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앱에서 작성

헬기탄재매이

2024.03.18 18:25:01

조회 21454 추천 295 댓글 430

28b9d932da836ff73ee882ed4083736fce9ae0f3c1838b02c7243983f931c04fe422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41f2a25051084d7f3eea7bc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 등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119212554118281f3ee1326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71c2e250017d785f3ee20cb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전통지부터 본통지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295

고정닉 45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1074862724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32911	[야갤] 오늘자) 짠한형 나와서 신동엽이 은인이라는 송승헌.jpg [123]	ㅇㅇ	05.21	15712	70
232909	[싱갤] 싱글벙글 음모론에 서울고등법원 극대노 [402]	ㅇㅇ	05.21	36610	384
232908	[새갤] 與 당권 두고…한동훈 ‘탄력’ 조정훈 ‘불출마’ 홍준표 ‘첫 거론’ [98]	정치마갤용계정	05.21	8471	38
232906	[미갤]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액 조회한 사람들 필독.jpg [311]	ㅇㅇ	05.21	44396	246
232905	[디갤] 디붕이 히로시마 여행 갔다옴 [60]	사과쟁이	05.21	8823	35
232903	[야갤] 최근, 나혼산 나와서 "행복"에 대해 말한 구성환.jpg [372]	ㅇㅇ	05.21	23340	241
232900	[싱갤] 싱글벙글 이란 대통령 사망과 후계 문제를 알아보자 [107]	ㅇㅇ(221.155)	05.21	23115	135
232898	[미갤] '무한 리필' 이라더니, "추가 요금 내세요" [738]	ㅇㅇ	05.21	36163	453
232896	[카연] 초단편) 타임캡슐 찾으러 가는 만화.manhwa [49]	소페레	05.21	7829	81
232895	[야갤] "마늘이 왜 이래요?", 이상 현상에 '초비상'.jpg [284]	ㅇㅇ	05.21	27398	34
232894	[싱갤] 민어에 대해 알아보자. [213]	수산물학살자	05.21	27540	111
232892	[닌갤] 게이머 전직 국회 보좌진 입장에서 본 이번 사태 [181]	ㅇㅇ(164.125)	05.21	19330	175
232891	[주갤] MBC도 결국 여시 물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00]	■노괴주작감지기■(115.20)	05.21	34109	801
232890	[스갤] 5·18 44주년 당일, 또 등장한 ‘왜곡 게임’ / KBS [347]	ㅇㅇ(118.235)	05.21	11773	163
232888	[야갤] 백종원때문에 초대박난 춘향제 상황 ㄷㄷ [561]	야갤러(146.70)	05.21	33359	339
232887	[디갤] 블루, 그린, 블랙, 레드, 오렌지 .WEBP [17]	OYSTER	05.21	4334	16
232886	[싱갤] 싱글벙글 한국 갈라파고스 만드는 또다른 법 [658]	ㅇㅇ	05.21	41532	481
232883	[야갤] 오세훈 "직구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도 좀 참아야" [1306]	ㅇㅇ(118.220)	05.21	37349	610
232882	[특갤] 스칼렛 요한슨 성명문 알트만 ㅈ댄듯? [498]	ㅇㅇ	05.21	32896	240
232880	[해갤] 쓰레기봉투 속에 버려진 눈도 못 뜬 강아지 7마리 [255]	해갤러(185.114)	05.21	16636	74
232879	[야갤] [단독] 욕설에 얼차려까지.. 신입생 군기 잡기 실태.jpg [450]	ㅇㅇ	05.21	23991	204
232878	[기갤] 충격적인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월급...jpg [487]	긷갤러(139.28)	05.21	38167	80
232876	[싱갤] 싱글벙글 세계 유명 연예인 연봉 순위...jpg [171]	키예프불바다	05.21	23437	33
232875	[페갤] 신분증 시행 첫날 병원 근황. [597]	모코코-	05.21	32925	370
232874	[새갤] [단독] 최재영 목사 "김건희에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167]	정치마갤용계정	05.21	10726	70
232872	[주갤] 러시아 여자가 집에서 받은 성교육 [632]	주갤러(110.13)	05.21	56439	1303
232871	[싱갤] K-팝 보이그룹 '세븐틴'찐팬 인증한 늑대소녀....jpg [211]	ㅇㅇ(175.119)	05.21	18842	136
232868	[유갤] 가파도 백패킹 후기(사진많음) [29]	내측인대파열	05.21	5488	19
232867	[기갤] "남편과 어제 소리지르고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고".jpg [429]	ㅇㅇ	05.21	32379	288
232866	[야갤] 뉴진스, 멕시코 걸그룹 표절했다 ㄷㄷㄷ [1513]	ㅇㅇ(156.59)	05.21	43562	1011
232864	[새갤] 민주당 후폭풍 계속…1만 명 탈당 신청·지지율 ‘뚝’ [279]	정치마갤용계정	05.21	19903	61
232863	[싱갤] 싱글벙글 군사기밀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유 [230]	ㅇㅇ	05.21	30791	355
232862	[야갤] 피식쇼 장원영편...결국 썸네일 수정 ㄹㅇ...jpg [625]	Adidas	05.21	48984	369
232860	[케갤] 지금 논란중인 아일릿 트위터 공계 팔로우 [216]	ㅇㅇ	05.21	25535	249
232859	[디갤] 4월에 다녀온 괌 [32]	무기님	05.21	6193	31
232858	[싱갤] 훌쩍훌쩍)이제 한국 망해도 이민 못가게 법으로 막는다 [498]	DUpUpl	05.21	32418	210
232856	[걸갤] 조선단독공개))민희진 진짜 끝나다ㅋㅋㅋ [686]	ㅇㅇ(106.101)	05.21	42478	803
232854	[새갤] [단독] 軍 고위직 100여명, 北 해커 조직에 해킹 당해 [235]	정치마갤용계정	05.21	14748	88
232852	[야갤] 경찰이 입수한 '김호중 음성', 숙박업소 직원의 말까지.jpg [195]	ㅇㅇ	05.21	16442	100
232851	[더갤]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꿀빨아가네 [469]	나난	05.21	17065	87
232848	[새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 관여한 바 없다" [418]	정치마갤용계정	05.21	17007	206
232847	[E갤] 소름돋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294]	성난기관차	05.21	25103	181
232846	[주갤] 여시들 n번방 신경쓰여서 뒤질려고 함 ㅋㅋ [644]	퍼플헤이즈	05.21	44288	1252
232844	[야갤] 사건반장) 강형욱 '폭언•갑질' 입 연 직원들..jpg [597]	ㅇㅇ	05.21	28441	194
232843	[싱갤] 싱글벙글 경단 대가족 버리기.jpg [275]	mitty	05.21	32639	202
232840	[야갤]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jpg [692]	ㅇㅇ	05.21	34982	248
232838	[부갤] "우리보다 3억 싸게 샀는데" "근데 왜 남의 집을!"…'경악' [851]	ㅇㅇ(39.124)	05.21	28862	308
232836	[유갤] 영국 여행갔다가 장발장 당해버린 여행유튜버 [193]	ㅇㅇ(185.89)	05.21	21232	53
232834	[상갤] 배우 소지섭이 국내에 들여온 해외영화들 [237]	ㅇㅇ(106.101)	05.21	26404	258
232832	[카연] 자기가 못인 줄 아는 여고생 대응 매뉴얼. manhwa [72]	날걔란	05.21	23171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