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6 14:55:01

조회 18444 추천 122 댓글 5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1b3c5c41e4810ab8baee4b5f41b0ac07214d0d1e656f70019f40eaa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6c7c41e4810ab8b18b8b1e62b3b7643c867606a322a01eb6c1ac7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7c4c41e4810ab8b486b2b1aca4db1aec680c8a1c87f297d158e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4c4c41e4810ab8b8a04d060f55053f89b11e8294abc82d476cbb6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5c6c41e4810ab8b968fb5c2cba1f5e1ec8130998bfdd6dde1c5f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2c4c41e4810ab8b7b3fecdd8bd31bf0f00d1db6d5f4fd3a7892c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6b3c1c41e4810ab8b0f8c85ec1b5c6bdb8a65de6250377c640ddfb2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5c41e4810ab8bb76583c8dfd51e786b5b4a154b6ee390e3b33d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7c8c41e4810ab8b2fc32fe90350b0d0fefff1bedffd413ece1ec9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4c5c41e4810ab8bb33779c3e8c55b01eb38b39e66cad2866c92db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5c2c41e4810ab8b74d02d4bf1e9d660edfab4e65a47d341269c0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2c1c41e4810ab8bff2ed523d958734d832fd8d386018858c97b37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7b3c4c41e4810ab8bcee81be860674b9e03ca1277d99227a00239da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6c0c41e4810ab8b444c823b761cef39451705e488b37563c83da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983d1d6cab4b7c5c41e4810ab8b353ea75045008f11ad11089fbb4b63658290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122

고정닉 35

원본 첨부파일 1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29988	[싱갤] 안싱글벙글 보배에서 난리난 80대 할배의 7세 여야 성추행 [519]	흰콩	05.10	24704	194
229987	[새갤] [JTBC] 尹 'VIP 격노설' 질문에 동문서답..특검 사실상 거부 [119]	정치마갤용계정	05.10	11431	81
229985	[주갤] 와이프와 딸한테 폭행당한 남자 사망 [469]	ㅇㅇ(119.105)	05.10	36138	624
229984	[싱갤] 고전고전 11년전에 잠시 화제였던 북괴 애니 [86]	ㅇㅇ(115.88)	05.10	16052	38
229982	[토갤] 쪼만한 토이 만들어옴! [43]	건타쿠	05.10	7798	36
229980	[인갤] 메카닉 슈팅 개발일지 15. 폐관수련중 [35]	폴라	05.10	7274	34
229979	[미갤] SNS중독자들이 명품을 많이 사는 이유.jpg [347]	ㅇㅇ	05.10	33409	207
229975	[싱갤] 훌쩍훌쩍 무서운수준의 미국 부채 [621]	ㅇㅇ(58.235)	05.10	37641	141
229974	[디갤] 뉴비 용마랜드 다녀옴 [33]	장롱fm	05.10	7230	17
229972	[야갤] 테니스공 우르르... 폭발물 탐지견 은퇴식.jpg [152]	ㅇㅇ	05.10	20987	262
229970	[카연] 둘만의 히어로 아카데미아.1 [37]	용투더제이	05.10	8824	75
229968	[싱갤] 캐리비안해적 죽은자는말이없으셈 의외로 사람들 모르는거.jpg [130]	ㅇㅇ	05.10	31415	159
229966	[인갤] 애니멀 웰의 ARG 발자취 쫓기 [10]	ㅇㅇ	05.10	6345	20
229964	[야갤] 강제로 끌어내려 셀카…고아 된 새끼곰 근황.jpg [164]	ㅇㅇ	05.10	22858	62
229962	[싱갤]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 [187]	ㅇㅇ	05.10	26013	170
229960	[카연] 베르나르 베르베르 사인회 갔던 썰(상).manhwa [82]	비둘이	05.10	12639	61
229957	[디갤] 날씨가 정말 좋았던 어제 다녀온 종로,경복궁 17pic [24]	여행자.	05.10	6457	44
229954	[싱갤] 참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179]	수산물학살자	05.10	22698	138
229950	[헌갤] 치킨 투구게 헌혈 인증 - 126회차 엠쁠 - 다종 (헌카 미아) [81]	길콩이(175.125)	05.10	14902	50
229948	[출갤] 쓰레기를 넘어선 쓰레기가 되어야 살아남는 헬조센 [371]	ㅇㅇ(223.38)	05.10	37917	467
229946	[조갤] 우리집에 얹혀사는 강도 보고갈래? [221]	ㅇㅇ(211.235)	05.10	32634	265
229944	[주갤] 40년 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한 KGB요원 [703]	ㅇㅇ(194.156)	05.10	55410	1502
229942	[싱갤] 싱글벙글 남자 성욕에 대해 설명하는 산부인과 의사 [699]	ㅇㅇ	05.10	80806	880
229940	[T갤] 아조씨가 열심히 모은 딱지 보구가 [159]	뚜꾸	05.10	24973	149
229938	[국갤] 미국인 남편 회사에 도시락 배달해주는 26살 한국인 아내 [347]	ㅇㅇ(156.59)	05.10	39387	223
229936	[디갤] 어제 슈퍼줌렌즈산거 들고나가서 사진몇장찍어왔어 [37]	짤칵	05.10	13185	23
229934	[싱갤] 싱글벙글 여친과 싸운 후 다가온 새여자 [218]	ㅇㅇ	05.10	57178	480
229930	[카연] 후방) 여친 머리에 내 이름이 보인다 [128]	아바방	05.10	48271	154
229928	[이갤] 불편한 감정은 말하는거라 배운 송지은이 참았다 뱉은 말들 [192]	ㅇㅇ(208.85)	05.10	29069	51
229926	[결갤] 꽃 없는 프로포즈라 거절한 여성 [568]	결갤러(98.98)	05.09	34090	95
229923	[싱갤] 싱글벙글 AI가 그린 슈퍼카 모양의 집 디자인 [90]	수인갤러리	05.09	24491	65
229920	[중갤] 밸브가 올해 보여준 행보.JPG [437]	홍지원	05.09	44529	860
229917	[카연] 뒤집어입을수 있는 옷 [150]	금요정	05.09	32121	305
229914	[싱갤] 며칠전 영국 보험회사에서 공개한 유럽에서 소매치기가 많은 곳 [167]	ㅇㅇ	05.09	28339	92
229911	[주갤] 대학한녀왈 남자는 잠정적 가해자다 [385]	객관적고찰(104.234)	05.09	36852	253
229908	[미갤] 방학숙제 하루만에 끝내는방법.jpg [285]	ㅇㅇ	05.09	35621	396
229905	[인갤] [1인 개발] 미소녀 전략 카드게임 - 1 [104]	SEOHAN	05.09	15876	98
229899	[싱갤] 싱글벙글 음지 문화가 양지로 나오면 안되는 이유 [1949]	ㅇㅇ(175.197)	05.09	59911	459
229896	[카연] 노움에 대한 편견.manhwa [89]	위마	05.09	17904	217
229893	[야갤] 동물도 살렸을까…쓰러진 돼지에 심폐소생술.jpg [131]	ㅇㅇ	05.09	19264	21
229890	[와갤] [라벨드링킹] 에스테르하지와 황금양모기사단 [60]	와음	05.09	8897	24
229887	[싱갤] 아프리카 현지 차량 수리점 방문 후기 [103]	ㅇㅇ	05.09	24547	121
229884	[던갤] '진짜' 중세유럽 갑옷에 대해 알아보자.jpg [349]	모르네요	05.09	25058	163
229881	[야갤] 민희진 해임 주총 31일 열린다 ㅋㅋㅋㅋㅋ [480]	야갤러(1.238)	05.09	26202	226
229878	[프갤] 레이 미스테리오의 커리어에 대한 진실공방 중.X [74]	프갤러(203.251)	05.09	19250	96
229872	[싱갤] 싱글벙글 큰 아버지가 짓궂다라는 말은 삼촌이 짓궂다는 말은 내가 들어봤어 [77]	수인갤러리	05.09	22432	12
229866	[이갤] 흙수저와 금수저 집안 자식이 바뀐 사건..JPG [774]	이시라	05.09	45215	764
229863	[대갤] 日의회부의장, 로큰롤을 알려주겠다... 호주 시장 딸 성추행 논란! [279]	난징대파티	05.09	19050	178
229860	[카연] 숲에서 만난 원시인 소녀한테 납치 당하는 .manhwa [85]	김소잉	05.09	20337	135
229857	[싱갤] 임보하는 개들 입양홍보하러 나온 크리스파인 [75]	수인갤러리	05.09	15116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