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에도 금투세 관련 정리글 괜찮은데 나름대로 또 정리해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12170Q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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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만의 선례

대만에서 도입후 40% 폭락함

1. 금투세 폐지하면 세금이 부족해진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라 지금 당장은 걷고 있는 세금이 아니다

2. 거래세 4조 감소 선례 vs 금투세 예상수입 1.5조(세수 감소 우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은 침체였고 이때문에 거래세가 4조 가까이 덜 걷혔다

반면에 금투세 예상 세수는 1.5조이다. 올해 예산이 650조 대비 그리 많은 금액도 아니다.

금투세 시행시 금투세 시행시 부자(큰손)들은 그냥 안 팔고 배당받으면서 버티거나, 아예 국내시장을 떠난다. 또 장이 박살나서 5천만원 이상 번 투자자 자체가 드물어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1.5조 이상 세금이 걷힐 수가 없다.

요약하자면 금투세 시행 vs 폐지 는

1.5조 (보다 덜 걷힐 꺼로 예상되는 세금) 걷고 2200조 짜리 코스피 시장 폭락+ 거래세 4조 가까이 덜 걷힌 선례 vs 현행유지

이 둘 중에 고르는 거다.

채권시장이 주식보다 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슈가 덜 되고 있지만, 채권 관련해서도 세금이 붙으니까

채권시장에도 금투세는 악영향을 줄꺼고, 그러면 국공채 발행도 안 힘들어지니까 정부재정에 좋을리가 없다.

3. 수급(외국인/기관/개인투자자)

국내주식에서 빠져나온 자본이 해외로 갈 경우 환율상승, 자본유출. 부동산으로 갈 경우 또다시 거품이다

금투세 시행된다는건 민주당 총선 승리했다는 거고 다음 차기대선도 민주당이 유력한 건데, 노/문때 부동산 급등을 경험한 시장은 학습효과가 있다

해외주식으로 빠지거나 부동산 폭등만 불러올 뿐이다.

4. 5천만원 이하 벌꺼라 괜찮다?

그 5천만원도 많다고 하는게 민주당이고, 년 5천이상 버는 개인이 없어지면 외국인 기관을 어떻게 당해내려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은 운용자금 수천조원대인데(골드만삭스 자금운용부에서 굴리는 돈 $1.38조 ,2017년) 정작 개인투자자끼리 1% VS 99% 갈라치기한다.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큰 거래를 받아주는 개인투자자 없으면 국내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전업이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수입이라 올해 7천벌어도 내년에 마이너스 나는게 이 바닥인데 5천부터 자기 연봉 22% 깎겠다는 미친 법안이다.

5. 주요 선진국 낮은 밸류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한 국내 주식시장이라 그나마 세금혜택으로 국내자금 잡아두고 있는건데 꼭 세금 거둘때만 선진국 언급한다.

정작 미국은 원천징수 안한다.

6. 원천징수 문제

국내주식 안하고 엔비디아 테슬라 샀다고 문제없다 하는데 전혀 아니다. 해외주식도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익이 나면 그 때 그 때 세금뜯어가서 복리효과가 사라진다.

원천징수에 따른 수익률 차이 시뮬레이션. 해외주식 환율이나 250 공제, 3억 넘었을때 27.5%가는건 일단 고려 안 한 시뮬레이션(시드에 따라 250공제, 3억 넘는건 다르니까) 특정 구간부터 차이가 심하게 벌어진다.

- 뉴스)금투세폐지가 큰일내겠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