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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확대' 법원 첫 판단…정부 손 들어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3 11:25:01
조회 20445 추천 518 댓글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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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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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입학정원과 관련해서
교수들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교수들이 수업을 진행할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서
양질의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시설 구비 및 교원 수 확보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06141

 



의대 교수들, 윤석열에 눈물 호소문 "제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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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93693?sid=102

 




그래 그만 이제 꼬랑지 내리고 정부와 타협해라 ㅋㅋㅋㅋㅋㅋㅋ 


젊은 의사들 "증원 백지화해야 돌아간다"·교수들은 "차관 제외해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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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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