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2 13:15:02
조회 10981 추천 36 댓글 33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ab4c7c41e4810ab8b7533d9edb19f2e866a41efad5c695297cc44fd

영수회담 이후 첫 번째 협치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에 이견을 보인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ab2c9c41e4810ab8b7684a10574ba3b2b3818ddf79edb33dc42bdb7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지적했던 조항을 수정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우위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7c4c41e4810ab8bc2f63e78b9a050329975fdf5355e1a229c6bb2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몫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사실상 야당 몫이 1명 더 많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활동기간 단축을 주장했지만, 1년 이내 활동, 최대 3개월 연장도 지켜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7c8c41e4810ab8b87d38c7fc1a19677960f53fa55c6466967972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2c1c41e4810ab8b4c5f0990e783b4bd44248cb4bedcd990d2b043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조항 삭제를 얻어냈습니다.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중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대통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2c5c41e4810ab8b6aacbb45d01881eb5b706e3f970de2fc234c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6c7c41e4810ab8bc0d8cde1abb6eeb2b169386eb8b712ee6c4c82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7c7c41e4810ab8bf4eb95063e285091fec772efde64845526624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4c7c41e4810ab8bd1fb25caed0e70fff3a391f457beb975bdc5a2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와 협치를 기대한다"며 다른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5c3c41e4810ab8b2dd6dc32362649bf13b3bb190ffdbdd906f3c5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줘야 가능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5c9c41e4810ab8b7d624024d763d1c24ffc52ebfeda0bee5d4a4b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김 의장을 향해 친정인 민주당에서 원색적인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3c6c41e4810ab8b44c98f1fc5abb7dfe59a9bd6af2160573f6163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7c2c41e4810ab8be13a8b330b6574f8a8922f93c25337c1587b72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5c5c41e4810ab8b93d7d841f7cc87c034ffb4f5673b89164e1a

지난달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60일 후인 다음달 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5c9c41e4810ab8b013dae8756c72c0cf498ca4f9c4dbe75ab4cc3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에 추가해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2c7c41e4810ab8b7db2f7ddca6fbc127e8ab21f0e85f8c19a4827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던 민주당 내에선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3c0c41e4810ab8b62a4ff4d9f4f48bbbac66883cabd4f06f6dc7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6c0c41e4810ab8b21346d6425ae99f5fe223e59481d8495c279a9

홍익표 원내대표도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4일 예정된 의장 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7c2c41e4810ab8b8e606a2e187e61411559757ecfaed6280d1a17

김 의장 측은 채널A에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상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이번엔 상정을 안 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5c0c41e4810ab8bbf7c03ee15124c1d35f2ebc6bb607b16451917

Q1. 의장에 욕설까지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5c7c41e4810ab8b0536f6c82cc116e8d8339c9d5e3c9a8bb668

A.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수차례 민주당이 약속해왔다고, 총선 민심도 바로 그렇다는거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2c5c41e4810ab8b2843f2eb16931d3a450c8fd24fee7088a107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일등공신이 채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논란으로 보거든요.

압승의 여세를 몰겠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3c9c41e4810ab8b85fae380229cc94ed56dfeaff5e1366eb7ab

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28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전에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걸 예상하고 사실상 대통령 '독주' 프레임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1b7c7c41e4810ab8b08973ea2c61f73e00c172ef7457df66d19e8eb

Q2. 22대 국회로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A.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위 배분부터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하거든요.

협상이 치열해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패스스트랙에 올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도착했으니 6개월 걸린 거죠.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1b3c2c41e4810ab8ba1161712af7a752cea87d7af334aeaf1c296

Q3. 야당이 입법독주한다 그런 비판 받는거아닌가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6c3c41e4810ab8b62572eafb5888a40cedf91538bb7d1db0f8633

민주당 이제 그런 비판에 별로 겁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주 비판보다 성과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7c1c41e4810ab8bc861a24af5272f7bec41a826a44f78f4feeb57

또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할 때 여당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거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4c2c41e4810ab8bf639a8c91109aef1470856b2bd0e02c047a74b

Q4. 앞서 나왔는데,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를 도출했잖아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5c1c41e4810ab8bf241f220ceccc2f2213bec5aa05b6618e227

민주당은 다르게 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 외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도 있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2c4c41e4810ab8b112b3198e8dd7ce3647475725f04bbe6c088da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직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너무 잘알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3c6c41e4810ab8b44d894e489b48bac5962d5958c7b4b7c6ccd84

Q5. 자, 특히 국회의장을 밀어부치는 이유, 뭘까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7b6c9c41e4810ab8b07c03d78861506f3e0040411c82cf8a9662690

국회의장의 결단 없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국회의장이 안 해주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 하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롯이 김 의장이 결단해줘야만 가능한거죠.

안 해주면 친정 복당 안 해줄거다, 순방도 못 간다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김 의장도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킬거냐, 마지막으로 친정인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거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36

고정닉 14

61

원본 첨부파일 3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222318
썸네일
[오갤] 참돔 돌돔 새조개 후기(씹스압) [46] 		금태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14791 59
222316
썸네일
[카연] 범생이가 양이치로 타락한 만화 [119] 		노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28597 311
222314
썸네일
[M갤] WPA로 보는 오늘의 MLB 하이라이트 (04.09)..webp [13] 		l0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10253 43
222313
썸네일
[싱갤] 일본인들이 메뉴판과 다르다고 올린 음식들...jpg [282] 		수류탄이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64354 203
222311
썸네일
[야갤] AV 여배우가 뽑은 남자 배우 베스트 3...Jpg [286] 		포흐애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87779 423
22230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독일 교수의 반전.JPG [211] 		ㅇㅇ(121.133) 04.10 35454 283
222306
썸네일
[위갤] 이것만 알아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사진 꿀팁! [199] 		흰색족제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30059 335
222304
썸네일
[미갤] 라면 한입만 먹겠다는 사람들의 평균 마인드.jpg [22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46807 80
22230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평일 이용객 수요 반토막이라는 GTX-A [145]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31651 100
222299
썸네일
[한갤] 한의학에 유전자 분석 기술 장착 [232] 		ㅇㅇ(118.235) 04.10 24424 104
222298
썸네일
[국갤] 2019년 北에 넘겨준 ‘한강하구 해도(海圖)’, 국가기밀이었다 [412] 		ㅇㅇ(121.161) 04.10 28910 614
222294
썸네일
[야갤] 편의점 유전자 검사 키트 판매 시작...JPG [288] 		포흐애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69261 477
222293
썸네일
[유갤] 닥터후 역대 최악의 동료 캐릭터…jpg [93] 		ㅇㅇ(112.167) 04.10 29120 132
22229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한국-일본 방송자막 차이.jpg [510] 		ㅇㅇ(211.212) 04.10 64078 775
222289
썸네일
[카연] 미시 여장군에게 장난감 취급당하는 쇼타 황제.Manga [90] 		위무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40763 166
222288
썸네일
[주갤] 유튭) 한국vs 일본 전업주부 밥상비교.jpg [370] 		주갤러(211.220) 04.10 45893 572
222286
썸네일
[싱갤] 어질어질 미신을 너무 믿으면 생기는 일 [417] 		ㅇㅇ(61.81) 04.10 56336 471
222284
썸네일
[포갤] DJ DOC 갈등 봉합 후 극적인 재결합 [311] 		ㅇㅇ(223.62) 04.10 36375 40
222281
썸네일
[로갤] 내가 갖고 있는 비디오들 [45] 		소리지르는레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17694 46
222279
썸네일
[싱갤] 안싱글벙글 서울대가 동물단체한테 고발당했던 사연 [221] 		ㅇㅇ(124.56) 04.10 39529 191
222278
썸네일
[국갤] 대구 실시간 당일투표 이거 실화임? [992] 		ㅇㅇ(114.206) 04.10 73663 1232
222276
썸네일
[디갤] 날 좋아서 산책 다녀옴 (14장) [28] 		do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7506 24
22227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자전거 배송 중 파손을 막은 방법 [124]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39342 302
222273
썸네일
[블갤] 경향신문 ㄹ황...jpg [273] 		블갤짤저장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60613 479
222271
썸네일
[A갤] 해피일본뉴스 108 (해피한 하이테크) [141] 		더Inform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13122 78
222269
썸네일
[G갤] 측정오류론 실험결과 [238] 		프린씨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27377 235
22226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멕시코 작은마을의 특이한 상남자 축제..gif [157] 		ㅇㅇ(61.82) 04.10 29164 145
222266
썸네일
[7갤] 1점 차이로 떨어진게 진짜 슬픈 이유.jpg [336] 		7붕이(119.149) 04.10 59148 357
222264
썸네일
[국갤] 연예인들 투표 인증샷.....jpg [34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55566 401
22226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인식과는 다른 실제 뱀의 얼굴 모습..jpg [498] 		ㅇㅇ(61.82) 04.10 61187 477
222261
썸네일
[야갤] 살 안찌는 돼지...JPG [395] 		포흐애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62994 469
222259
썸네일
[코갤] 전주 투표장에서 인방하던 시민 검거 [215] 		ㅇㅇ(223.39) 04.10 29999 315
222256
썸네일
[위갤] 오켄토션 데이, 재증류부터 재숙성까지 [55] 		G0ranI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6025 45
222254
썸네일
[군갤] “日 총리, ‘전쟁 가능국’ 사실상 선언” [1102] 		외신번역군갤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35184 387
22225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피부과 전문의가 말하는 피부 좋아지는 법.jpg [683] 		ㅇㅇ(112.72) 04.10 63955 593
22225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요즘 역사교육 근황 [840] 		ㅇㅇ(122.36) 04.10 56895 1209
222249
썸네일
[블갤] 여초가 또 해냈다! [37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60629 642
222248
썸네일
[특갤] 이근 대위가 생각하는 요즘 군대.jpg ㅋㅋㅋㅋㅋㅋ [1117/1] 		특갤러(117.111) 04.10 58036 1281
22224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광역버스 민폐녀 2탄 [339] 		ㅇㅇ(220.127) 04.10 60973 525
222244
썸네일
[코갤] 분위기 싸해지는 슈카.jpg [686] 		ㅇㅇ(106.101) 04.10 70270 608
222243
썸네일
[중갤] 투표인증 모음 [415] 		ㅇㅇ(211.119) 04.10 42452 590
22223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180석이 무서운 이유 [1132] 		ㅇㅇ(49.142) 04.10 95996 1179
222238
썸네일
[국갤] 총선을 대하는 전직 대통령들 [610] 		ㄴㄴ(221.143) 04.10 40142 960
222236
썸네일
[해갤] 손흥민 지명수배 발령 [220] 		코델리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43977 256
22223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소개팅에서 대화 잘하는 방법! [24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52284 228
222233
썸네일
[주갤] 베트남 국결한 남자의 최후...jpg [1244]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95331 809
222231
썸네일
[카연] 돌려 쓰는 세 자매 #17 ~20.5 (엄마 나옴) [106] 		만신창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18958 172
222229
썸네일
[일갤] 야스쿠니 신사 가는법, 볼거리, 한국인인거 안들키는법, 살아남는법 [531] 		뉴비의몸짓발짓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25885 291
222228
썸네일
[미갤]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 만화 ㄷㄷㄷㄷ . jpg [29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36320 259
222226
썸네일
[로갤] 2024 파리 루베 결과 (사진많음) [35] 		참치는등푸르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10035 43
처음이전15911592159315941595159615971598159916001601160216031604160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끈 수영복 팬티로 발리 한 달 살기 했다는 '소유'.jpg
'사생활 폭로' 피해 주장 차두리.. 피소 여성 직접 만나보니.jpg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아빠 이름 삭제할래”…앤젤리나 졸리 18살 딸 샤일로 개명하나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전용기 2.3억…기내식에 6292만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