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들 법적 처벌도 검토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들 법적 처벌도 검토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4.27 13:20:02

조회 31715 추천 189 댓글 6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0b2c1c41e4810ab8b10b3c3ec9fd6835fcc90401cefb32b264a3456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실제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0b2c6c41e4810ab8b2a6f5b5e2e7458005c92cde2b204a64004a478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0b3c9c41e4810ab8b3740afbc73ef1055214c6cb6da47eb152c477c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7c5c41e4810ab8b49f31b4db0a0ea0f6106a11bc7e4833cdb0ca0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4c2c41e4810ab8bafe2ea044db19146aaf75ba094214cbbc2e18c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4c8c41e4810ab8b08bcc55d08c26ff9c4eba111f67fd62b1c5bfc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5c2c41e4810ab8b2335e281190c873dd237a277f74c995dedef4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5c9c41e4810ab8be37940ea75867eff817357998c1f2ceaad9400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2c6c41e4810ab8b819af6d196df102bf0c6f4e973976203f69dec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34a83d1d7cab1b3c6c41e4810ab8b33d32bbf60539d570802e89b1d991f54a03a4f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107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89

고정닉 37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24649	[야갤] 윤카 공들인 외교성과나왔다.. G7 한국초청 ㄷㄷ [592]	ㅇㅇ(220.119)	04.19	23723	457
224646	[도갤] 도시를 가장 상징하는 거리(장소)에 대해. [50]	NY런던파리(59.16)	04.19	10223	46
224645	[군갤] 보잉 내부고발자 자살의 진실 [118]	ㅇㅇ	04.19	30245	245
224644	[싱갤] 싱글벙글 유사 [187]	ㅇㅇ(218.156)	04.19	21994	165
224642	[부갤] 한국내 화교의 이민역사 ㄷㄷㄷ [190]	부갤러(211.170)	04.19	13930	119
224641	[기갤] "목욕탕 빗에 머리카락 뽑혔다"…100만원 배상하라는 손님 [190]	긷갤러(211.234)	04.19	24184	88
224640	[싱갤] 추억추억 2000년대 그시절 일러스트 모음 [133]	ㅇㅇ	04.19	22201	95
224637	[디갤] 2024 여러가지 여행 사진 (이집트, 터키, 에티오피아, 일본) [15]	Reise	04.19	4485	22
224636	[주갤] (유튜브같이보자) 남녀평등으로 인해 바껴버린 남성들 [416]	ㅇㅇ(172.225)	04.19	34341	782
224634	[싱갤] 일본적인 감성에 대해 알아보자 [318]	lduna	04.19	31397	300
224633	[블갤] 블랙컴뱃 스폰서였던 업체 뉴스 떴네 [67]	블갤러(223.62)	04.19	18001	79
224632	[미갤] 4월 19일 시황 [51]	우졍잉	04.19	13277	48
224630	[싱갤] 한국의 반미 세력은 왜 생겼을까? [420]	비기뇽	04.19	23016	382
224629	[중갤] "NC소프트 리니지 뽑기가 한국 게임을 10년 퇴행시켰다...!" [622]	시마시마	04.19	32380	487
224628	[싱갤] 싱글벙글 한국 바가지 근황 [658]	경미니양	04.19	196698	675
224626	[주갤] AV 페스티벌 이젠 무고로 담궈버리네ㅋㅋㅋ [496]	DUPE	04.19	32786	341
224625	[이갤] 중학생이 총책인 불법 도박사이트 붓산에서 검거 [239]	산책	04.19	22300	142
224624	[더갤] 국짐 수도권 쪽은 개빡친 상황이네 [529]	ㅇㅇ	04.19	29122	405
224621	[싱갤] 발렌타인데이에 고백하는..manhwa [185]	ㅇㅇ(220.76)	04.19	24871	288
224620	[야갤] 대석열 지지율...최저 찍었다 ㄹㅇ...jpg [793]	Adidas	04.19	30072	675
224618	[무갤] 국민들 살 떨리는 '신호탄'…예상이 '현실' 되고 있다 [398]	ㅇㅇ(118.43)	04.19	31324	152
224617	[싱갤] 훌쩍훌쩍 친 아버지한테 대출사기당한 대학생 [265]	ㅇㅇ(1.247)	04.19	24375	201
224616	[부갤] 태어날 때 부터 부모는 정해져있잖아요”│가정배경에 따라 벌어지는 교육격차 [553]	테클란	04.19	25834	223
224614	[싱갤] 싱글벙글 대 음주운전 시대 시작.gif [424]	ㅇㅇ	04.19	40827	330
224613	[중갤] 한동훈은 왜 패장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여론이 좋은가? [589]	ㅇㅇ	04.19	26543	982
224612	[건갤] 아ㅅㅂ) 이것도 인정해주냐? [144]	아야나미_레이	04.19	23218	104
224610	[부갤] 늘어나는 중년 캥거루족 [270]	테클란	04.19	23077	104
224609	[싱갤] 속보속보 "이스라엘 - 이란 전쟁" 발발 [622]	ㅇㅇ	04.19	35175	261
224606	[싱갤] 싱글벙글 총리후보가 걸어온 길 [156]	알랑숑	04.19	26660	154
224605	[중갤] 킹주당 처분적 법률로 거부권 무력화” [642]	스쁠쁠닉네임NTR당함	04.19	15397	86
224604	[냥갤] 뉴스에 보도 된 진돗개한테 당한 캣맘 털바퀴 [498]	ㅇㅇ(39.7)	04.19	19725	478
224602	[코갤] 中 관영매체, 한국인 여론조사로 외교 압박 파문(1보)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66]	Carmichael	04.19	15288	439
224601	[싱갤] 싱글벙글 이웃집 택배 절도범 40대 여성 검거작전 정리.gif [421]	ㅇㅇ	04.19	24539	297
224600	[야갤] 논란)여자들만 출입가능하다는 요즘 성인 뮤지컬….Hmm [931]	ㅂㅅㅂㅅㅂㅅ	04.19	71846	879
224598	[싱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가 태워달라는 이유.. [202]	ㅇㅇ	04.19	41852	282
224597	[한화] 꼴) 벤클 설명해드림 ㅋㅋㅋㅋ(스압) [192]	ㅇㅇ(182.210)	04.19	23800	284
224596	[야갤] 의대생 학부모들 이순신 장군 입갤 ㄷㄷ [539]	ㅇㅇ(192.109)	04.19	27293	366
224594	[싱갤] 싱글벙글 과거 폭로당한 러시아 씹덕녀 [184]	ㅇㅇ(218.156)	04.19	48533	184
224592	[야갤] 유튭)시집잘간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테러하는 한녀들.jpg [376]	ㅇㅇ(118.235)	04.19	31487	679
224590	[더갤] 이화영 페이스북 업로드….jpg [143]	라이즌	04.19	15863	111
224589	[미갤] (스압) 북극 자연 동굴에서 하루를 보낸 유튜버..jpg [85]	ㅇㅇ	04.19	14780	97
224586	[야갤] 오해원.....팩폭......jpg [199]	루다유니스	04.19	27431	225
224585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419 [58]	모닝지구촌	04.19	14370	96
224584	[주갤] 이제 한국여자들의 '생계수단'이 된 무고.jpg [597]	ㅇㅇ(175.208)	04.19	36503	803
224582	[해갤] 성인 페스티벌 축제 취소는 결국 한남 때문이네요.jpg [429]	해갤러(211.235)	04.19	24267	272
224581	[리갤] 리헨즈 룰루 그장면 실토...jpg [262]	ㅇㅇ(211.209)	04.19	33777	234
224579	[싱갤] 싱글벙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는 manwha [93]	ㅇㅇ(106.244)	04.19	23357	205
224572	[필갤] [봄날] 36*12로 찍은 봄날 [17]	니콘탁스	04.19	4937	11
224570	[로갤] 후쿠오카~오사카 자전거 여행기 6.비와호, 교토-오사카 [34]	비엠씨스프린트	04.19	5737	21
224566	[상갤] 현재까지 실사화된 슈퍼맨 양부모 배우들 [37]	ㅇㅇ(210.105)	04.19	1595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