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요약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어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요약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3.20 10:30:02

조회 19046 추천 393 댓글 285

기사 나온 내용 정리

개인적 총평 이재명과 변호사들 수준 왜 저래

1.일정

재판부가 8일 할려고 하니 이재명이 한

기일만 미뤄달라 했고 4월22일로 하면서

증인 기일 3번 정도 하면 끝 앞으로 기일

3주or격주 한번씩 한다

22일 kbs 최pd 1명

이후는 여러명 할 수 있는 증인들

=>위증교사도 상반기 선고 가능 일정

2.이재명 어제 전략

녹취록 일부 단어 표현에 집착 난리

이거 얘기할려면 이재명 기소 혐의부터

설명해야

이재명이 자신 재판 증인이 기억.경험에

없다고 해도 "있다고 하면 되지 뭐"위증

교사.위증 교사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583d2dfcab2b4c7c41f090f8f999ab395b24cdcbd8b127f3150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증인이 자기 기억

반하는 사실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도 위증죄 성립 교사란 범죄 결의 없는 다른 이에게 범죄 결의를 가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 말하며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결의하게 하여 범죄 범하게 할때 성립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583d2dfcab0b4c3c41f090f8f99a421247fe833c105a5dd333a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교사를 했다

어제 이재명과 변호인 변론은

교사 행위가 아니다 실패 교사다

=>녹취록 재구성

이재명이 김인섭 몰랐다고 관련 없었다고

인식해야 할 통화다

=>녹취록 특정 단어 집착

기억 나는대로 사실만을 15번 했다

=>위증 요구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못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583d2dfcab0b4c9c41f090f8f9930f8e02ce8bcb49c4c972e1a

kbs와 김병량 시장 합의 협의 있었다고

이재명은 알았다 kbs pd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 이재명은 그렇게 알고

감김진성에게 기억 환기 차원 말을 했을뿐

위증 교사가 아니다

=>지지난 기일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그런 협의 없었다로 결론이 닜다고 했고

이재명 주장은 대법 판례와 부합 변론 아님

3.어제 새로 나온 사실

이재명은 김인섭과 연락 끊겼다 했는데

이재명은 김인섭과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

4.이재명(측) 어제 변론은 대법 판례

위증 위증교사 바탕 아닌 개딸용 쇼일뿐

법정 출석 전 마포에서 개딸에 한 얘기

좀 더 살을 입혀 했지만 "거시기"나오고

이화영 재판 거의 그 수준이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583d2dfcab0b5c2c41f090f8f9978e3c0f793a89bd5f6eba0ea

5.이재명 진상 짓 변론 삽질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저기한 기억 이걸로 진상 짓

문맥상 누가 봐도 검사 사칭 관련 kbs와

김병량 시장이 어떤 얘길 하는지 난 몰라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과 김진성은 사이가

좋다 그 얘기를 한거라며 '저기한 기억'은

'거시기'와 같다 형용사다 개난리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583d2dfcab0b5c9c41f090f8f991b0d90f00693c26226e17221

교사 녹음 탄핵을 할려면 대법 판례에 맞게 해야지 단어 표현을 자기들이 해석 저렇게 우기기만 하는데 위증과 위증교사 판례는 명확합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도 증인 기억 경험에 없는 내용을 증언하면 위증이고 위증 결의를 가지게 해서 위증이면 교사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583d2dfcab0b2c5c41f090f8f996d873f3c0dafca7113d6ed98

이재명은 자꾸 객관적 사실이란 주장을

하면서 김진성 증언이 위증 아니다란 식 자락 깔고 있는데교사 녹음에 명확 김진성은 미리 캠프로 나와 kbs-김병량

어떤 논의 있었는지 자체를 알 수 없다

명확하게 있고 Kbs-감병량 협의가 있었다 해도 위증

김진성이 기억하는 경험을 한 증언이 아니기 때문

대법 판례도 명확함

실패 교사란 자락도 대법 판례 및 교사 녹음과 배치

이재명은 내가 원한건 나를 타겟 양측 합의 이거였는데 그렇게 증언 없었다

녹음에 이재명은 기억 없다는데 양측

논의 많았다 해주면 도움이라 했고

그렇게 증언을 실제 했음

대법 판례도 진술이 요증사실(사실 인정 기초)인지 지엽적인지는 위증 판단에 관계 없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성립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583d2dfcab0b3c1c41f090f8f9959bd96fa4079d01ec55ac2a2

한줄 요약

교사 녹음 탄핵 하겠다고 온갖 진상 짓은

다 했지만 유창훈조차 왜 소명이라 했나

그걸 알 수 있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583d2dfcab1b7c2c41f090f8f9902c18f3ac746fd37b9ceb25d

- dc official App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393

고정닉 84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33579	[싱갤] 싱글벙글 느타리버섯이 사실 "육식"버섯인 이유 [226]	유미고양이	05.23	37671	376
233577	[코갤] 빳데리가 하던얘기도 슈송이가 다 풀어서 했네 ㅋㅋㅋㅋ [120]	ㅇㅇ(223.39)	05.23	19616	113
233575	[싱갤] 유익유익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 [316]	ㅇㅇ	05.23	41204	392
233573	[카연] (ㅇㅎ) 여름특집 기후재앙 폭염으로 TS해본.manhwa [123]	새만화금고	05.23	28924	184
233569	[미갤] 성시경 역대급 극찬 나온 속초 두루치기 집.jpg [404]	ㅇㅇ	05.23	33916	102
233567	[싱갤] 싱글벙글 중식당 이어받은 일본누나 근황 [764]	Lauren	05.23	63125	770
233565	[중갤] 싱글벙글 K게임사 신작게임 근황 ...JPG [314]	ㅇㅇ(121.147)	05.23	41935	191
233563	[도갤] "왜 민원 해결 안해?"... 공무원 향해 테이블 던져 '와장창' [391]	ㅇㅇ(146.70)	05.23	23050	113
233561	[이갤] 도둑때문에 난리난 미국 샌프란시스코...jpg [301]	설윤아기	05.23	26459	233
233559	[로갤] 일본 종주 후기! <2편 : 서(남) 지방> [27]	bonoS	05.23	3885	19
233557	[멍갤] "굶겨서 데려오세요"... 강형욱 '혼내지 않는 교육' 이거였나? [577]	ㅇㅇ(45.12)	05.23	32214	92
233555	[기갤] 김건희가 청탁을 받은건 나왔네 [444]	ㅇㅇ(79.110)	05.23	25684	282
233553	[싱갤] ㅅㄱㅂㄱ 국장 근황 [197]	복슬복슬Teemo	05.23	34065	219
233551	[첼갤] 지금 첼시 상황 [90]	ㅇㅇ(223.39)	05.23	19864	131
233549	[새갤] '서울대 n번방' 전조증상 있었지만‥처벌도 대책도 흐지부지 [262]	정치마갤용계정	05.23	19467	148
233545	[군갤] 최근 조폭 범죄 합동훈련 상황 ㅋㅋㅋ [453]	ㅇㅇ	05.23	36325	334
233543	[만갤] 블루아카이브 PD 결국 퇴사 ㅋㅋㅋ [812]	ㅇㅇ	05.23	53778	385
233541	[미갤] 그 시절 음주단속 풍경.jpg [145]	ㅇㅇ	05.23	22072	94
233539	[기갤] "예비신랑이랑 결혼전 요구사항을 교환했는데 너무 예민".jpg [782]	ㅇㅇ	05.23	37282	318
233537	[이갤] Kpop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탈북민 일본반응...jpg [157]	설윤아기	05.23	22960	101
233536	[야갤] 오늘자) 연기할 때 캐릭터 ON/OFF 확실하다는 천우희.jpg [117]	ㅇㅇ	05.23	20527	44
233533	[싱갤] 싱글벙글 백종원이 기강잡았던 남원 춘향제 [413]	ㅇㅇ	05.23	38039	735
233532	[디갤] 하와와 뉴비 블랙미스트필터 산 거시와요.WEBP [18]	OYSTER	05.23	4177	13
233529	[해갤] 인천, '물병 투척' 124명 팬에게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145]	해갤러(185.239)	05.23	19576	54
233527	[새갤] '해외직구'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대통령실 “재개 없다” [285]	정치마갤용계정	05.23	18107	87
233525	[야갤] 뉴진스는 161억, 르세라핌은 40억 투자했다 ㄹㅇ [705]	ㅇㅇ(1.241)	05.23	37701	601
233521	[이갤] 거대한 바다 어류들의 어린시절...jpg [140]	설윤아기	05.23	25159	185
233519	[해갤] 졸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365]	ㅇㅇ(106.101)	05.23	24569	204
233517	[갤갤] 네모난꿈 3D Mark 스틸 노마드 테스트 결과 [154]	메르카바	05.23	12460	44
233515	[만갤] 중국제품 백도어 무섭다는 사람들 특징 [278]	ㅇㅇ(118.235)	05.23	30499	536
233513	[싱갤] 싱글벙글 개그맨 홍인규 근황 [262]	ㅇㅇ	05.23	39043	223
233511	[로갤] 제작기간 4달 걸린 플마윙 오르골 제작후기+정보 [35]	ㅇㅇ	05.23	12525	108
233509	[해갤] 개근거지라는게 그냥 밈인줄 알았는데 우리아들이 겪어버렸네요. [882]	해갤러(45.12)	05.23	33608	170
233507	[러갤] 주요 선진국중 미국만 소득 폭증하는 이유 [398]	배터리형	05.23	24684	155
233505	[코갤] 대만, 친중 거대 야당 폭주에 민주화운동 발발ㄷㄷㄷㄷㄷㄷㄷㄷ [375]	Carmichael	05.23	15333	328
233503	[부갤] 일등 신붓감 공무원 한녀의 패기 [794]	ㅇㅇ(211.62)	05.23	44433	902
233499	[A갤] 해피일본뉴스 130 (아베노믹스 효과 ㄷㄷ) [130]	더Informer	05.23	9503	84
233497	[이갤] 김호중 측 “소주 10잔 이내 마셔…만취 아니다” [293]	ㅇㅇ	05.23	16480	86
233496	[로갤] 개인적 로미였던 '18금 슈퍼마리오' 발견함 [65]	로붕(1.241)	05.23	23594	159
233494	[무갤] 서울시 AI 감지 기술 개발 [281]	운지-노무스케	05.23	20767	120
233493	[중갤] 드디어 대구도 두창이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40]	정치병자(175.197)	05.23	31268	285
233491	[디갤] 운해와 함께한 설악산 등반기 [59]	니콘3세대	05.23	4048	32
233490	[건갤] 오늘자 직구관련 여론선동과 주작.jpg [296]	ㅇㅇ	05.23	19078	331
233488	[새갤] 일본, '안보정보법' 국회 통과.. 이젠 법으로 '라인' 압박하나 [605]	정치마갤용계정	05.23	14391	127
233487	[주갤] 경찰 여성판 n번방 내사 착수 [515]	주갤러(223.39)	05.23	21964	601
233485	[싱갤] 독일 교수 VS 매불쇼 최욱(극좌) [422]	ㅇㅇ(223.54)	05.23	18222	379
233484	[카연] 성실한 반장과 과학준비실에 갇히는.Manhwa [111]	가량	05.23	17737	118
233481	[주갤] 블라)조건 괜찮은 남자가 국결고민하자 회유하는 한녀들 [604]	주갤러(211.220)	05.23	32913	370
233479	[이갤] “폐가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전국 ‘빈집’ 145만 채 [197]	ㅇㅇ	05.23	21222	99
233478	[식갤] 리스로 만들어 키우는 것들 모아서 보여줄께 [47]	맥시멀리스트	05.23	62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