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라인 압박, 국제법 위반 가능성 높아 (한일 투자협정)

日라인 압박, 국제법 위반 가능성 높아 (한일 투자협정)앱에서 작성

난징대파티

2024.05.14 12:00:01

조회 16822 추천 354 댓글 689

1bb4d423eaf139b67aaac4b02983746f6fa35209b7d80805a9a9a4b71d7d64d281d929b8bdf5b22970e2ffd0

1bb4d423eaf139b67aaac4b02983746f6fa35209b7d80805a9a9a5bd1d7d64d27659fa684f18bbd093249810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1bb4d423eaf139b67aaac4b02983746f6fa35209b7d80805a9a8a0bf1d7d64d24349b150c8e530c6bbdf1639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

1bb4d423eaf139b67aaac4b02983746f6fa35209b7d80805a9a8a1bf1d7d64d2b02e4293410f068b3804f102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옴

1bb4d423eaf139b67aaac4b02983746f6fa35209b7d80805a9a8a2bc1d7d64d287fcd8083f4af64e59fd42f4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1bb4d423eaf139b67aaac4b02983746f6fa35209b7d80805a9a8a3bd1d7d64d2fad8d90b59b3ea8943d8df15

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

1bb4d423eaf139b67aaac4b02983746f6fa35209b7d80805a9a8a3b91d7d64d24fb4adf94425b7ea22eb8564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

1bb4d423eaf139b67aaac4b02983746f6fa35209b7d80805a9a8a4bd1d7d64d2b7fa87063016a1238046cb90

1bb4d423eaf139b67aaac4b02983746f6fa35209b7d80805a9a8a5be1d7d64d2788c5b4f2d26204a14c91cb9

20bcc834e0c13ca368bec3b90299706e005371050cc538cfc2d3773e2dcf66d3d5

쪽숭이 새끼들 종특이 필요할 때만 국제법 찾는 거라 사실 대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일뽕병신들이 자꾸 왜곡하는 것과 다르게 이번 사태는 객관적으로 봐도 쪽본에겐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354

고정닉 59

317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251049	[무갤] "꺄악, 무슨 god 온 줄"…한동훈, 4050 여심 사로잡았다 [406]	ㅇㅇ	07.27	20058	279
251048	[싱갤] 싱글벙글 한문철TV 근황.gif [464]	전국민면허몰수	07.27	38358	290
251046	[냥갤] 캣맘지락)제가 심장병걸렸는데 길고양이치료비 다썼어요 [321]	냥갤러(211.234)	07.27	18582	226
251045	[새갤] [채널A] 정청래 "불법 청문회면 나가" VS 송석준 "나갔다 올게요" [236]	정치마갤용계정	07.27	11409	78
251043	[싱갤] 싱글벙글 에어컨이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인 이유 [598]	ㅇㅇ	07.27	44764	549
251040	[중갤] 세월호를 역사에서 기록말살하려는 KBS [926]	엄마부대	07.27	31893	178
251038	[새갤] [단독]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신발에 ‘가속페달 자국’ 확인 [506]	정치마갤용계정	07.27	22125	201
251036	[여갤] 유명 정신과 의사 병원, 환자 입원 17일 만에 죽음 [254]	여갤러(39.7)	07.27	30468	207
251035	[싱갤] 싱글벙글 페달블박 열씸히 팔던 한문철 근황 [373]	ㅇㅇ	07.27	40103	432
251033	[무갤] 조선인 1200명 징용 피눈물 '사도광산'…결국 세계유산 등재 [1266]	ㅇㅇ	07.27	17395	132
251031	[카연] 썰 2화 [16]	YONGGG	07.27	7510	20
251030	[주갤] 한녀 뼈때리는 미국인 여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94]	한녀설거지안함(14.47)	07.27	52099	1267
251028	[이갤] 400차례 연락,17시간 가량 초인종 누르는 스토킹 행위 .. 그 끝은 [319]	ㅇㅇ(223.62)	07.27	20529	111
251026	[싱갤] 싱글벙글 가세연 쯔양저격 ㅋㅋ [680]	ㅇㅇ(110.10)	07.27	60528	680
251025	[무갤] "아빠 폰에 남자 알몸 사진이"…동성 연인과 바람난 남편 [478]	ㅇㅇ	07.27	37539	161
251021	[디갤] 마포로 찍은 야경 [42]	장비그래퍼	07.27	7629	27
251020	[싱갤] 싱글벙글 카공족 맞서 일부 카페에서 콘센트 유료화 [722]	포만한	07.27	29803	282
251018	[무갤] 수용소가 돼버린 티몬 본사 [597]	조선인의안락사	07.27	42399	232
251016	[야갤]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 더쿠 반응.jpg [699]	감돌	07.27	51092	546
251015	[싱갤] 남자친구가 멋지게 순찰차 타는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친구 jpg [216]	ㅣㅣㅣ(218.232)	07.27	40819	74
251013	[이갤]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었다는 클릭비출신 김상혁.jpg [126]	감돌	07.27	24563	55
251011	[새갤] [단독] 검찰, 김건희 명품백 실물 확보…공매 후 '국고 귀속' 검토 [275]	정치마갤용계정	07.27	15912	59
251010	[중갤] 장미란 , '한국→북한 소개' 관련 바흐 IOC 위원장에 면담 요청 [430]	ㅇㅇ	07.27	49876	197
251008	[싱갤] 2024 파리 올림픽 근황. 테러 [394]	ㅇㅇ(114.205)	07.27	43838	337
251006	[중갤] 경)윤두창 국방부, 육군 정보사 기밀 통째로 북한에 유출(축 [605]	시마시마	07.27	24988	389
251003	[싱갤] 오늘의 급발진 주장 사고.gif [593]	ㅇㅇ	07.27	28010	272
251001	[야갤] '종잇조각' 되어버린 해피머니..."환불도 안 돼" [597]	야갤러(221.157)	07.27	39366	200
251000	[스갤] 구제역 구속 [383]	비늘시치	07.27	34769	240
250995	[러갤] J.D 밴스 "유럽은 자기 앞가림 해야한다" [399]	배터리형	07.27	18763	195
250993	[이갤] “정부가 돈 썼나?”… BTS 진 성화 봉송 뒤에 ‘삼성’ 있었다 [659]	ㅇㅇ(221.157)	07.27	33723	181
250991	[싱갤] 고전고전 송혜교한테 치근덕대는 당숙어른...jpg [173]	빠요엔	07.27	25713	63
250990	[미갤] 경)대한민국,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북한'으로 소개됨(축 [618]	시마시마	07.27	45788	339
250988	[카연] 세계문학 리뷰 만화: 제인 에어 by 샬럿 브론테(하) [65]	kidoonist	07.27	10655	70
250985	[인갤] 메카닉 슈팅 개발일지 16. 데브x데브x데브! [30]	폴라	07.27	5826	16
250983	[싱갤] 훌쩍훌쩍 서양 유명 밈의 뒷이야기..jpg [127]	ㅇㅇ(122.42)	07.27	40276	223
250981	[L갤] 진짜 헌신한 20억 포기한 박용택 이야기 [125]	엘갤러(121.125)	07.27	22890	209
250980	[터갤] 튀르키예(터키)사진 [52]	낭아풍풍권	07.27	8733	30
250978	[싱갤]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뒷산에 알몸으로 등산시킨 부모.jpg [164]	ㅇㅇ(113.130)	07.27	37102	18
250976	[토갤] [대이어] 손흥민이 주장 먹을거라 당연히 예상함 [121]	ㅇㅇ	07.27	18117	56
250975	[디갤] [탈것] 첫 릴레이면 개추 준다해서 쪄 왔습니다 [23]	호전일식	07.27	4708	21
250973	[싱갤] 여름방학때 만난 소녀.manhwa [98]	ㅂㅈㅁㄴ	07.27	18143	111
250971	[무갤] 인류 역사상 정복자 TOP 7..... [365]	금발양아치누나	07.27	24981	217
250968	[위갤] 아일라, 캠벨타운 여행기: 0. 정보 및 팁 [39]	버번으로변심	07.27	5090	22
250966	[잇갤] 심심한데 우마무스메 이야기 [103]	Eipe	07.27	13541	91
250962	[기갤] "야 한국 더위 미치겠다" 상상 못한 막내코끼리의 설움.jpg [450]	ㅇㅇ	07.27	60375	265
250960	[국갤] 이 시점 히딩크 영입설 풀어주는 과몰입인생사2 [194]	국갤러(211.232)	07.27	23598	85
250958	[싱갤] 싱글벙글 유희왕 갤러리 고려장.... [187]	아싸아랑	07.27	48026	211
250956	[디갤] 18장) 진도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 [52]	코보카즈	07.27	11813	32
250954	[기갤] 역주행을 하면 기쁘지만 너무 힘들다는 윤하.jpg [271]	ㅇㅇ(106.101)	07.27	41326	263
250952	[싱갤] 싱글벙글 노인 운전을 풍자한 20년전 애니.jpg [159]	ㅇㅇ	07.27	54688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