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

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

2024.03.18 11:00:01

조회 11468 추천 172 댓글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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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과 2안 둘다 좆되는 미래를 7~8년만 늦춰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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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부과식 전환시 35%의 요율을 피하기 위한 KDI의 연금개혁안

설명이 부실하여 더 찾아봤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67609?sid=101

[뉴스In]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고갈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

국민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한 게 계기가 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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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구연금과 신연금 2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신연금 세대가 납입한 연금은 쌓기만하고 구연금 세대가 납인한건 그대로 두고 구연금 세대가 납입한 연금기금만으로 구연금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구 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거다

여기서 세금으로 필요한 총 재원은 609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

저 개혁도 2가지의 문제를 가지는데

1. 좆팔육이 큰 손해보지 않고 세금이 투입되는 개혁을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이고(당장의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모든 개혁에서 좆팔육이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음)

2. 과연 609조만이 필요하냐는 것임

(어떤 변호사가 현 국민연금 시스템을 모순을 지적한대로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연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매도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과연 제 값에 다 팔 수 있는가?)

기존 연금개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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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나거한은 쳐맞을 일만 맞았고 몇 대를 언제 맞을지, 한꺼번에 맞을지 나눠서 맞을지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

확실한건 다 맞으면 디진다

- dc official App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172

고정닉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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