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앱에서 작성

도토리

2024.03.12 15:50:02

조회 23807 추천 721 댓글 484

7b998573c68761f123ea8193409c701e87c76512d7667dc2ac82e512ea7e2848b3ebfb5c934bf59377a5e29c41990830016780203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8852

[속보]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속보]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n.news.naver.com

0cebf272c4f76af223998294339c70691b692d8d5303a1c6186de3f6997a1e9780b822c03705d426e8186a421d6dc1fc610c0c44de

[속보]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도 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하자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대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유족인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측은 판결 선고에 앞서 "패소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A씨는 이 대표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조카의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70대 중반의 A씨는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된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 났다. 손해배상 뿐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 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조카 변호의 문제점

0898f277c7f168f6239c8490439c706955f8681ddd131830d0a2739ac763341fc9abe78f68958a7fa4fc144f67f11b8fe69cfffe

0b9e8204b5f46ef623eef0e6359c706d5190846bd80bed339e2a9c28970cf67e289030a5d4a826f020bfc75dc803b85fee1e8a7f

- dc official App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721

고정닉 13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230642	[기갤] 제주도 여행가기 꺼려지는 이유...jpg [368]	ㅇㅇ	05.12	36136	234
230641	[이갤] 세계의 특이한 두꺼비...jpg [138]	설윤아기	05.12	31261	83
230639	[해갤] 여행 유튜버의 호날두 호텔 리뷰 [306]	모유줄줄왈라	05.12	39361	764
230637	[냥갤] 트위터에서 NCT 멤버가 랙돌 산책 나간걸로 난리남 [449]	울라리	05.12	32650	295
230634	[싱갤] 2020년에 있었던 악마도 기겁할 사건.jpg [786]	ㅎㄹ.	05.12	59960	658
230630	[미갤] 가정폭력 아버지의 최후.JPG [626]	ㅇㅇ	05.12	44269	348
230629	[싱갤] 싱글벙글 아들 사진이 도용당해서 인터넷 밈으로 퍼졌어요 [217]	흰콩	05.12	48349	471
230627	[상갤] 20년전 퍼니셔찍을때 실수로 진짜 칼 썼다고 함ㄷㄷ;; [221]	ㅇㅇ(61.82)	05.12	34868	343
230625	[이갤]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도로...jpg [192]	설윤아기	05.12	37220	214
230624	[싱갤] 싱글벙글 서울대 의대 출신이 말하는 의사 수입 [746]	ㅇㅇ(222.235)	05.12	48014	267
230622	[이갤] 특이한 희귀견종 코몬도르...jpg [191]	설윤아기	05.12	27588	135
230620	[카연] 면도기로 드래곤을 살육한 게리의 기상천외한 인수인계 manhwa -6 [31]	박씨만화	05.12	18770	44
230619	[메갤] 싱글벙글 메이플 웹소설 근황........jpg [278]	ㅇㅇ(118.235)	05.12	41352	189
230615	[미갤] 블라인드를 개발하게 된 이유.jpg [582]	ㅇㅇ	05.12	45755	109
230614	[싱갤] 싱글벙글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법, 반환지원제도 [134]	니지카엘	05.12	27115	90
230612	[카연] 톱머리 사막의 벌거숭이 살인사건 (해결편) [37]	염승렬	05.12	13259	83
230610	[싱갤] 꼴릿꼴릿 저출산 대책 [594]	ㅇㅇ2(211.55)	05.12	71404	736
230609	[미갤] 8년 전 병원에서 뒤바뀐 아이.jpg [298]	ㅇㅇ	05.12	37030	122
230607	[디갤] 옛날에 찍었던것들 올려봅니다,,,, [41]	통신부엉	05.12	9040	32
230605	[더갤] "한국 민족주의 자극"…이재명 '라인' 발언 주목한 일본 [1101]	고닉팠	05.12	30786	242
230604	[싱갤] 싱글벙글 백종원 치킨 프렌차이즈 재도전 [489]	ㅇㅇ	05.12	40650	71
230602	[누갤] 고전기 영화와 최근(?) 영화의 차이점 (헐리우드 한정) (2부) [28]	ddd	05.12	12193	31
230600	[이갤] 고종에 대해 모르는 사실...jpg [1031]	설윤아기	05.12	37544	195
230597	[새갤] 일본 항복 사진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 [633]	한현사	05.12	31354	603
230595	[러갤] 미국이 개발을 포기한 레일건 중국이 해냈다 (마하 7 게임체인저) [696]	ㅇㅇ	05.12	34080	95
230594	[싱갤] 싱글벙글 일본공주 부부 근황 [408]	ㅇㅇ(211.229)	05.12	52466	314
230592	[해갤] 같은 인터뷰 국뽕기자vs한동훈 다른해석ㅋㅋㅋㅋ.gisa [139]	ㅇㅇ(121.135)	05.12	23436	303
230591	[부갤] 집값 폭등이 불러온 파국, 북유럽마저 인구위기 [499]	테클란	05.12	29040	210
230589	[오갤] 무단결근, 폭언 "철밥통" 공무원 짜른 서울시 ㄷㄷ [403]	Ch3cooh	05.12	36276	446
230587	[싱갤] 싱글벙글 추억의 애니 벤10의 외계인들을 알아보자.jpg [269]	짜잔	05.12	35866	325
230585	[군갤] 사우디군이 네옴시티 대지 확보를 위해 무력 사용 중임. [213]	외신번역군갤러	05.12	25725	130
230584	[걸갤] 민희진씨, 뉴진스 신곡 "영국노래 표절" 해명하세요 [1664]	르아엣(116.120)	05.12	59942	1176
230582	[메갤] '열도의 소녀들' 기사 일본반응 [669]	ㅇㅇ	05.12	38846	335
230580	[이갤] 업적을 세운 역사속 인물들의 나이...jpg [194]	설윤아기	05.12	26957	136
230579	[야갤] 뉴욕 한복판에 칠면조가...? 맨해튼 거리 활보.jpg [121]	ㅇㅇ	05.12	20393	67
230575	[디갤] 오늘 나갔다온 사진 올리면 봐주나? [33]	비챠	05.12	7966	37
230574	[싱갤] 훌쩍훌쩍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면회간 아들 [236/1]	ㅇㅇ(211.202)	05.12	30900	221
230572	[카연] 여자아이 봉득칠과 합방.manhwa [119]	냐앜	05.12	17724	169
230570	[대갤] 대만 비행기서 남성 2명 대난투! 승무원도 부상당해... 공항서 체포 [195]	난징대파티	05.12	24097	167
230569	[만갤] (만화)누가 최강인가?! 1 [142]	호파모	05.12	14309	42
230567	[이갤] 벌레주의) 모성애가있는 일본 붉은벌레...jpg [275]	설윤아기	05.12	27314	333
230565	[싱갤] 태국 파타야 저수지 드럼통에서 한국인 발견 ㄷㄷㄷ+용의자 공개 [681]	ㅇㅇ(61.35)	05.12	50179	361
230564	[미갤] 개그맨 정형돈 최신...근황.....jpg [1688]	ㅇㅇ(175.119)	05.12	74550	307
230560	[군갤] 60년대 머만의 군생활 [265]	ㅇㅇ	05.12	33713	173
230559	[주갤] "아내 차 사고나 블랙박스 봤더니 불륜 음성 나와"… [286]	ㅇㅇ(121.181)	05.12	40157	549
230557	[야갤] 여초 사이트.....다문화 정책 일침...jpg [3032]	배그린	05.12	77824	728
230555	[놀갤] 지금까지 가장 재밌게 탄 코스터 Top 7 [80]	Testify	05.12	15849	40
230554	[중갤] 엔씨 "리니지라이크 과금 버리겠다" [1097]	ㅇㅇ(14.38)	05.12	57330	611
230550	[디갤] 어제 23000보의 결과.webp [26]	아사히펜탁스	05.12	15578	25
230549	[이갤] 황금의 나라 신라의 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jpg [894]	설윤아기	05.12	33226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