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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구규제법 연막으로 인해 가려진 정부의 진짜 속내.

ㅇㅇ(1.251) 2024.05.20 10:40:02
조회 33280 추천 575 댓글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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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KC 민영화가 사실상 핵심.

직구규제법 철회를 주장하는게 아닌, KC 민영화를 저지해야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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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미친 앰뒤 정부의 진짜 속내는 직구규제 따위가 아님.

KC 민영화를 하고나면, 직구규제 같은건 몇년후에 시행해도 전혀 상관이 없음.


지금 막아야하는건 이 KC 민영화 이 개새끼임.


해외직구 차단 논란 해명, '5.19 추가 브리핑'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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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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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요 : 6월 이후에도 국민들은 발표한 품목에 대해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직구가 가능하다.



2-1. 시행 목적 1 : 발표한 품목에 대해서 추후 '집중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2-2. 시행 목적 2 : 발표한 품목은 일단 '사전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스팟 (=표본) 검사'를 통과한 물품은 구매와 이용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3-1. '면세 제도' 개편 : 상향인지 하향인지 노코멘트.


3-2. 'KC 인증 제도' 관련 사안 : 🌑보완해서 법률 개정을 하든 🌑추후 여론을 수렴해서 아예 빼든지, 나중에 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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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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