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일정 (꼼수 예상)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일정 (꼼수 예상)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4.16 10:45:02

조회 13361 추천 223 댓글 13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fcfb1b5c6c41f090f8f99065395359c0d22b9d49b5d

이재명 선거법 1심 언제 나오나

증인 9명 남았고 사직 판사가 재판할때

기일에 증인6명 할때도 있었기에 5월에

증인 신문 끝나면 6월에 피고인 신문

변호인 최후 진술 구형 결심 가능하고

7월이나 여름 휴정 직후 8월 선고

법꾸라지 평가 많은 이재명측이 선고

막을려고 뭔 짓을 할지 관련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8b7b6c5c41f090f8f998347f16a8c00ec7a7b485efd

살펴보면 1심에서 할 조치 없음

이화영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 불가

(2월 인사 이동 3명 새로 왔음)

선고 지연 목적 명백이라 바로 재판부 직권 기각

변호인단 사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선고 지연 목적

너무 뻔해 유죄 자백과 같고 이재명 불출석

선거법은 출석 없이 가능 위헌만 가능하나

123심 중 한번만 신청 가능이라

지금 할 카드가 아님 1심 재판부가 바로 기각

2심이나 대법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 이유는

이재명 위헌 신청 대법 기각

이재명이 지사때 상고 두달 뒤 행위 불명확성 위헌심판재청 신청을 했지만 김만배 권순일 장난질 무죄 파기 환송때

기각 왜?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8b4b5c5c41f090f8f9928978f4695fba02455617cce

위헌이라 하면 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무죄 파기 못하니 무죄라며 행위 공선법

아무 문제 없다 판정

그때 주심등 지금도 있기에 이제와서

이재명 불리하다고 위헌 재청 인용을

하면 자기 모순 헌재는 이미 합헌 판결을 했었고

대법도 행위 조항에 따라 공선법 유죄

하급심 판결 계속 확정했고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8bbb6c9c41f090f8f99f3256a01c905b26c61280ffd

이재명지사때 수원고법 판결문에도

이재명의 형 강제입원지시 행위는

후보자 자질 성품 도덕성등 지표로 삼을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인 공정한 판단 영향

미치는 부분이라 설시 지금도 마찬가지

백현동 특혜 인허가 행위는 후보자 자질

도덕성 지표 유권자 공정한 판단 영향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fb3b3c5c41f090f8f99659b73b61e6cd8e214d1afb5

이재명이 어떤 액션을 한다면 친명 직계로 구성 국회에서

공선법 전면 개 명분 포장 250조 1에서 행위 삭제를 해서 실질적 무죄와 같은 짓을 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fb1b6c5c41f090f8f99a66ee585dfeafdb30b052425

23년에 한 짓을 175석 날치기 하면 통과

공선법 개정 .부칙에 개정 이전 범죄는

구법 따른다 명시 아닌 신법 우선이라

하면 이재명은 자동 무죄와 같기에 1심 유죄 나오면 이 짓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 국회로 돌려보내

200석 찬성 통과일때 개정되겠죠

1심 유죄 나왔는데 이재명 면소 판결을

위해 저 짓을 하면 조국 시즌2가 되겠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fb6b7c8c41f090f8f99ec03cc7e7a3f1e3e504c3c1d

- dc official App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223

고정닉 38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21647	[싱갤] 싱글벙글 한국 혼인율, 출산율 씹창난 이유 [1271]	ㅇㅇ(116.121)	04.08	48963	396
221646	[주갤] (블라)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한 조종사햄 [394]	ㅇㅇ(112.150)	04.08	32770	849
221645	[야갤] 친윤 권성동도 "심상찮다" 기자회견 자청.jpg [282]	ㅇㅇ(223.38)	04.08	17108	125
221643	[야갤] 찢재명 "일하는 척했다"...mp4 [1256]	ㅇㅇ(146.70)	04.08	37271	1705
221642	[미갤] 버거킹 와퍼 단종 [448]	자궁경부고속도로	04.08	39569	202
221641	[국갤] 민주 이상식 배우자 그림에 MZ조폭측 30억 투자 [185]	헬기탄재매이	04.08	15339	447
221638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408 [51]	모닝지구촌	04.08	10065	53
221636	[탈갤] 영화 세편 추천한다. [115]	가우스	04.08	15445	102
221635	[싱갤] 싱글벙글 술마시면 안되는 사람.jpg [446]	Secretpie	04.08	43458	283
221633	[디갤] 디지몬 펜들럼Z 풀개조(알파컴내장, 축광지, 충전지) [38]	도박사	04.08	5775	22
221631	[카연] 마법소녀기담 ABC 80화 (오네쇼타 편 ㄹㅇ) [43]	존크라운	04.08	9117	83
221629	[공갤] 데이터) 전설의 오컬트명작<오멘>시리즈...gif [68]	ㅇㅇ(175.119)	04.08	10399	32
221627	[싱갤] 싱글벙글 공중파 NTR [218]	ㅇㅇ	04.08	31503	233
221625	[디갤] 제주도 나들이 with S5 [19]	디붕이(118.216)	04.08	5695	20
221623	[싱갤] 싱글벙글 NASA의 외계 생명체 탐사 로봇 EELS [139]	니지카엘	04.08	13893	70
221621	[레갤] 나만의 천사의 섬 완성짤 [80]	머라하노	04.08	12476	96
221617	[오갤] 오사카-닭고기 야끼토리 오마카세(yKitori kibitaki) [55]	12수능대박	04.08	8385	33
221615	[싱갤] 오싹오싹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2008 수능... jpg [345]	케넨천재	04.08	50620	198
221613	[우갤] 그림판에 마우스로 간단히 그려봅시다 [52]	디지털	04.08	11326	113
221611	[디갤] 열대식물원 sooc 여러개 [31]	청정행커	04.08	6002	25
221609	[싱갤] 기괴기괴 사이비 종교...youtube [220]	ㅇㅇ	04.08	28019	207
221607	[싱갤] 싱글벙글 차은우촌.jpg [390]	ㅇㅇ	04.08	39297	356
221605	[카연] 바다거북 탐정과 어느 모텔의 안전수칙 (추격편) [39]	염승렬	04.08	12436	94
221603	[주갤] [국결같이보자] 동탄형님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으며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글 [241]	주갤러(110.13)	04.08	27581	431
221601	[싱갤] 훌쩍훌쩍 고백 3번이나 거절당했던 일본 여배우..jpg [377]	ㅇㅇ	04.08	71505	453
221599	[싱갤] 싱글벙글 요새 외로운 청년들이 위안받는 방법.JPG [723]	으앙해	04.08	56127	81
221595	[유갤] 닥터후 명작에피소드…jpg [195]	ㅇㅇ(211.235)	04.08	27962	71
221593	[디갤] 나의 사진을ㅇ 봐주지 않을래? 디붕이들아? [34]	스앟	04.08	15139	32
221591	[이갤] 생존을 위한 카르네아데스의 판자...JPG [64]	leeloo	04.08	18262	68
221589	[군갤] 경제 어려움 사과한 김정은...이번엔 캐딜락 SUV 포착 [198]	NMH-523	04.08	37048	325
221587	[싱갤] 일본 블루아카 유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있다는 자세..JPG [295]	ㅇㅇ(125.188)	04.08	39729	173
221585	[리갤] 보면서 쌌던 역대 시리즈들....JPG [360]	ㅇㅇ(211.234)	04.08	72249	1172
221583	[누갤] 서스페리아에 영향을 준 60년대 스페인 호러 영화 [28]	누붕이(121.160)	04.08	14546	58
221581	[싱갤] 훌쩍훌쩍 요즘 훈련소 조교의 현실... [393]	ㅇㅇ(119.71)	04.08	50764	259
221579	[싱갤] 싱글벙글 잘 생긴 프로게이머 근황 [258]	ropz	04.08	58058	96
221575	[싱갤] 싱글벙글 진정한 광기를 가진 일본 만화가의 실제사연 [92]	ㅇㅇ(118.223)	04.07	32989	205
221573	[위갤] (스압)대구에서 1박 2일로 대마도 갔다오기 [82]	원하는게뭐냐	04.07	13529	60
221569	[주갤] 외녀가 한남 좋아하는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87]	ㅇㅇ(106.102)	04.07	56446	471
221567	[우갤] 마우스로 그림판에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60]	디지털	04.07	13642	130
221565	[싱갤] 싱글벙글 남페미와 토론 [425]	ㅇㅇㅇ	04.07	50919	975
221563	[이갤] 경상도 (붓산) 운전자의 운전 후기 (번외 이미지 있음)... jpg [183]	산책	04.07	16150	84
221561	[싱갤] 싱글벙글 임대아파트 9평 실제 크기 [623]	묘냥이	04.07	44136	191
221559	[카연] 아토믹 봄버 (上) [74]	우동닉ㅇㄱㄹㅇ	04.07	12307	222
221557	[항갤] (스압.webp) 인천 ~ 홍콩 아시아나항공 + 싱항 라운지 [11]	미소천솨	04.07	7297	15
221555	[싱갤] 싱글벙글 학교 9개가 몰려있는 동네 [206]	ㅇㅇ(14.32)	04.07	41260	150
221551	[싱갤] 싱글벙글 마인크래프트의 만우절 이벤트..... [149]	minho	04.07	49728	346
221549	[오갤] 참치왔다 [121]	97nam	04.07	20942	151
221547	[기갤] 그냥 그시절 김태희는 자연미인 레전드였던 이유...jpg [630]	♥	04.07	47318	466
221545	[야갤] 풀리지않는 우주의 비밀 .jpg [710]	ㅇㅇ(211.228)	04.07	42012	307
221543	[싱갤] 와들와들 실베남들의 하루.manhwa [488]	백골단	04.07	42420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