무판 주행하다 걸린 청년.. [150]	산책	05.10	29701	176
230016	[중갤] 헬다이버즈2 CM 결국 해고당함ㅋㅋㅋㅋㅋ.JPG [321]	ㅇㅇ	05.10	28745	306
230015	[새갤] "라인은 日의 공공재다"…자민당 내 커지는 '탈네이버' 목소리 [1152]	정치마갤용계정	05.10	23171	315
230013	[부갤] 현재 난리난 직업군인들 리얼상황.jpg [712]	테클란	05.10	49441	322
230012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510 [97]	모닝지구촌	05.10	13912	98
230011	[미갤] 5월 10일 시황 [29]	우졍잉	05.10	8685	30
230009	[안갤] 민주당에 묻습니다. 왜 25만 원 입니까? [987]	안카	05.10	28490	1308
230007	[롯데] 홈런볼 쇼부보기.gif [246]	개킹카	05.10	29341	216
230005	[한갤] BBC 기자가 평가한 윤석열 기자회견 답변 [254]	HopefulFuture	05.10	17667	117
230004	[걸갤] 하이브 여직원 집까지 쫒아와 협박 불법 감사 [262]	ㅇㅇ(14.63)	05.10	18070	116
230003	[싱갤] 목포해경, 동료 살해해 수장한 선장/선원 긴급체포 [255]	운지노무스케	05.10	13816	158
230001	[일갤] 4/2~4/17 오사카/도쿄 여행기 - 3 [16]	철거	05.10	551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