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ㄷㄷ 조국신당 병역논란 터졌다 ㄷㄷㄷㄷㄷㄷㄷ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와 ㄷㄷ 조국신당 병역논란 터졌다 ㄷㄷㄷㄷㄷㄷㄷ앱에서 작성

cro

2024.03.29 12:45:02

조회 32152 추천 808 댓글 405

2eb8de32f7db2bb26db0d8a613c3323c0fc7162500db10248da048f5f59ef6fd45214d29685a2a23723ef355a673ff6deae4fc66df4d917838d079e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63564?sid=165

[단독] '韓 국적 포기' 조국당 김준형 장남, 입학 조건에 '국적' 없어...병역 기피 의혹[2024 총선]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 조국당 김준형 교수 장남, 입학 조건에 '국적' 없어...병역 기피 의혹

https://www.fnnews.com/news/202403281813545305

해당 국제학교, 복수국적자도 입학 가능

업계 "학제 보다 병역 이유일 가능성 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등의 병역사항에 아들 김모씨(23)의 병역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작성했다.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김 후보는 지난 27일 아들 김씨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들 김씨가 입학한 국제학교에 따르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김씨의 국적이탈 시기와 입학 지원 시기도 상이하다. 이 학교는 1학기 신입학을 할 경우, 9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적이탈이 통상적으로 6~10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3월 학교에 입학한 김씨가 실제로는 미국에 거주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며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단순히 한 학기를 벌기 위해 이탈한 것이 아니다.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학제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적이탈 신고 당시에는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신고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미국 거주지를 상실하고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적이탈은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표시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민 정책 관계자는 "보통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 학년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학 조건에 국적이 없었다면, 병역 문제와 얽히는 만 18세 이전인 만 15세에 국적이탈을 한 것은 병역 면탈과 대학 특례입학을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김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적 회복이 될 경우 내년 초에 입대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가 국적을 회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 신원 조회, 병적 조회 등 여러 요건들을 심사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국적회복 허가가 제한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배한글 기자

- 단독) 조국당 김준형 장남, 병역기피 구라해명 들통

28b9d932da836ff73fe987ec4082706cfd6aeb538b78aeef335adac09e4783b8704a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63564?sid=165

[단독] '韓 국적 포기' 조국당 김준형 장남, 입학 조건에 '국적' 없어...병역 기피 의혹[2024 총선]

n.news.naver.com

이것도 점점 커진다 ㅋㅋㅋㅋ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808

고정닉 87

원본 첨부파일 1

centristconservatis-20240328-194028-000-resiz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258611	[야갤] 매일 집 창문에서 경찰에게 인사하던 소녀 [185]	계유	08.23	27715	353
258609	[무갤] 요즘 고등학생 자퇴 이유 [1086]	Everlasting	08.23	58069	724
258607	[미갤] 가수 전영록이랑 친하다면서 이름 팔아서 사업한다고 사기치던 사기꾼 [88]	감돌	08.23	28693	27
258603	[싱갤] 싱글벙글 18-19세기, 북미 장거리 운송자들의 식사.gif [161]	수인갤러리	08.23	27801	74
258601	[카연] 개찐따 긁는 만화 18 [82]	발랑토끼	08.23	20987	86
258599	[히갤] <데드풀 & 울버린>국내 최종성적..근황 ㅋㅋㅋㅋ...jpg [380]	ㅇㅇ(175.119)	08.23	42209	205
258597	[디갤] 야심한 밤에 올리는 블랙미스트 필터 사진 [28]	자바시티	08.23	12939	14
258595	[야갤] 한국 우유를 특히 좋아한다는 일본인 [363]	마스널	08.23	48831	335
258593	[부갤] 캐나다의 위기, 캐나다를 떠나는 7가지 이유 [510]	계유	08.23	34386	291
258591	[미갤] 바게트 식빵 달인.jpg [319]	감돌	08.23	34428	58
258589	[싱갤] 남친 엄마한테 패드립 당했다.jpg [1443]	ㅇㅇ(221.165)	08.23	74884	366
258587	[야갤] 악마도 기겁하는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 사건 [590]	ㅇㅇ(118.235)	08.23	37787	852
258585	[주갤] 맘케페 '문센에 베트남 여자들 (풀버전 찾았다) [752]	주갤러(118.235)	08.23	39304	336
258581	[새갤] 서민들의 애환을 노래한 빌리 조엘에 대해 알아보자 [128]	김자유	08.22	18658	109
258577	[군갤] 16세 조선인 특공대원과 명예회복 (2) [151]	투하체프	08.22	16071	29
258575	[싱갤] 제국제국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을 한 조선인?! [352]	ㅇㅇ(175.125)	08.22	25576	161
258573	[이갤] AV 회사 창고 소개하는 여직원.jpg [333]	ㅇㅇ(5.252)	08.22	62921	167
258572	[워갤] 군대가서 전사한 친오빠의 진실.jpg (반전주의) [291]	ㅇㅇ(117.111)	08.22	45460	409
258569	[무갤] 부천 중동 모텔서 화재... 2명 심정지 [350]	ㅇㅇ(1.231)	08.22	34521	84
258567	[배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먹은 음식들 [78]	박기린	08.22	23373	47
258565	[싱갤] 싱글벙글 쿠바 시가 제조과정 [204]	수인갤러리	08.22	25722	154
258563	[2갤] 역도 박혜정 "정신적 버팀목 엄마와의 이별" [163]	ㅇㅇ(212.103)	08.22	16843	149
258559	[야갤] 북한에서 가르치는 독립운동가 [409]	마스널	08.22	29432	355
258557	[카연] 도개비가 너무 강함 (가제) [44]	김다리미	08.22	14017	105
258555	[이갤] '미국인은 무식하다'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932]	ㅇㅇ(104.28)	08.22	40075	282
258553	[싱갤] bts슈가방지법 생긴다 ㄷㄷ [305]	ㅎㅌㅇ	08.22	42224	265
258551	[기갤] 박칼린이 말하는 외롭지 않게 혼자 사는 비결 [414]	ㅇㅇ(106.101)	08.22	34469	105
258549	[무갤] “추석 코앞인데, 대체 어떻게 살라고” 서민들 울분 [655]	ㅇㅇ	08.22	38376	180
258547	[미갤] 사람이 죽었을때 치르는 장례법을 알아보자 [307]	투자자(121.154)	08.22	29377	176
258544	[해갤] 야구 선수 남편이 고액 연봉 받았는데 더 불행해졌다는 아내.jpg [473]	ㅇㅇ(45.12)	08.22	42181	172
258541	[스갤] 다이소 보조배터리 허위광고아닌거 같다는 유튜버 [190]	ㅇㅇ(155.94)	08.22	40830	424
258538	[싱갤] 싱글벙글 헬스로 ㅈ키우기 [138]	알랑숑	08.22	49515	511
258532	[야갤] 스웨덴 사람이 한국와서 받은 문화충격 [706]	마스널	08.22	48906	453
258529	[과빵] 노랑노랑 노랑피자촌.jpg [182]	dd(182.213)	08.22	35321	176
258526	[디갤] 디붕이 아이슬란드 여행기 -6일차 [13]	헛소리공장장	08.22	7097	19
258523	[코갤] “생리공결 시 소변검사" 서울예대, 열흘만에 규정 철회 [548]	ㅇㅇ	08.22	40598	409
258520	[싱갤] 훌쩍훌쩍 방출 위기 손흥민.gisa [446]	ㅇㅇ(112.221)	08.22	40114	458
258517	[무갤] 한은, 기준금리 3.5%로 역대 최장 동결 [246]	조선인의안락사	08.22	20771	49
258515	[야갤] 아프리카티비에서 방송 시작한 정소림 캐스터 누님 [412]	ㅇㅇ(106.101)	08.22	50138	382
258511	[미갤] 무단횡단 해놓고 차가 가해자니 수리비 못준다는 부모.jpg [266]	감돌	08.22	24996	321
258509	[인갤] 스플릿 스퀘어 BIC 참가 후기 [34]	매미허물	08.22	11349	25
258507	[야갤] 불법조업 하다 해경에게 걸린 선장 [166]	마스널	08.22	23408	187
258503	[무갤] 지적장애인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실형 [354]	ㅇㅇ	08.22	25832	157
258501	[유갤] 아빠가 옛날에는 무한도전 멤버였단다...jpg [363]	ㅇㅇ(208.78)	08.22	49307	486
258499	[미갤] 살짝 접촉사고 났는데 한방병원 입원한 상대차 운전자와 탑승자 [315]	감돌	08.22	25580	260
258497	[야갤] 치과병원서 대낮 사제폭탄 '아비규환' [302]	ㅇㅇ(106.101)	08.22	23685	138
258495	[상갤] 제작 무산된 한국영화.JPG [270]	ㅇㅇ (39.112)	08.22	44001	97
258493	[싱갤] 싱글벙글 컵라면 기싸움 [454]	Whi-Rin	08.22	48418	145
258491	[자갤] 고속도로 한복판서 격투기 하듯 니킥, 돌려차기 [444]	차갤러(115.138)	08.22	24750	218
258489	[잇갤]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허가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182]	ㅇㅇ(104.129)	08.22	17685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