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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여자들이 공동명의에 집착하는 이유

ㅇㅇㅇ(1.239) 2024.03.29 00:35:02
조회 25550 추천 428 댓글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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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은 공유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뉨



공유재산은 공동명의 같이 공식적으로 남녀 서로의 명의가 함께 있는 재산이고


특유재산은 결혼 이전에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후에 개인 명의로 만든 재산임



근데 공유재산은 논란의 여지없이 분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에 반해서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가 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에 도움을 줬는지를 판단해서 예외적으로 분할하게 되는데 



현실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어도 거의 무조건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음


다만 몇 퍼를 분할해줄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면 집에서 가사노동만 해도 재산생성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음



근데 문제는 요새 대부분의 여자들이 가사노동조차 게을리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못 올림


즉, 굳이 재산 증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밥빨래청소만 잘해도 50% 주는데 그걸 안함


그러다보니 실제 재산 보호와 증식에 도움을 주진 않았지만 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없이 무조건 분할 가능한 공동명의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거임.





난 공동명의가 아니라도 충분히 분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들이 공동명의에 집착하는지를 몰랐는데, 최근에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 보고 알게됨.


공동명의? 절대 하지마라.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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