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

정치마갤용계정 · 2024.05.02 13:15:0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ab4c7c41e4810ab8b7533d9edb19f2e866a41efad5c695297cc44fd

영수회담 이후 첫 번째 협치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에 이견을 보인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ab2c9c41e4810ab8b7684a10574ba3b2b3818ddf79edb33dc42bdb7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지적했던 조항을 수정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우위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7c4c41e4810ab8bc2f63e78b9a050329975fdf5355e1a229c6bb2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몫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사실상 야당 몫이 1명 더 많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활동기간 단축을 주장했지만, 1년 이내 활동, 최대 3개월 연장도 지켜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7c8c41e4810ab8b87d38c7fc1a19677960f53fa55c6466967972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2c1c41e4810ab8b4c5f0990e783b4bd44248cb4bedcd990d2b043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조항 삭제를 얻어냈습니다.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중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대통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fcebbb2c5c41e4810ab8b6aacbb45d01881eb5b706e3f970de2fc234c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6c7c41e4810ab8bc0d8cde1abb6eeb2b169386eb8b712ee6c4c82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7c7c41e4810ab8bf4eb95063e285091fec772efde64845526624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4c7c41e4810ab8bd1fb25caed0e70fff3a391f457beb975bdc5a2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와 협치를 기대한다"며 다른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5c3c41e4810ab8b2dd6dc32362649bf13b3bb190ffdbdd906f3c5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줘야 가능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5c9c41e4810ab8b7d624024d763d1c24ffc52ebfeda0bee5d4a4b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김 의장을 향해 친정인 민주당에서 원색적인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2b3c6c41e4810ab8b44c98f1fc5abb7dfe59a9bd6af2160573f6163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7c2c41e4810ab8be13a8b330b6574f8a8922f93c25337c1587b72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5c5c41e4810ab8b93d7d841f7cc87c034ffb4f5673b89164e1a

지난달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60일 후인 다음달 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5c9c41e4810ab8b013dae8756c72c0cf498ca4f9c4dbe75ab4cc3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에 추가해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2c7c41e4810ab8b7db2f7ddca6fbc127e8ab21f0e85f8c19a4827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던 민주당 내에선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3b3c0c41e4810ab8b62a4ff4d9f4f48bbbac66883cabd4f06f6dc7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6c0c41e4810ab8b21346d6425ae99f5fe223e59481d8495c279a9

홍익표 원내대표도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4일 예정된 의장 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7c2c41e4810ab8b8e606a2e187e61411559757ecfaed6280d1a17

김 의장 측은 채널A에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상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이번엔 상정을 안 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5c0c41e4810ab8bbf7c03ee15124c1d35f2ebc6bb607b16451917

Q1. 의장에 욕설까지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5c7c41e4810ab8b0536f6c82cc116e8d8339c9d5e3c9a8bb668

A.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수차례 민주당이 약속해왔다고, 총선 민심도 바로 그렇다는거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2c5c41e4810ab8b2843f2eb16931d3a450c8fd24fee7088a107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일등공신이 채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논란으로 보거든요.

압승의 여세를 몰겠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0b3c9c41e4810ab8b85fae380229cc94ed56dfeaff5e1366eb7ab

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28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전에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걸 예상하고 사실상 대통령 '독주' 프레임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1b7c7c41e4810ab8b08973ea2c61f73e00c172ef7457df66d19e8eb

Q2. 22대 국회로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A.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위 배분부터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하거든요.

협상이 치열해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패스스트랙에 올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도착했으니 6개월 걸린 거죠.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1b3c2c41e4810ab8ba1161712af7a752cea87d7af334aeaf1c296

Q3. 야당이 입법독주한다 그런 비판 받는거아닌가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6c3c41e4810ab8b62572eafb5888a40cedf91538bb7d1db0f8633

민주당 이제 그런 비판에 별로 겁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주 비판보다 성과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7c1c41e4810ab8bc861a24af5272f7bec41a826a44f78f4feeb57

또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할 때 여당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거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4c2c41e4810ab8bf639a8c91109aef1470856b2bd0e02c047a74b

Q4. 앞서 나왔는데,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를 도출했잖아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5c1c41e4810ab8bf241f220ceccc2f2213bec5aa05b6618e227

민주당은 다르게 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 외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도 있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2c4c41e4810ab8b112b3198e8dd7ce3647475725f04bbe6c088da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직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너무 잘알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6b3c6c41e4810ab8b44d894e489b48bac5962d5958c7b4b7c6ccd84

Q5. 자, 특히 국회의장을 밀어부치는 이유, 뭘까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d83d2decbb7b6c9c41e4810ab8b07c03d78861506f3e0040411c82cf8a9662690

국회의장의 결단 없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국회의장이 안 해주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 하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롯이 김 의장이 결단해줘야만 가능한거죠.

안 해주면 친정 복당 안 해줄거다, 순방도 못 간다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김 의장도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킬거냐, 마지막으로 친정인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거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2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4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221201	[주갤] 일본 여자 만나라는 말에 분노폭발한 한국여성들.jpg [865]	ㅇㅇ(211.234)	04.06	55239	1457
221199	[싱갤] 싱글벙글 강진에 피해입은 TSMC, 반도체 공급 차질 불가피 [250]	니지카엘	04.06	22947	119
221197	[새갤] 김진 채널A 앵커, 국민의힘 후보 응원방문 논란 [326]	물냉면비빔냉면	04.06	17147	90
221194	[중갤] 이 발언 가지고 ㅈㄴ 까는데 이거 잘나가는 유투브냐? [571]	ㅇㅇ(112.170)	04.06	41546	292
221192	[싱갤] 싱글벙글 발견만하면 역대급 가치라는 전설의 보물 [452]	나쥬리	04.06	49335	156
221191	[카연] 여자아이 봉득칠과 유튜브.manhwa [86]	냐앜	04.06	16376	179
221189	[싱갤]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602]	초속	04.06	40232	447
221187	[코갤] MS가 조선에게 경고함.caution [567]	금투세반대(223.39)	04.06	39233	957
221186	[리갤] T1 그랜드슬램 달성 [375]	ㅇㅇ(62.216)	04.06	50883	1238
221184	[싱갤] 싱글벙글 LA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털이 사건 발생 [171]	니지카엘	04.06	22482	119
221182	[스갤] 진격의 알리익스프레스!! 힘없는 대한민국 [1168]	ㅇㅇ(96.30)	04.06	40754	464
221181	[이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 역대 총선 최고치 [900]	진짜대통령1이재명	04.06	26827	94
221179	[싱갤] 싱글벙글 2024년 세계 방산업체 순위 [262]	ㅇㅇ	04.06	23685	88
221176	[유갤] 벌써 25주년 재개봉 하는 추억의 영화 [298]	ㅇㅇ(223.39)	04.06	30968	280
221174	[야갤] 역대 대통령...총선 투표하는 모습 ...jpg [577]	슨탈린	04.06	39822	879
221172	[기갤] 경력 17년인 고등어 봉초밥 달인 [254]	ㅇㅇ	04.06	31526	128
221171	[싱갤] 싱글벙글 고구려를 멸망에서 구한 영웅 [328]	ㅇㅇ	04.06	36647	213
221169	[주갤] (유튜브같이보자) 전쟁나도 예비군이 도망가능?? [1468]	주갤러(172.225)	04.06	35497	495
221167	[이갤] '대파 투표소 반입 금지' 논란 [638]	진짜대통령1이재명	04.06	27455	122
221166	[싱갤] 싱글벙글 요즘 인터넷 방송 근황..JPG [757]	ㅇㅇ(221.149)	04.06	87193	783
221164	[이갤] 코인,주식투자 열풍에 파산,개인회생이 급증한 연령대.. [376]	산책	04.06	30143	166
221162	[야갤] 국민의힘 현수막 논란.....jpg [655]	메좆의야짤타임10	04.06	37698	378
221159	[싱갤] 싱글벙글 산 속에서 이상한여자 줍는 만화.jpg [331]	ㅇㅇ(112.171)	04.06	42562	312
221157	[기갤] 김구라 꼼짝 못하게 하는 화법 [197]	ㅇㅇ	04.06	41005	342
221156	[카연] 여기사가 오크랑............ [70]	마나님우라	04.06	22122	84
221154	[주갤] 변호사 "한녀혼 쓰레기..국결 적극 추천".jpg [758]	ㅇㅇ	04.06	41248	1235
221152	[M갤] WPA로 보는 MLB 하이라이트 (04.04)..webp [14]	l0l	04.06	8844	42
221151	[국갤] 김준혁 또 대형사고 "서울은 천박한 도시" [517]	헬기탄재매이	04.06	25957	472
221149	[싱갤] 싱글벙글 아들 팔아먹는 똥팔육.jpg [423]	우르비다	04.06	55383	579
221147	[로갤] 오싹오싹 24시간 ITT.araboja [94]	수외	04.06	14683	67
221146	[게갤] 마이컴의 신작 게임 소개 [38]	ㅁㅁ(218.156)	04.06	13277	25
221144	[드갤] 간만에 그림 올림 [72]	사자구이	04.06	10742	148
221142	[싱갤] 노인과 어린이를 대하는 동네 양아치 듀오.jpg [166]	ㅇㅇ(113.130)	04.06	28385	277
221141	[디갤] 오랜만에 발급 받는 갤러리 이용권 [13]	포자만두	04.06	8213	17
221139	[일갤] 보드단 필독) 패치케이블 제작법 [31]	올림픽화이트	04.06	9417	45
221137	[주갤] 요즘 급변하는 결혼시장에 분노하는 블라녀들.jpg [738]	ㅇㅇ(211.234)	04.06	51744	1098
221136	[카연] 싱글벙글 3대 300밖에 못치는 마망.manwha [74]	비밀좌	04.06	28946	72
221132	[싱갤] 싱글벙글 40분만에 제주도 여행하기...jpg [124]	빠요엔	04.06	24888	236
221131	[야갤] [poll] 강남 살고 싶다는 딸을 본 아빠.jpg [790]	ㅇㅇ	04.06	50738	134
221129	[싱갤] 싱글벙글 옛날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동물 특징 [249]	ㅇㅇ(220.123)	04.06	42858	424
221127	[냥갤] 털바퀴 뒤에 숨는 캣맘 [222]	냥갤러(118.235)	04.06	25969	624
221126	[야갤] 죽기 직전 고래 보자, 맨몸으로 달려든 어부들.jpg [326]	ㅇㅇ	04.06	44544	122
221125	[상갤] 통역사가 말하는 통역하기 어려운 표현 [355]	ㅇㅇ(149.28)	04.06	42171	210
221123	[야갤] 육사 총동창회 "민주당 막말" 입장문 ㄷㄷㄷ [454]	ㅇㅇ(45.128)	04.06	34191	873
221121	[싱갤] 싱글벙글 군대 간 어린왕자 만화 [136]	ㅇㅇ	04.06	35304	275
221117	[멍갤] 몽골 유목민들이 가축을 지켜줄 댕댕이를 선택하는 방식.JPG [274]	멍갤러(176.113)	04.06	32634	370
221112	[싱갤] 싱글벙글 귀여운 포켓몬 만화 모음.manhwa [187]	BlackWolfStudio	04.06	35895	203
221110	[주갤] 1박2일 예전꺼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여자.jpg [451]	ㅇㅇ(125.132)	04.06	61727	1407
221108	[야갤] 튀르키예 국제커플의 벚꽃 데이트 [278]	야갤러(106.101)	04.06	47579	405
221106	[미갤] 미용실에서 직업 체험하는 EBS 연습생 펭수..jpg [100]	ㅇㅇ	04.06	27188	58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차단하기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앱에서 작성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식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