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3 17:45:01

조회 33556 추천 157 댓글 88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2d7c9b1b5c3c4096633baacae03507dd4ba4814b78319b38af289c0

교차로 중간에 멈출것같아도

무조건 브레이크 밟아야함

ㅈㄴ 불편한데..

-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35f64392e3f73da2dc10bb50abd5d343233747be998101ac2e77695b0b39927bdd671e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35e64392e3f73da703bdb4de13f146d1bcccda5f6d9c3e3bad9bb8d844bad6249f6b4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45b68392e3f73dabac7590d4fc41073faf77394b20ca436d4f25139d2809b82d6a5de

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naver.me

- 앞으로 노란불에 지나가도 신호위반처리

a17d3419692cc099e24a3a3fc411a8d7637a2778f8ff300a3566d1ba8fdb069dbc4325df62a8c2

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naver.me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건은 피의자가 20km정도 과속운행하다 딜레마존에 걸린걸 통과하는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건인데

1,2심에선 정지했더라도 충격은 피할 수 없고, 되려 정지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이 판결을 뒤집고, 노란불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멈춰야지 뭔 개소리? 너네 교차로 중간에 있는 한이 있어도 못멈춤 신호위반 ㅅㄱ 해버림

이걸로 노란불 들어왔을 때 정지안하면 신호위반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교차로 뒤빵사고 존나 많이 늘어날듯ㅋㅋㅋ

- 최고의 유배지 거제도 -

출처: 해외축구 갤러리 [원본 보기]

157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13_102332_NAVER.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257426	[야갤] 해외 형누님들 롤 이모티콘 논란 보고 한국 남자들 패는거 모음..JPG [480]	ㅇㅇ(118.235)	08.19	26370	127
257425	[싱갤] 며칠전 일본에서 난리났던 프랑스 주문 예절 논란 [471]	ㅇㅇ	08.19	32833	253
257424	[무갤] 尹 “반국가세력 암약…국민 항전의지 높일 방안 강구” [728]	ㅇㅇ	08.19	13901	276
257422	[디갤] 디붕이 아이슬란드 여행기 -3일차 [14]	헛소리공장장	08.19	3621	19
257421	[싱갤] 싱글벙글 미스터비스트 근황 [332]	Chalesmartn	08.19	36746	217
257419	[새갤] [A] 커지는 전기차 공포…대책 서두르는 세계 [243]	연방통신위원장	08.19	12837	68
257416	[컴갤] 방금 도축한 고기는 진짜 먹을수 없을 정도일까? [615]	푸라나(24.90)	08.19	37600	222
257414	[무갤] 간호법 28일 통과 전망... '발등의 불' 의협, 뒤늦은 투쟁 [631]	ㅇㅇ	08.19	17062	183
257413	[미갤] 카카오 스톡옵션 포기 퇴사 속출 중 [464]	ㅇㅇ(151.236)	08.19	37679	305
257410	[싱갤] 싱글벙글 프로게이머 레전드사건 [237]	GARNACHO	08.19	34215	367
257409	[S갤] 창왕 X86-P5 보드와 출력물 깡통 조립하기 [28]	TryK	08.19	6811	21
257408	[마갤] [유머] 2024년 미국인들이 직접 평가한 역대 미국 대통령 순위 [228]	ㅇㅇ(220.95)	08.19	15355	59
257406	[부갤] 알렛츠 영업종료..."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 [273]	ㅇㅇ(223.62)	08.19	19222	172
257405	[싱갤] 싱근벙근 은근 매웠던 미애니 [79]	ㅇㅇ	08.19	35285	92
257404	[미갤] 8월 19일 시황 [34]	우졍잉	08.19	10225	29
257401	[싱갤] 시인에서 모델로 진로 튼 소년의 부모 마음.jpg [273]	ㅇㅇ(113.130)	08.19	33991	120
257400	[카연] 우주 카페 이모지 12화 - 누가 외계인이야? [9]	박창용	08.19	4969	13
257398	[멍갤] 갑툭튀 강아지 사고 치료비 700만원 달라 [305]	멍갤러(221.144)	08.19	19467	184
257397	[싱갤] 군침군침 독일의 고등어 노점상.gif [335]	딸근이	08.19	32237	189
257396	[야갤] 인천 PC방...20대 여성 흉기난동 ㄹㅇ...jpg [730]	Adidas	08.19	60623	574
257394	[새갤] [A] 중국서 도로 맨홀 뚜껑 연쇄 폭발…주저앉은 아스팔트 [99]	연방통신위원장	08.19	11793	76
257393	[무갤] 코로나도 버틴 나홀로 사장… 1년 새 11만명 눈물의 영업 종료 [336]	ㅇㅇ	08.19	21684	62
257392	[중갤] 文 “확장 막는 배타적 행태 배격하자” 全大 축사...일부 당원 항의 [261]	STARBUCKS.	08.19	13924	48
257390	[싱갤] 싱글벙글 피부색만으로 미국에서 인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230]	ㅇㅇ(61.105)	08.19	24367	170
257388	[야갤] 최근 사회... '욜로족' 가고 '요노족' 왔다.jpg [428]	ㅇㅇ	08.19	30626	80
257386	[무갤] 물 튀었다고…초등생 머리 잡고 물 속에 넣어 [626]	ㅇㅇ	08.19	26734	196
257385	[삼갤] 장원삼 인스타 업로드 [302]	삼갤러(211.234)	08.19	35817	485
257384	[중갤] 대표 연임 성공' 이재명 "윤 대통령·한동훈에 회담 제안" [246]	ㅇㅇ	08.19	11047	20
257382	[디갤] 뭔가 쓰고 싶은 기분이 들면 쓰는 사진 TMI 10 [54]	doer	08.19	6199	29
257380	[걸갤] '민희진 오른팔' 어도어 부대표 "주식 30억원 [260]	릇퀴맞음	08.19	21170	640
257379	[싱갤] 싱글벙글 서양 여자들한테 보편적인 동양남자 이미지...jpg [587]	ㅇㅇ(61.105)	08.19	42883	358
257377	[야갤] 일본 한인타운에서 파는 갈비찜..jpg [321]	특상。	08.19	55786	201
257375	[유갤] 홍천강 다운리버 후기 [47]	붕가붕가	08.19	8583	38
257372	[유갤] 올여름 유행음식 TOP3..근황....JPG [368]	ㅇㅇ(175.119)	08.19	30305	38
257370	[싱갤] 싱글벙글 존잘남식 고백법 [377]	ㅇㅇ	08.19	39755	135
257366	[마갤] [유머] 진짜 의외로 이미지와 달리 공정(?)했던 올림픽 [288]	ㅇㅇ(220.95)	08.19	19130	355
257364	[싱갤] 싱글벙글 외국 체스누나 변천사 [241]	Rosinkranrz	08.19	46061	228
257362	[바갤] (바리글) 바갤 산도깨비님과 천마산 임도 다녀왔습니다 [44]	판타즘.	08.19	6563	47
257360	[디갤] 빛갈라짐덕에 구름 뇌절은 피한 니끼끼 [27]	설치는설치류	08.19	5833	22
257358	[중갤] 2024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 후기 [176]	실 성	08.19	21204	126
257356	[싱갤] 싱글벙글 드래곤볼 Z전사가 더 악역인이유 [151]	에지오아디토레	08.19	21847	150
257354	[포갤] 창작물 리마스터 2탄) 히스이 미끄래곤 다시 만들었습니다! [23]	포붕모델러(58.140)	08.19	8493	36
257352	[게갤] 게임피아 97년 11월호 - 23 [46]	게잡갤고닉	08.19	8319	16
257350	[싱갤] 싱글벙글 "타블로 영어 생각보다 못하네" 를 반박하는 타블로 [325]	ㅇㅇ(183.78)	08.19	31649	75
257348	[두갤] (스압주의) 팀WAR 순위로 알아본 명장 순위 [116]	민지베어스	08.19	20470	313
257344	[미갤] 무한리필 식당들이 오래 영업하기 힘든 이유.jpg [446]	ㅇㅇ	08.19	56740	378
257342	[싱갤] 악마에게 외모 칭찬했다가 집착 당하는 만화 [176]	Patronus	08.19	44991	258
257340	[S갤] 봇치 군대 만화 [226]	까악까악까마귀	08.19	29822	386
257338	[디갤] 디붕이 동물원 갔다왔다 [53]	디붕이(59.166)	08.19	16423	45
257336	[싱갤] ㆍ2030 세대에 급속도로 퍼지고있는 스몰 럭셔리 인스타 인증 열풍 [703]	ㅇㅇ	08.19	66798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