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4세 이상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

독일, 14세 이상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앱에서 작성

ㅇㅇ

2024.04.15 14:00:02

조회 20188 추천 136 댓글 5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ab2c4c41446088c8b33079a58f86fac5716d7605edb1a100513a79cbc6dbe352225c081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성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ab3c0c41446088c8b30adef8b694b76f44aab1d4a6ae380ea4127e03587ed93d4e64ba6

독일 국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 의회는 현지 시간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ab3c7c41446088c8b37eb90637e083745f3179631c6d1a8c6e1468ccc1fe1be078e4ba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bb6c2c41446088c8b63dd6b563afaa3686ea96ab1ccf9232a3823bcb34e150dbe472f2a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이름을 바꾸는 것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bb7c7c41446088c8b3479f6bc6ea1598b1f799811fc0e4a18b34784c527779044bca9f0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bb4c5c41446088c8bcddfb811d5a869e7f67765e09053c7c1347562be9af3ceb93f07ba

다만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bb5c8c41446088c8bee304601fa1535d14947cd3313c6a14351caad74ba86aef8d8ffe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abbb2c6c41446088c8b75b56572d2797f839a1154059fd2a32d0576a6e0eb0276efe93e9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9b2b6c6c41446088c8b69de97423f609991f07c578620405ed8e6d39eb083fbee0b6c4e6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9b2b7c0c41446088c8bcc1d3462541f947fa147b69bf13201fdd43ee48563149e28f13bf5

198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은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왔는데,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차례 내놨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9b2b4c2c41446088c8bf21505d35bd2f72efd641b1da87b99f4f17e196d171f20d4923dc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5c9b2b5c0c41446088c8ba00a6d895be29d83cf06883d48322ebd2d93f29f35d15ec2a45a25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https://naver.me/50egGt7D

독일, 14세 이상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성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 국민

naver.me

출처: 이슈 갤러리 [원본 보기]

136

고정닉 30

원본 첨부파일 1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31631	[미갤] 히오스 수장 침착맨의 양심 고백..jpg [257]	ㅇㅇ	05.16	26791	254
231630	[싱갤] 미친 반응속도를 가진 FPS 선수..gif [644]	방파제	05.16	44089	310
231628	[부갤] 중국 곳곳 텅빈 유령도시 속출, 장기불황 신호탄인가? [335]	테클란	05.16	19343	175
231627	[전갤] 폭력전과 '계란 한판' 40대에‥"여친과 꼭 결혼하라" 감형 [303]	몽쉘통통	05.16	21422	172
231625	[싱갤] 6월부터 직구 불가능...JPG [2296]	방가	05.16	84087	684
231624	[이갤] 2차대전의 괴랄한 비행기들...jpg [150]	설윤아기	05.16	18187	84
231622	[싱갤] 훌쩍훌쩍 대길이 장혁...근황......jpg [412]	ㅇㅇ(175.119)	05.16	39025	314
231619	[나갤] 오늘자 정숙 활약 [172]	나갤러(210.98)	05.16	19548	155
231618	[M갤] 명전 첫턴 확정인 레전드 메이저리거 인성 폭로당했네요.......jpg [78]	다저슨	05.16	15812	162
231617	[싱갤] 벨기에인의 왕 레오폴 2세 [75]	Italia	05.16	10589	22
231615	[중갤] 전세계에서 업보를 쳐맞고 있는 게임 개발자.jpg [493]	Araghast	05.16	44987	288
231614	[새갤] "식물총장" 거세게 반발했던 尹, 4년 전 당했던 그대로? [162]	정치마갤용계정	05.16	13411	180
231613	[디갤] 플레나 지금까지 잘 갖고 놀았다 (50장) [9]	디붕이(211.245)	05.16	5972	19
231611	[싱갤] 유희왕 세대별 추억의 콘솔게임 추천 [98]	프록시마	05.16	13494	52
231610	[나갤] 긴축의 재구성: 비둘기파적 편향이 만든 오판 [62]	낭만증권	05.16	9031	59
231609	[카연] 라마단에 운동하다 맞을뻔한 썰 (2) [90]	헬구리	05.16	13572	102
231607	[싱갤] 대단대단 여성판 N번방 단독보도 기자 프로필 [492]	Gumball	05.16	45867	1337
231605	[치갤] 유재석...하하 향한 일침...ㅋㅋ [293]	ㅇㅇ(125.179)	05.16	43164	452
231603	[주갤] 나거한의 한녀가 또 양녀 공격함. 레딧 [286]	ㅇㅇ(58.234)	05.16	23046	448
231602	[새갤] 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 [542]	정치마갤용계정	05.16	16412	191
231601	[싱갤] 안싱글벙글 일본에서 논란중인 파파 카츠 [469]	두통탈출	05.16	41914	215
231599	[중갤]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절반크기 공구리, 안오니까 바로 철거 [227]	ㅇㅇ	05.16	17893	164
231598	[힙갤] 10분만에 526만원 쓴 래퍼.jpg [361]	힙갤러(89.187)	05.16	38728	142
231597	[메갤] 근로시간으로 본 일본 임금의 현주소 [665]	ㅇㅇ(121.146)	05.16	23760	175
231595	[싱갤] 중국 BYD전기차에 감전되어 뇌출혈 혼수상태...JPG [327]	ㅇㅇ(182.222)	05.16	45181	436
231594	[야갤] 3억원짜리 순찰차…경찰 지원자 급감에 고육지책 [112]	ㅇㅇ	05.16	18303	45
231593	[해갤] 한우 이어 돼지서도 금속바늘이…"제육볶음 먹다가 와드득" [242]	해갤러(172.86)	05.16	18296	116
231590	[싱갤] 오싹오싹 노빠꾸 그자체였던 90년대 방송..jpg [309]	ㅇㅇ(61.82)	05.16	31584	392
231589	[걸갤] 뻑까 르세라핌 친일논란 일침 [386]	ㅇㅇ(223.38)	05.16	28471	368
231586	[싱갤] 싱글벙글 석가탄신일을 휴일로 만든신분 [415]	흰콩	05.16	34771	998
231585	[코갤] 프랑스 치안 수준 ㅈ되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26]	Carmichael	05.16	34549	217
231583	[기음] 석가탄신일 절에서 주는 비빔밥.jpg [540]	dd(182.213)	05.16	30591	603
231582	[새갤] "한동훈 나와라!" 與내 공개 목소리 [261]	정치마갤용계정	05.16	13305	96
231581	[싱갤] 훌쩍훌쩍 전 남친에게 맞아죽은 효정씨 사건 근황 [320]	수성4가주원장	05.16	30191	125
231579	[이갤] 생물의 진화에대해 알아보자...jpg [259]	설윤아기	05.16	15870	115
231578	[A갤] 해피일본뉴스 126 [66]	더Informer	05.16	6948	48
231577	[더갤] "라인사태 배후는 日자민당…지지율 노려 '경제전쟁' 일으켰다" [307]	고닉팠	05.16	12821	131
231575	[싱갤] 싱글벙글 김풍 근황 [480]	ㅇㅇ	05.16	59680	547
231573	[해갤] 현지 손흥민 저격 트위터 올라왔는데 난리남.....pg [304]	ㅇㅇ(193.176)	05.16	31365	606
231571	[부갤] 한문도 교수 "영끌러들 구제할 필요 없다" [576]	부갤러(59.16)	05.16	22324	728
231570	[미갤] 5월 16일 시황 [27]	우졍잉	05.16	8734	18
231569	[싱갤] 와들와들 5월 폭설 근황.jpg [291]	야(221.151)	05.16	27285	137
231567	[야갤] 현재 커뮤에서 핫한, 에스파 새 뮤비 내용.jpg [404]	ㅇㅇ	05.16	27595	291
231566	[새갤] 사단장이 내려가라고 지시" 임성근 직속 여단장 진술 [308]	정치마갤용계정	05.16	15629	120
231565	[싱갤] 싱글벙글 작년에 난리나고 백종원이 싹 다 뜯어고쳤다는 춘향제 음식 가격 [455]	수인갤러리	05.16	27135	502
231563	[군갤] 속보)슬로바키아 총리, 피격당해 부상 [177]	시로용이좋아용	05.16	16880	88
231561	[야갤] 김호중...음주운전 녹취파일 떴다 ㄹㅇ...jpg [354]	Adidas	05.16	25393	271
231559	[싱갤] 싱글벙글 오디션 프로 최초 탈북자 출신 등판 [142]	초능력화신	05.16	17323	54
231558	[카연] NASA가 놀라고 JAXA가 경악한 K-태양연구. feat강원도 오로라 [70]	비둘기덮밥	05.16	13209	130
231557	[야갤] 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1년...전통시장 찾아가 보니 [202]	야갤러(223.39)	05.16	17100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