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3 17:45:01

조회 32375 추천 157 댓글 89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2d7c9b1b5c3c4096633baacae03507dd4ba4814b78319b38af289c0

교차로 중간에 멈출것같아도

무조건 브레이크 밟아야함

ㅈㄴ 불편한데..

-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35f64392e3f73da2dc10bb50abd5d343233747be998101ac2e77695b0b39927bdd671e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35e64392e3f73da703bdb4de13f146d1bcccda5f6d9c3e3bad9bb8d844bad6249f6b4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45b68392e3f73dabac7590d4fc41073faf77394b20ca436d4f25139d2809b82d6a5de

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naver.me

- 앞으로 노란불에 지나가도 신호위반처리

a17d3419692cc099e24a3a3fc411a8d7637a2778f8ff300a3566d1ba8fdb069dbc4325df62a8c2

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naver.me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건은 피의자가 20km정도 과속운행하다 딜레마존에 걸린걸 통과하는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건인데

1,2심에선 정지했더라도 충격은 피할 수 없고, 되려 정지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이 판결을 뒤집고, 노란불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멈춰야지 뭔 개소리? 너네 교차로 중간에 있는 한이 있어도 못멈춤 신호위반 ㅅㄱ 해버림

이걸로 노란불 들어왔을 때 정지안하면 신호위반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교차로 뒤빵사고 존나 많이 늘어날듯ㅋㅋㅋ

- 최고의 유배지 거제도 -

출처: 해외축구 갤러리 [원본 보기]

157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13_102332_NAVER.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27565	[싱갤] 싱글벙글 전 UFC 챔피언 고딩 시절 피지컬 [244]	ㅇㅇ(222.235)	04.30	43918	103
227563	[커갤] 모카포트에 진심인 이탈리아. [145]	테클란	04.30	22840	32
227561	[디갤] 젯삼공 사지 왜 [38]	난꽃게	04.30	13237	27
227559	[싱갤] (스압)싱글벙글 전세계 학교급식 비교 [377]	ㅇㅇ(121.181)	04.30	45202	238
227557	[야갤] 컨테이너에 깔린 차량… 갇힌 모자 시민들이 구조.jpg [122]	ㅇㅇ	04.30	22207	22
227553	[로갤] 일본 로스트 미디어 빙산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 빙하 1층 [91]	[히후미]	04.30	21211	105
227551	[군갤] 국군은 철학도 사상도 교리도 없는 군대임 [673]	ㅇㅇ	04.30	33718	435
227549	[새갤] 6공화국 역대 대통령 탈당/출당 사유 [166]	한현사	04.30	19983	136
227547	[기갤] 2am 데뷔 전에 창민 보고 충격받았다는 조권.JPG [212]	긷갤러(92.38)	04.30	32208	200
227545	[싱갤] 싱글벙글 39년 고기굽기 달인이 알려주는 삼겹살 제대로 굽는법.jpg [375]	수인갤러리	04.30	41149	156
227543	[야갤] 기모노 입고 춤춘 중국 여성들…'국가 망신!' 뭇매.jpg [607]	ㅇㅇ	04.30	35056	239
227541	[싱갤] 살았을 때 지폐로, 기록은 세계유산으로, 길잡이에서 친구로 [121]	무대포	04.30	36143	142
227539	[이갤] 오뚜기 3분 카레를 먹어본 인도인들 반응.jpg [484]	슈붕이(146.70)	04.30	51896	362
227537	[일갤] 어제 갔다온 도아이역 후기 [32]	ㅅㅎ	04.30	12797	33
227535	[싱갤] 싱글벙글 ott별 k컨텐츠 기대작들 [161]	ㅇㅇ(211.58)	04.30	27248	23
227531	[더갤] 정의당 실패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분석 [454]	천대녀프리렌	04.30	30885	83
227529	[싱갤] 훌쩍훌쩍 사람 물어죽인 개 [428]	레이퀀스뱅큐어	04.30	31910	252
227527	[근갤] 시즈오카 누마즈시 근육맨박물관 오픈 [76]	ㅇㅇ(14.51)	04.30	16923	51
227523	[싱갤] 싱글벙글 미국인이 좋아하는 국가 순위...JPG [523]	ㅇㅇ(222.111)	04.30	69404	331
227521	[야갤] 경부고속도로를 지그재그로, 발칵 뒤집힌 부산경찰청.jpg [142]	ㅇㅇ	04.30	26429	111
227519	[미갤] 차은우와의 촬영이 너무 즐거운 여배우들.jpg [635]	ㅇㅇ	04.30	51646	170
227517	[야갤] 최근 한국 스포츠가 급추락 하고 있는 근본 원인 [565]	영포티의사회분석(110.35)	04.30	41278	173
227515	[싱갤] 판사도 분노했다..지갑 만졌다고 돈뜯은악마..!! [476]	고추안서요	04.30	31966	209
227513	[U갤] 정찬성 UFC 은퇴전 당시 할로웨이의 수싸움...GIF [252]	sfw34d	04.30	28219	165
227511	[카연] 나나니와 A의 일그러진 청춘 3~4 . manhwa [55]	나나니	04.30	11869	114
227507	[갤갤] 베이징 왕푸징(王府井)에서 중궈 스마트폰 구경하기 [113]	갤붕이(61.84)	04.30	17227	50
227506	[싱갤] 싱글벙글 여초 악플 900개 달린 글에서 발견한 어떤 아재.JPG [662]	ㅇㅇ(1.247)	04.30	52988	704
227505	[야갤] 무솔리니 망령... 이탈리아서 또 파시스트 경례.jpg [358]	ㅇㅇ	04.30	22961	96
227503	[유갤] MBC 문화방송<나는 신이다>제작진..최신근황...jpg [247]	ㅇㅇ(175.119)	04.30	30379	416
227502	[야갤] 노리개 단 장원영, 곰방대 든 안유진 보고 중국 문화 훔쳤다는 네티즌들 [629]	ㅇㅇ(86.105)	04.30	39300	132
227501	[싱갤] 싱글벙글 5만원짜리 꿀물 [266]	이게뭐야	04.30	57567	568
227498	[이갤] 경찰한테 여행훈수를 받은 유튜버 [184]	슈붕이(146.70)	04.30	34574	240
227496	[야갤] 곽튜브가 말하는 연애시장에서 외모의 중요성.jpg [728]	야갤러(45.84)	04.30	49435	156
227494	[싱갤] 황당황당 철권 퇴물 무릎한테 역풍부는 이유 [939]	사데용	04.30	63406	820
227490	[야갤] "2시간 뒤 월급 받고 줄게요"…단골 미용실서 56만원어치 먹튀 잠적 [233]	야갤러(185.89)	04.30	34317	129
227488	[부갤] 3년째 쓰레기집에 갇혀 산 여자 [468]	ㅇㅇ(5.252)	04.30	32685	50
227486	[디갤] 사진좀봐주세요... 에버랜드 동물 친구들.webp (새위주) [35]	김데생	04.30	7565	74
227484	[싱갤] "개는 배신을 안 하잖아." [296]	김성희	04.30	41670	586
227482	[이갤] 현재 대만 팬들에게 욕 먹고 있는 트와이스 지효 [367]	ㅇㅇ(45.128)	04.30	35406	163
227480	[싱갤] 싱글벙글 내선일체.jpg [216]	ㅇㅇ(210.99)	04.30	29959	167
227478	[해갤] 🌕 이강인과 손흥민 15년간의 인성 파헤쳐본다 [615]	ㅇㅇ(211.46)	04.30	31679	1415
227476	[싱갤] 싱글벙글 일본만화 특 [684]	ㅇㅇ(121.172)	04.30	48544	356
227474	[드갤] 실외 흡연 부탁하는 20대녀 맥주병으로 머리 가격한 40대.. [818]	StimPak	04.30	36295	207
227470	[블갤] 빛이여! 아리스의 레일건, 빛의 검: 슈퍼노바를 만들어보자 [75]	DBshotgun	04.30	10744	86
227468	[카연] 성냥파는 아이 [133]	CLOUD	04.30	13276	99
227464	[야갤] 서울 동대문 칼부림 뭐고 [318]	ㅇㅇ(223.39)	04.30	36692	146
227463	[부갤] 세금 수억 써가며 지역 로고를 변경한 국내 도시.jpg [283]	부갤러(146.70)	04.30	27819	177
227461	[야갤] '비계 논란' 제주 삼겹살집 사장 "cctv 돌려봤더니..." [543]	ㅇㅇ(146.70)	04.30	35390	277
227459	[모갤] (추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늦어진 정확한 이유는 이거야 [78]	ㅇㅇ(1.229)	04.30	14494	90
227457	[싱갤] 화웨이 전기차 사고후 화재로 3명 사망 [373]	ㅇㅇ	04.30	18788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