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일정 (꼼수 예상)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일정 (꼼수 예상)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4.16 10:45:02

조회 13345 추천 223 댓글 13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fcfb1b5c6c41f090f8f99065395359c0d22b9d49b5d

이재명 선거법 1심 언제 나오나

증인 9명 남았고 사직 판사가 재판할때

기일에 증인6명 할때도 있었기에 5월에

증인 신문 끝나면 6월에 피고인 신문

변호인 최후 진술 구형 결심 가능하고

7월이나 여름 휴정 직후 8월 선고

법꾸라지 평가 많은 이재명측이 선고

막을려고 뭔 짓을 할지 관련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8b7b6c5c41f090f8f998347f16a8c00ec7a7b485efd

살펴보면 1심에서 할 조치 없음

이화영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 불가

(2월 인사 이동 3명 새로 왔음)

선고 지연 목적 명백이라 바로 재판부 직권 기각

변호인단 사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선고 지연 목적

너무 뻔해 유죄 자백과 같고 이재명 불출석

선거법은 출석 없이 가능 위헌만 가능하나

123심 중 한번만 신청 가능이라

지금 할 카드가 아님 1심 재판부가 바로 기각

2심이나 대법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 이유는

이재명 위헌 신청 대법 기각

이재명이 지사때 상고 두달 뒤 행위 불명확성 위헌심판재청 신청을 했지만 김만배 권순일 장난질 무죄 파기 환송때

기각 왜?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8b4b5c5c41f090f8f9928978f4695fba02455617cce

위헌이라 하면 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무죄 파기 못하니 무죄라며 행위 공선법

아무 문제 없다 판정

그때 주심등 지금도 있기에 이제와서

이재명 불리하다고 위헌 재청 인용을

하면 자기 모순 헌재는 이미 합헌 판결을 했었고

대법도 행위 조항에 따라 공선법 유죄

하급심 판결 계속 확정했고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8bbb6c9c41f090f8f99f3256a01c905b26c61280ffd

이재명지사때 수원고법 판결문에도

이재명의 형 강제입원지시 행위는

후보자 자질 성품 도덕성등 지표로 삼을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인 공정한 판단 영향

미치는 부분이라 설시 지금도 마찬가지

백현동 특혜 인허가 행위는 후보자 자질

도덕성 지표 유권자 공정한 판단 영향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fb3b3c5c41f090f8f99659b73b61e6cd8e214d1afb5

이재명이 어떤 액션을 한다면 친명 직계로 구성 국회에서

공선법 전면 개 명분 포장 250조 1에서 행위 삭제를 해서 실질적 무죄와 같은 짓을 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fb1b6c5c41f090f8f99a66ee585dfeafdb30b052425

23년에 한 짓을 175석 날치기 하면 통과

공선법 개정 .부칙에 개정 이전 범죄는

구법 따른다 명시 아닌 신법 우선이라

하면 이재명은 자동 무죄와 같기에 1심 유죄 나오면 이 짓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

거부권 행사 재의 요구 국회로 돌려보내

200석 찬성 통과일때 개정되겠죠

1심 유죄 나왔는데 이재명 면소 판결을

위해 저 짓을 하면 조국 시즌2가 되겠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983d2decfb6b7c8c41f090f8f99ec03cc7e7a3f1e3e504c3c1d

- dc official App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223

고정닉 38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20235	[디갤] 벚꽃보러가서 사슴만 보고 온 나라공원 [92]	MichaelBurry	04.02	16031	63
220233	[V갤] 브챗 입문하는.Manhwa [90]	야미노마특공대	04.02	15837	137
220232	[유갤] 드니 빌뇌브 감독이 차기 007 영화의 감독이 된다? [85]	호텔선인장	04.02	13574	24
220227	[싱갤] 싱글벙글 좋은관계 맺는법 [369]	하후돈	04.02	50108	126
220225	[만갤] 하루에 한시간만 그림그리는 작가 [326]	ㅇㅇ(149.34)	04.02	35343	302
220223	[유갤] 유부남들이 좋아할만한 사실 공개한 최수종 [168]	ㅇㅇ(185.144)	04.02	36876	145
220221	[일갤] 2024.03.31 킨푸산(金峰山) 리벤지 - 진 [21]	산악사진가	04.02	6748	10
220219	[이갤] 프리 선언한 아나운서가 하하 회사에서 대대만족하는 이유.jpg [131]	슈붕이(37.120)	04.02	32651	83
220217	[싱갤] 훌쩍훌쩍 17살 여고딩이 너무 좋은 영포티 원장선생 [815]	ㅇㅇ(112.154)	04.02	68463	786
220215	[L갤] Lp 입문기.. [41]	마계인천	04.02	11242	42
220213	[닌갤] 루페 하나로 포켓몬 카드, 레트로 게임 진가품 여부 판별하기 [71]	키리야아오이	04.02	16501	163
220211	[싱갤] 싱글벙글 도로에 누가 버리고간 포르쉐 [304]	수인갤러리	04.02	37700	180
220209	[야갤] '떨어지겠어'…돌풍에 스키장 리프트 흔들흔들.jpg [80]	ㅇㅇ	04.02	17477	15
220205	[기갤] 강혜원과 대화중 문화충격 받은 덱스.JPG [535]	긷갤러(211.234)	04.02	39164	105
220203	[사갤] 역대 트랜스포머 콜라보레이티브 제품들 [49]	마고닉	04.02	15819	40
220201	[만갤] 일본인이 슬램덩크를 안봤다고 하면 나타나는 반응 [561]	만갤러(95.174)	04.02	39298	247
220199	[유갤] 윾붕이 홋카이도 여행했어(꽊꽊채운 사진들) [36]	다크레이디	04.02	9394	34
220197	[싱갤] 싱글벙글 당기시오 문을 밀었다가 유죄판결 [393]	ㅇㅇ	04.02	28875	192
220195	[이갤] 이태리, 저출산으로 완전 망해(?).news [523]	ㅇㅇ	04.02	34303	470
220193	[한화] 페라자 영입 뒷 이야기 간단 요약(조금 많음) [52]	ㅇㅇ(14.33)	04.02	21535	315
220191	[야갤] 미국 방장 사기맵 근황 [632]	테클란	04.02	50516	672
220190	[주갤] 한녀 좀 사가라고 ㅋㅋㅋfeat 블라인드 [695]	ㅇㅇ(220.127)	04.02	53011	442
220188	[카연] 남의 집 귀한자식 단편 [119]	우주란(211.216)	04.02	19748	122
220185	[디갤] 이시간에 사진올리면 또봐줌?? [29]	늅늅뉴비	04.02	9567	26
220184	[중갤] 여초 김준혁 발언 반응.JPG [379]	스쁠쁠닉네임NTR당함	04.02	33807	204
220182	[야갤] '군'도 인공지능 장착, '국방AI센터' 창설.jpg [167]	ㅇㅇ	04.02	15575	61
220181	[의갤] 의대생들 변호사가 쓴 보도자료 수준 보고가라....jpg [316]	개동훈	04.02	29553	721
220179	[싱갤] 싱글벙글 특이점이 온 오션뷰 호텔..jpg [153]	ㅇㅇ(61.82)	04.02	38090	279
220178	[치갤] 치킨 배달 봉투 바꿔치기 맞는지 봐달라는 보배인 [442/1]	ㅇㅇ(146.70)	04.02	32104	189
220176	[U갤] 고릴라를 실제로 보고 개쫄았던 UFC 전 챔피언.JPG [535]	U갤러(155.94)	04.02	29815	316
220175	[싱갤] 대필해주는 여자.jpg [481]	■x(58.226)	04.02	72198	515
220173	[트갤] 연회장 음식을 만들어보자 (보석 타르트, 레몬차) [62]	Republe	04.02	11126	140
220172	[야갤] 운전 중 시비 붙자 둔기로 '퍽퍽',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jpg [366]	ㅇㅇ	04.02	22846	181
220169	[프갤] 애미 애비 죽여줘? 화장실로 와, 해줄게"..초3 딸이 메시지 [691]	두린	04.02	34250	315
220167	[싱갤] 싱글벙글 낙수효과 경제.jpg [827]	ㅇㅇ(110.12)	04.02	35850	320
220166	[자갤] 실시간 대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 [331]	ㅇㅇ(217.20)	04.02	24119	114
220164	[국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총정리 [420]	안녕난주먹왕이야	04.02	15220	285
220163	[기갤] 송하윤 학폭 강제전학 인정 [659]	ㅇㅇ(39.117)	04.02	41983	323
220161	[필갤] 오랜만에 사진찍어옴, 야마나카코(webp) [17]	브리또	04.02	6176	24
220160	[중갤] 스텔라로 레딧에서 또 불탄 한국의 여성혐오 문제 [331]	ㅇㅇ	04.02	27720	389
220158	[야갤]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차이..ㄹㅇ [630]	포키초키	04.02	39705	723
220157	[싱갤] 싱글벙글 이연복 저격에 빡친 저사부 아들 [225]	ㅇㅇ(210.98)	04.02	28711	158
220155	[카연] 검사劍士 (上) [36]	굶어죽다	04.02	9755	58
220152	[야갤] ㅗㅜㅑ...한국 고추 좋아하는 일본녀 [370]	맛있는고등어	04.02	80923	619
220151	[대갤] 日 도쿄서 30대 한국인 남성 뺑소니 당해 사망... 일본인들은 악플테러 [1356]	난징대파티	04.02	31564	607
220149	[싱갤] 배달의민족 등 유통플랫폼을 독일에 팔아넘긴 결과.jpg [564]	ㅇㅇ	04.02	31072	140
220148	[무갤] "3분의 1은 버려야 돼요"...열심히 길렀는데 '절망' [401]	ㅇㅇ(118.43)	04.02	29740	53
220145	[의갤] 지하에 누워있던 히포크라테스가 욕하면서 뛰어나오겠네. [278]	의갤러(221.149)	04.02	21805	277
220143	[싱갤] 싱글벙글 96년생 이희재..manhwa [112]	ㅇㅇ(221.143)	04.02	19134	117
220142	[중갤] 통일부 "북한 '尹 탄핵' 외치며 총선 개입 시도" [460]	련근볶음	04.02	16752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