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앱에서 작성

도토리

2024.03.12 15:50:02

조회 23862 추천 721 댓글 484

7b998573c68761f123ea8193409c701e87c76512d7667dc2ac82e512ea7e2848b3ebfb5c934bf59377a5e29c41990830016780203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8852

[속보]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속보]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n.news.naver.com

0cebf272c4f76af223998294339c70691b692d8d5303a1c6186de3f6997a1e9780b822c03705d426e8186a421d6dc1fc610c0c44de

[속보]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도 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하자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대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유족인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측은 판결 선고에 앞서 "패소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A씨는 이 대표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조카의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70대 중반의 A씨는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된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 났다. 손해배상 뿐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 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조카 변호의 문제점

0898f277c7f168f6239c8490439c706955f8681ddd131830d0a2739ac763341fc9abe78f68958a7fa4fc144f67f11b8fe69cfffe

0b9e8204b5f46ef623eef0e6359c706d5190846bd80bed339e2a9c28970cf67e289030a5d4a826f020bfc75dc803b85fee1e8a7f

- dc official App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721

고정닉 13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31663	[미갤] 처음 차박하는 사람의 솔직한 브이로그.jpg [226]	ㅇㅇ	05.16	24268	197
231661	[카연] 베르나르 베르베르 사인회 갔던 썰(하).manhwa [54]	비둘이	05.16	11214	22
231660	[싱갤] 싱글벙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삼성 갤럭시 [629]	ㅇㅇ	05.16	43975	412
231658	[이갤] 러시아에서 전설이된 동양인...jpg [326]	설윤아기	05.16	44682	356
231657	[기갤] 피식대학 방문으로 영양군 홍보되길 기대한 것 같은 영양군 ㅠㅠ [594]	긷갤러(45.76)	05.16	33015	295
231655	[싱갤] 싱글벙글 국내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 기업 [316]	일리아스	05.16	41062	222
231654	[스갤] 남초나 여초나 커뮤니티 자체에 대해 소신발언한 김풍.jpg [391]	스갤러(149.34)	05.16	32308	125
231649	[싱갤] 싱글벙글 122만원 주인 찾아준 여고생 [312]	수인갤러리	05.16	28203	110
231648	[미갤] 훈련소 입소 첫날밤 영국 대딩들의 소감.jpg [336]	ㅇㅇ	05.16	29814	280
231647	[카연] 부처님 죽이고 싶은 만화 [234]	커피뱃	05.16	16305	121
231645	[싱갤] 싱글벙글 ??? : 이게 또.. 여기 티비엔이잖아요. 제가 사실 말을 [74]	수인갤러리	05.16	20391	25
231643	[새갤] "尹 사진 잘렸다며 용산서 전화‥여기가 북한인가" [363]	정치마갤용계정	05.16	19801	307
231640	[야갤] 에어컨 청소업체 불렀다가 빡친 보배아재.jpg [352]	야갤러(91.109)	05.16	32349	204
231639	[싱갤] 어질어질 피식대학 “할머니의 살을 뜯는듯한 맛이다” [439]	정복자캉	05.16	33150	400
231636	[새갤]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529]	정치마갤용계정	05.16	18443	122
231634	[싱갤] 싱글벙글 아이들을 위해 게임을 만든 엄마 [203]	ㅇㅇ(210.123)	05.16	22502	254
231633	[야갤] 공사장부터 선로까지...인간 대신 '위험 감지' 로봇 [61]	야갤러(223.39)	05.16	11138	37
231631	[미갤] 히오스 수장 침착맨의 양심 고백..jpg [257]	ㅇㅇ	05.16	26811	254
231630	[싱갤] 미친 반응속도를 가진 FPS 선수..gif [644]	방파제	05.16	44154	310
231628	[부갤] 중국 곳곳 텅빈 유령도시 속출, 장기불황 신호탄인가? [334]	테클란	05.16	19367	175
231627	[전갤] 폭력전과 '계란 한판' 40대에‥"여친과 꼭 결혼하라" 감형 [303]	몽쉘통통	05.16	21437	172
231625	[싱갤] 6월부터 직구 불가능...JPG [2296]	방가	05.16	84279	684
231624	[이갤] 2차대전의 괴랄한 비행기들...jpg [149]	설윤아기	05.16	18211	84
231622	[싱갤] 훌쩍훌쩍 대길이 장혁...근황......jpg [412]	ㅇㅇ(175.119)	05.16	39048	314
231619	[나갤] 오늘자 정숙 활약 [172]	나갤러(210.98)	05.16	19602	155
231618	[M갤] 명전 첫턴 확정인 레전드 메이저리거 인성 폭로당했네요.......jpg [78]	다저슨	05.16	15828	162
231617	[싱갤] 벨기에인의 왕 레오폴 2세 [75]	Italia	05.16	10605	22
231615	[중갤] 전세계에서 업보를 쳐맞고 있는 게임 개발자.jpg [493]	Araghast	05.16	45032	288
231614	[새갤] "식물총장" 거세게 반발했던 尹, 4년 전 당했던 그대로? [162]	정치마갤용계정	05.16	13428	180
231613	[디갤] 플레나 지금까지 잘 갖고 놀았다 (50장) [9]	디붕이(211.245)	05.16	5987	19
231611	[싱갤] 유희왕 세대별 추억의 콘솔게임 추천 [98]	프록시마	05.16	13536	52
231610	[나갤] 긴축의 재구성: 비둘기파적 편향이 만든 오판 [62]	낭만증권	05.16	9051	59
231609	[카연] 라마단에 운동하다 맞을뻔한 썰 (2) [90]	헬구리	05.16	13596	102
231607	[싱갤] 대단대단 여성판 N번방 단독보도 기자 프로필 [492]	Gumball	05.16	45973	1337
231605	[치갤] 유재석...하하 향한 일침...ㅋㅋ [293]	ㅇㅇ(125.179)	05.16	43196	452
231603	[주갤] 나거한의 한녀가 또 양녀 공격함. 레딧 [286]	ㅇㅇ(58.234)	05.16	23088	448
231602	[새갤] 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 [542]	정치마갤용계정	05.16	16427	191
231601	[싱갤] 안싱글벙글 일본에서 논란중인 파파 카츠 [468]	두통탈출	05.16	42023	215
231599	[중갤]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절반크기 공구리, 안오니까 바로 철거 [227]	ㅇㅇ	05.16	17908	164
231598	[힙갤] 10분만에 526만원 쓴 래퍼.jpg [361]	힙갤러(89.187)	05.16	38758	142
231597	[메갤] 근로시간으로 본 일본 임금의 현주소 [665]	ㅇㅇ(121.146)	05.16	23799	175
231595	[싱갤] 중국 BYD전기차에 감전되어 뇌출혈 혼수상태...JPG [327]	ㅇㅇ(182.222)	05.16	45228	436
231594	[야갤] 3억원짜리 순찰차…경찰 지원자 급감에 고육지책 [112]	ㅇㅇ	05.16	18315	45
231593	[해갤] 한우 이어 돼지서도 금속바늘이…"제육볶음 먹다가 와드득" [242]	해갤러(172.86)	05.16	18323	116
231590	[싱갤] 오싹오싹 노빠꾸 그자체였던 90년대 방송..jpg [309]	ㅇㅇ(61.82)	05.16	31607	392
231589	[걸갤] 뻑까 르세라핌 친일논란 일침 [385]	ㅇㅇ(223.38)	05.16	28628	368
231586	[싱갤] 싱글벙글 석가탄신일을 휴일로 만든신분 [415]	흰콩	05.16	34787	998
231585	[코갤] 프랑스 치안 수준 ㅈ되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25]	Carmichael	05.16	34579	217
231583	[기음] 석가탄신일 절에서 주는 비빔밥.jpg [539]	dd(182.213)	05.16	30656	603
231582	[새갤] "한동훈 나와라!" 與내 공개 목소리 [260]	정치마갤용계정	05.16	13320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