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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제도를 더 강화시키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4.29 18:21:02
조회 13277 추천 341 댓글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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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5997?type=editn&cds=news_edit

 




하지만 현행 재산분할제도는 "커다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주식 배당 등의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여성 배우자들의 가정 경제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이 해 온 돌봄노동과 일가정 양립의 노력, 불리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통합해" 여성의 재산형성 기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냥 아예 결혼하면 즉시 남자의 모든 재산이 여자 명의로 바뀌는걸로 하지 그러냐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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