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앱에서 작성

헬기탄재매이

2024.03.18 18:25:01

조회 21474 추천 295 댓글 430

28b9d932da836ff73ee882ed4083736fce9ae0f3c1838b02c7243983f931c04fe422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41f2a25051084d7f3eea7bc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 등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119212554118281f3ee1326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2fa11d0283196af1a5a1a0ccbfb9e99ea6089b1268c0b455833e2ce27c8b2afc37108334cf285c555e0024af71c2e250017d785f3ee20cb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전통지부터 본통지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295

고정닉 45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1074862724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36841	[야갤] 삼겹살 비계 논란에 제주 흑돼지거리 텅 비었다 [744]	ㅇㅇ(45.128)	06.04	41940	296
236839	[게갤] 근년 발매한 패미컴 게임들 [175]	더블알발음은아르르	06.04	28705	86
236837	[이갤] 캐나다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이민 오지 말라는 이유...jpg [783]	설윤아기	06.04	44898	337
236835	[유갤] 하루에 아기 손님만 30명 이상 받는 미용사 [488]	ㅇㅇ(169.150)	06.04	39874	354
236833	[기갤] 인천 초등생 살해범, 출소해도 30대..."OO되고파" [574]	ㅇㅇ(106.101)	06.04	32963	217
236831	[야갤] "여기서 안 죽었어" 하지만, '박옥수 목사' 딸 휴대폰엔.jpg [172]	ㅇㅇ	06.04	22146	121
236830	[코갤] 세상 억까를 맨몸으로 격파하는 한미반도체 [286]	금투세폐지(211.234)	06.04	42156	488
236827	[일갤] 스압)5박6일 북큐슈 여행 - 1~2일차(구마모토, 시마바라, 운젠) [33]	깊은저바닷속파인애플	06.04	10381	22
236826	[기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61%감소, 1년만 78만명 줄어.jpg [200]	ㅇㅇ	06.04	18539	75
236825	[걸갤] 김어준 ㅋㅋㅋㅋ [524]	걸갤러(117.111)	06.04	34365	314
236823	[특갤] Ai의 노동대체가 여전히 먼 이야기인 이유....fact [369]	ㅇㅇ(121.132)	06.04	33150	246
236822	[중갤] 네오플 근황…jpg [366]	호리베	06.04	42118	194
236820	[야갤] 박정훈 '항명' 기소한 군 검사, 윗선 관여 의혹.jpg [177]	ㅇㅇ	06.04	14622	116
236819	[싱갤] 싱글벙글 고기파티다! [327]	유미고양이	06.04	47312	254
236817	[이갤] 경찰 순찰차 뒤에 놓여진 흰색 봉투의 정체... [146]	산책	06.04	21965	104
236816	[야갤]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까지 가담.jpg [394]	ㅇㅇ	06.04	28472	229
236813	[필갤] 피닉스 200 쪄왔습니다 [34]	엑섹	06.04	10396	21
236811	[코갤] "최태원, 망했다고 봐야..." 판사 출신 변호사, 혹평하며 [754]	ㅇㅇ(158.255)	06.04	36273	619
236810	[야갤] "이 3개나 부러졌다" 음주운전 막으려다, '날벼락'.jpg [257]	ㅇㅇ	06.04	21853	164
236808	[해갤] 베니테스가 한국 축구 문제점 잘 말해주네 ㅋㅋㅋ [314]	고라파딱	06.04	24264	417
236807	[치갤] 현재 치킨값에 대한 250만 유튜버 침착맨님의 생각 [878]	ㅇㅇ(182.213)	06.04	55433	183
236806	[야갤] "순식간에 퍼붓는다", 6월 한반도 '혼돈' 예고.jpg [214]	ㅇㅇ	06.04	39884	72
236804	[주갤] 권선미 "중대장 휴가, 군법상 부적절" [429]	퍼플헤이즈	06.04	28911	776
236803	[기갤] 대부분 방치•폐기.. 유명무실한 '국민청원제' 왜 만들었나.jpg [222]	ㅇㅇ	06.04	16684	149
236802	[야갤] "한반도 긴장 심상찮다", 북한 행동에 충격받은 미국.jpg [335]	ㅇㅇ	06.04	33766	185
236800	[자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 세우고 골프채 휘두르는 여성 [213]	ㅇㅇ(146.70)	06.04	19567	95
236798	[디갤] 5월 결산으로 6월 이용권 낸다노 [22]	M4_CS	06.04	6955	12
236796	[스갤] 한국 VS 중국 성폭행 형량 비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775]	ㅇㅇ(149.102)	06.04	38116	545
236794	[상갤] 아버지 직업이 살인청부업자인 우디 해럴슨...jpg [163]	ㅇㅇ(122.42)	06.04	26251	210
236792	[주갤] 스탑럴커에 대한 흑자헬스의 생각.jpg [1032]	ㅇㅇ(42.82)	06.04	58179	1521
236791	[브갤]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 치료하는방법 [524]	당돌	06.04	37437	392
236790	[야갤]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공포에 떠는 일본 주민들.jpg [228]	ㅇㅇ	06.04	27874	78
236788	[기갤] 인공지능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인도인 1000명".jpg [289]	ㅇㅇ	06.04	32600	299
236787	[L갤] '묘수인가 꼼수인가' KIA 알드레드, 대체 선수 계약 반발 움 [72]	ㅇㅇ(118.235)	06.04	13518	68
236786	[야갤] 1일부터 서울시 지원 중단, TBS 34년만 폐국 위기.jpg [549]	ㅇㅇ	06.04	20867	529
236783	[카연] 나치 친위대 출신 과학자의 미국 생존기 (재 [36]	비둘기덮밥	06.04	10980	71
236782	[싱갤] 충격실화)니코틴,메탄올은 한물 갔다, 이젠 모기약과 퐁퐁이다 [377]	ㅁㅇㄹ	06.04	33495	442
236780	[야갤] '촛불'들고 모인 군인 부모들…"군인을 소모품 취급해" [616]	야갤러(149.88)	06.04	24161	595
236778	[더갤] 국힘 감사패 받은 김흥국…"오늘부로 섭섭한 마음 풀겠다" [304]	고닉팠	06.04	19835	182
236776	[야갤] [단독] 길, 고장난 트럭 스르륵… 남녀 고교생 둘이 참사 막아.jpg [352]	ㅇㅇ	06.04	27486	214
236775	[기갤] "자전거 제지받자 할아버지뻘 경비원 조롱"…SNS 영상 [300]	긷갤러(69.12)	06.04	18139	101
236774	[싱갤] 싱글벙글 사고촌 - 비행기편 [83]	대한민국인디언	06.04	18142	86
236772	[야갤] 뉴진스 음반 판매량 '반토막' 쇼크 ㄹㅇ [1267]	ㅇㅇ(37.120)	06.04	47336	753
236771	[카연] [함자 썰만화] 스페인에서 미국인들이랑 ㅅㅅ클럽 간 썰 (4) [68]	헬구리	06.04	22544	90
236768	[야갤] '얼차려 주고 말이 되나', 부대서 사라진 중대장.jpg [745]	ㅇㅇ	06.04	35721	532
236767	[싱갤] 싱글벙글 국시 연기 없어 총파업 대응 [208]	ㅇㅇ	06.04	16638	135
236764	[야갤] 북한 체제 속 위태롭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뜨게부부'.jpg [116]	ㅇㅇ	06.04	19036	39
236763	[오갤] 모주의 시계 칼럼 #8 - 시계 문맥 읽기. 스위스는 왜 시계 강국이? [46]	모주에서부곡하와이한잔	06.04	6326	25
236762	[싱갤] 싱글벙글 밀양 가해자 여친 울분 ㅋㅋ [971]	ㅇㅇ	06.04	60519	685
236760	[코갤] 금투세는 사모펀드를 위한 부자감세일까? (최종편) [206]	ㅇㅇ	06.04	14581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