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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_준이치로

2024.03.25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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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와타나베 야스코]

1997년 3월 19일, 도쿄도 시부야구 마루야마쵸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빈방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음. 살해당한 여성은 도쿄전력의 간부급 직원이었던 와타나베 야스코(33)였고 살해당한 장소는 야스코의 집도 아닌 엉뚱한 사람의 아파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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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코의 집은 고급 주택가로 유명한 세타가야구에 위치해있었고 야스코의 시신이 시부야구에서 발견될 이유가 없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야스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밝혀짐. 바로 낮에는 도쿄전력의 간부급 직원으로, 밤에는 매춘업을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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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고빈다 프라사드 마이나리]

약 2달 후인 5월 20일,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네팔인 불법체류자였던 고빈다 프라사드 마이나리(44)를 체포하였고 고빈다도 평소 해당 아파트의 빈방에서 야스코와 매춘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 히지만 야스코를 죽일 이유는 없다며 범행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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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재판은 시작되었고 검찰측에서는 고빈다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여럿 제시하였는데, 문제는 고빈다가 야스코를 살해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을 뿐더러 각자의 견해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증거품들 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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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찰 측에서는 첫번째 증거로 살해현장에서 발견된 채액과 체모가 담긴 콘돔이 발견되었는데 조사결과 고빈다의 것으로 판명되었다고함. 고빈다 측에서는 고빈다의 체액과 체모가 담긴 콘돔이 살인의 증거가 아닌 단순히 매춘의 증거라며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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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째 증거로 처음에 고빈다는 야스코를 모른다고 하였음. 그러다가 야스코와의 매춘증거가 나오자 야스코를 안다고 말을 바꾼 것에 의문을 가짐. 고빈다 측에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사건에 엮이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에 실수했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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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증거로는 평소 야스코는 자신과 매춘을 한 상대를 적어두는 공책을 가지고 다녔고 그곳에서 고빈다의 이름이 발견됨. 그리고 고빈다의 이름은 공책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됨. 고빈다 측에서는 그것이 전후에 쓰여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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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증거로는 고빈다는 사건 전에 7만엔(약 7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10만엔(약 1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나 야스코가 살해되고나서 갑작스럽게 모든 빚을 갚았고 살해된 야스코의 지갑에 있던 4만엔(약 40만원)이 사라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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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증거로는 고빈다의 알리바이인데 고빈다의 직장은 1시간 10분에서 30분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었고 고빈다의 퇴근시간은 22시, 야스코가 살해된 시간은 23시 30분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함. 고빈다 측에서는 억지주장이라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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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황들을 가지고 검찰과 변호사가 옥신각신한 끝에 고빈다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음. 그러자 검사 측에서는 바로 항소하였고 이후 고빈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장은 좌천되어 새로운 재판장이 사건을 재판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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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장 타카기 토시오]

2심의 재판장인 타카기 토시오는 일본 법조계에서 문제가 많은 재판장으로 유명했는데, 귀찮아질 것 같은 사건들음 무고든 아니든 상관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억울한 사람들의 옥살이를 연장시키는 등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재판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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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심 재판장이었던 토시오는 1심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고빈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음. 그러자 고빈다는 “신이시여 ! 저는 절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재판장에서 울부짖었다고함. 고빈다 측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심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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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5년 후인 2005년, 고빈다는 법원 측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일본변호사협회, 일본국민지원회 등의 단체들이 고빈다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주장하였음. 그리고나서 6년 후인 2011년, 도쿄고등재판소 측에서는 검찰의 실책을 밝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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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체모들의 DNA를 감정조차 해보지않은채 모두 고빈다의 것으로 치부하옇고 고등검찰청에서 뒤늦게 DNA 감정을 해보자 제 3자의 DNA가 발견됨. 즉 고빈다의 유죄 인정에 도달할 요건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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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고빈다는 야스코와 매춘을 할 때, 콘돔을 썼지만 야스코의 체네에도 정액이 있었고 이는 고빈다의 DNA가 아닐 뿐더러 제 3자의 DNA였으며 야스코의 손톱에 있던 DNA또한 고빈다의 것이 아닌 제 3자의 DNA였음. 결국 재심이 열리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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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조차 경찰은 고빈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에 횡포를 놓았으나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못이기고 검찰에서는 고빈다의 무죄에 힘을 실어주어 마침내 고빈다는 무죄를 선고받고 6,800만엔(약 6억 8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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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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