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두를 울린 교토 치매 노인 살해 사건...jpg

설윤아기 · 2024.05.15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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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간호살인사건 (京都介護殺人事件) 하면 오래 전 일본의 기계적인 관료주의와 노인 복지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2006년 2월 1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에 가츠라가와(桂川)의 보도에서 무직인 54세의 가타기리 야스하루(片桐康晴) 가 치매를 앓고 있던 86세의 자기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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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자체는 단순히 치매 노인의 간병에 지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흔한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일본의 사회는 이를 지극히 냉담한 눈으로 바라보고

기계적인 대응을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많은 반성의 여론이 있었던 사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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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인 가타기리의 아버지가 1995년 80세의 나이로 사망 후, 어머니가 치매를 일으켰어.

사건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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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치매는 2005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서 삼각 김밥의 포장지를 먹거나, 여우가 뛰어다닌다며 천장을 두드려 대거나

한 밤중에 외출을 하다가 경찰들의 보호를 받아 집에 돌아오기 일수인 나날이었지.

물론 벽에 똥칠하는 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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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한 밤중에 15분 마다 깨는 나날을 보내던 가타기리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심하게 지쳐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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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그는 결국 간호보험(介護保険) 을 신청하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데이케어서비스를 받기도 했지만,

밤낮이 역전된 상황에서 나아진 것은 없었고, 그럼에도 가타기리틑 헌신적으로 간호를 하다, 결국 7월 경에 휴직을 하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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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고, 결국 9월 경에 다시 공장일을 재개했지만,

일과 치매걸린 어머니의 간호를 동시에 하는데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 사직을 하고,

집에서 간호를 하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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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청의 직원들도 가타기리를 제대로 상대해주지를 않았어.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라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매달리는 가타기리를

구청 공무원들은 "당신은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냉혹하게 거절했어.

이 부분에 대해 가타기리가 재판 도중에 상당히 강조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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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도 이미 25만엔 의 한도를 넘은 상태였고, 식사도 점점 곤란해졌지.

결국 가타기리는 자신의 식사는 2일에 한 끼로 줄이고도 어머니의 식사를 우선시하며 살아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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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6년 1월 31일, 그 때까지 갚지 못했던 집세 3만엔을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는 뜻을 담은 유서를 두고

마지막 남은 현금 7천엔을 가지고 어머니와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이 때 가타기리는 집 안을 깨끗히 청소하며 어머니에게 "내일이면 끝날 거에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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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쥬스가 전부였지.

그리고 집 안의 차단기를 내린 뒤에 로프, 식칼, 잭나이프 등을 챙겨서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을 나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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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기리가 어머니에게 "어디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묻자 "사람이 많은 곳이 좋구나." 라고 대답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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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300엔의 전차비를 들여, 여기 저기를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같이 식사를 했던 식당을 발견하고는 추억에 젖어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중에 돈이 거의 남지 않아서 그마저도 포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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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운명의 후시미(伏見) 에 도착했지.

이제는 더이상 돌아갈 일이 없을, 아파트 근처의 개울 가에.

이것도 어머니에게 어디에 가고 싶으냐고 물으니 "집 가까운데로 가고 싶다" 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해.

2월 1일, 아직 추운 날씨에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에게 방한용 옷을 걸쳐 주고는 몇 시간을 그렇게 묵묵히 있었어.

"이제 돈이 없어요. 더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그러냐, 이제 안 되겠구나, 함께란다, 너와 함께란다."-

이리오렴, 이리오렴-

가타기리가 가까이 가자 어머니는

"너는 내 아이다, 내 아이야. (네가 나를 죽이게 할 바엔) 내가 하마."

이 말을 듣고 가타기리는 살해를 결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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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에, 혹시라도 살아서 괴로움을 받을가봐 나이프로 목을 찌르고,

시체를 모포로 감싼 뒤에, 자신의 목, 배, 손목을 긋고, 준비해 온 로프로 확실하게 죽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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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월 19일 교토 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어.

3차 공판에서 재판관이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왜 그런가

라는 물음에 대해

-오늘,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일어설 기회를, 생각할 시간을, 그리고 돈을 주십시오-

라고 진술했다고 해.

정작 필요할 때 규정만을 앞세워 자신을 돕지 않았던 관료들에 대한 항변이었지.

그리고 재판관은

-결과는 중대하지만, 피해자(모친)은 결코 원한을 품지 않고, 피고가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추찰된다-

라고 운을 떼지.

"본 건으로 심판받아야할 것은 피고인 만이 아니며, 간호보험이나 생활보험 행정의 본연의 자세도 묻고 있다

이렇게 사건으로 발전한 이상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 것인가를 행정 관게자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일본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도 경종을 울렸지.

결국 가타기리는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3년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받았어.

판결 후에

-절대로 스스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주었으면 한다- 는 주문이 있었다고 하지.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고찰은 물론,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많은 반성이 있었어.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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