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3 17:45:01

조회 32396 추천 157 댓글 89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2d7c9b1b5c3c4096633baacae03507dd4ba4814b78319b38af289c0

교차로 중간에 멈출것같아도

무조건 브레이크 밟아야함

ㅈㄴ 불편한데..

-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35f64392e3f73da2dc10bb50abd5d343233747be998101ac2e77695b0b39927bdd671ef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35e64392e3f73da703bdb4de13f146d1bcccda5f6d9c3e3bad9bb8d844bad6249f6b4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8ebd2c510645b68392e3f73dabac7590d4fc41073faf77394b20ca436d4f25139d2809b82d6a5de

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naver.me

- 앞으로 노란불에 지나가도 신호위반처리

a17d3419692cc099e24a3a3fc411a8d7637a2778f8ff300a3566d1ba8fdb069dbc4325df62a8c2

https://naver.me/GEIS6nO0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naver.me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건은 피의자가 20km정도 과속운행하다 딜레마존에 걸린걸 통과하는 도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건인데

1,2심에선 정지했더라도 충격은 피할 수 없고, 되려 정지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이 판결을 뒤집고, 노란불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멈춰야지 뭔 개소리? 너네 교차로 중간에 있는 한이 있어도 못멈춤 신호위반 ㅅㄱ 해버림

이걸로 노란불 들어왔을 때 정지안하면 신호위반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교차로 뒤빵사고 존나 많이 늘어날듯ㅋㅋㅋ

- 최고의 유배지 거제도 -

출처: 해외축구 갤러리 [원본 보기]

157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13_102332_NAVER.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36393	[미갤] 6월 3일 시황 [34]	우졍잉	06.03	9510	23
236392	[부갤] 공인중개사 오늘 또 터졌다. [448]	부갤러(114.200)	06.03	26346	168
236390	[디갤] 저녁산책하면서 찍은 사진 봐줄래? [18]	황센세	06.03	4039	13
236389	[이갤] 스압) 침착맨의 백종원 뼈치킨 후기 ㄷㄷㄷ [292]	정복자캉	06.03	31390	97
236386	[야갤] "핵잠수함 한국 도입?", 미국 국방장관에게 날아든 질문.jpg [321]	ㅇㅇ	06.03	16703	51
236384	[이갤] 아우슈비츠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jpg [160]	설윤아기	06.03	14784	105
236382	[카연] 우주 카페 이모지 프롤로그 + 1화.manhwa [21]	박창용	06.03	4771	26
236381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603 [112]	모닝지구촌	06.03	12281	108
236380	[기음] [금주의 신상] 6월 1주차 신제품 먹거리 모음.jpg. [79]	dd(182.213)	06.03	11788	65
236378	[기갤] "가난한거 빼곤 완벽한 남친과 결혼해도 될까요".jpg [409]	ㅇㅇ	06.03	34527	65
236377	[야갤] [단독]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살해…40대 남성.jpg [335]	ㅇㅇ	06.03	13925	83
236375	[이갤]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영화 엔딩씬 TOP 20..gif [195]	이시라	06.03	22750	35
236372	[이갤] 성관계 자주할수록 포경수술 꼭 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jpg [1103]	ㅇㅇ	06.03	47813	132
236370	[싱갤] 싱글벙글 165억을 포기한 여자 [170]	ㅇㅇ	06.03	33490	191
236367	[카연] 장난을 잘 치는 책방 사장님 [91]	쥐는어째서기여운걸까	06.03	15887	61
236365	[싱갤] 순애 커플..manhwa [102]	ㅇㅇ(211.229)	06.03	14085	63
236363	[디갤] 뉴비 올해 사진 상반기 결산 (40pic)(1월~5월) [29]	혼리타	06.03	5152	7
236362	[이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수리...jpg [307]	설윤아기	06.03	23693	294
236360	[위갤] ㅁ혼자 떠나는 위스키여행 대만편 1,2일차 [65]	pianoman	06.03	7551	30
236358	[싱갤] 싱글벙글 옛날에 자주 먹던 음식 모음 (스압) [93]	냥냥이러쿵저러쿵핥아볼까나?:3	06.03	14252	48
236357	[이갤] 용도에 따라서 보는 닭의 수명...jpg [391]	설윤아기	06.03	28538	296
236355	[카연] 용사의 검을 찾기위해 예언가를 찾아간 기사만화 [53]	머래낙지	06.03	8683	24
236353	[싱갤] 싱글벙글 중국을 세계2위로 만든 국가.jpg [421]	ㅇㅇ(1.232)	06.03	32035	310
236350	[디갤] 초여름의 교토 [38]	유동교토	06.03	9099	43
236348	[싱갤] 싱글벙글 한국전쟁 레전드 병크 [340]	묘조	06.03	31380	333
236346	[잉갤] [블렌더 공략] 옷을 사실적으로 움직이고 만들기 [75]	ㅇㅇ(123.213)	06.03	19376	43
236344	[루갤] 원정 배스낚시 성공적 [67]	찝찔이	06.03	14398	23
236342	[바갤] 스브와 함께한 임도바리 (feat.오도산 전망대) [49]	경주육반	06.03	12017	42
236340	[싱갤] 싱글벙글 한국에 놀러온 성룡 [260]	ㅇㅅㅇ	06.03	42560	311
236338	[헤갤] 금박 튀겨진 헤륙세 고쳤다ㅋㅋㅋㅋ [142]	뚠뚠.	06.03	16357	82
236336	[디갤] 오늘의 하늘공원 산책 고봉밥 [33]	LP	06.03	12209	31
236334	[이갤] 아프리카 전통 아이스크림 후기 [100]	산책	06.03	35257	38
236332	[싱갤] 싱글벙글 한국을 좋아하는 인도 할아버지.manhwa [101]	모든물체의속력은광속	06.03	28596	139
236330	[미갤] SM 연습생 때 볶음밥 시켰다가 혼난 브라이언.jpg [293]	ㅇㅇ	06.03	43349	442
236326	[싱갤] 싱글벙글 도입부가 특이한 전생물.manhwa [86]	ㅇㅇ	06.03	29921	101
236324	[야갤] d-55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 떠나는 파리시민들 [91]	라이스	06.03	20470	43
236322	[싱갤] 싱글벙글 멘헤라 지뢰녀 [260]	배신자캬루	06.02	57274	272
236320	[야갤] '우지끈' 소리나자, 기지 발휘한 아들.jpg [288]	ㅇㅇ	06.02	35655	94
236318	[이갤] 요즘 미국에서 한물간 취급받는 패션 아이템...jpg [374]	설윤아기	06.02	54890	108
236316	[해갤] 오늘 공항에서 손흥민 팬들 비매너 행동....jpg [205]	ㅇㅇ(103.163)	06.02	31724	222
236314	[싱갤] 안싱글벙글 그 시절 전자파 음모론 [486]	차단예정	06.02	40921	438
236312	[프갤] [스압] 브로큰 연대기 15화- 하디 VS 하디 [37]	조커스팅아재	06.02	11685	70
236310	[이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발명품 [691]	ㅇㅇ	06.02	39717	316
236307	[카연] 마법소녀기담 ABC 84화 [48]	존크라운	06.02	37568	63
236304	[야갤] 마법처럼 핸들이 저절로, 입 떡 벌어지는 실제상황.jpg [241]	ㅇㅇ	06.02	27740	49
236303	[이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어간 과정...jpg [1018]	ㅇㅇ	06.02	50651	452
236300	[박갤] 일본현지에서 본 한일가왕전이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 [268]	ㅇㅇ	06.02	33793	114
236298	[싱갤] 싱글벙글 알고보니 친환경도 아니었던 것 [505]	차단예정	06.02	54618	451
236296	[야갤] 서동주가 말하는 하버드 입학이 진짜 어려운 이유.jpg [579]	ㅇㅇ	06.02	39535	115
236294	[싱갤] 군장매고 산악행군 하는 자위대 manhwa. [488]	ㅇㅇ(121.143)	06.02	25281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