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입이라 느끼세요?" 유재은-박정훈 통화

정치마갤용계정 · 2024.05.01 10:00:02

- 관련게시물 : 해병사령관 공수처 소환, 전 사단장 자필 서명 문서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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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법무 관리관은 경찰로 채 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이 이첩을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두 사람이 군검찰에 나가 한 진술 내용을 저희 뉴스룸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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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것은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이고 유재은 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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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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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법무관리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시기에 대해서도 날 선 대화가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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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관의 결정을 안내했다'는 표현으로 자신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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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화에 대한 박 전 단장의 기억 속 표현은 보다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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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유 법무관리관에 사실상 항의를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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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통화를 할 때 '수사 개입'의 소지가 있거나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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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엔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해선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외압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이날 통화의 진실은 당시 박 단장이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724

- [단독] 유재은-공직기강비서관, 무슨 대화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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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어제 늦은 밤까지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사건 당시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유재은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이 아니라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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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못 하게 채 상병 사건을 다시 군 쪽으로 되찾아오느라 긴박하게 움직였던 바로 그날, 군 사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공직기강비서관과 했다는 진술이어서, 공수처가 이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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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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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그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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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을 시작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을 지시와 장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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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유 관리관은 김 사령관과의 통화한 뒤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 회수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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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 법무관리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의 통화는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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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하게 움직였던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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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비서관의 관리 감독을 받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했던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군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국가안보실이나 법률비서관이 아닌 공직기강비서관과 직접 논의했다는 것도 어색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유 관리관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0723

- [MBC] "임성근 사단장만 또 빠져‥2차 수사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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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재검토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재검토 과정에서도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했을 때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이 판단 역시 결국 뒤집힌 만큼 이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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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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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간부 2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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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군인원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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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명의 하급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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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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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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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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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765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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