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KC 민영화가 사실상 핵심.

직구규제법 철회를 주장하는게 아닌, KC 민영화를 저지해야만함. 

이 개미친 앰뒤 정부의 진짜 속내는 직구규제 따위가 아님.

KC 민영화를 하고나면, 직구규제 같은건 몇년후에 시행해도 전혀 상관이 없음.


지금 막아야하는건 이 KC 민영화 이 개새끼임.

- 해외직구 차단 논란 해명, '5.19 추가 브리핑' 내용 정리.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

www.korea.kr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1224

[요약]

1. 개요 : 6월 이후에도 국민들은 발표한 품목에 대해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직구가 가능하다.

2-1. 시행 목적 1 : 발표한 품목에 대해서 추후 '집중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2-2. 시행 목적 2 : 발표한 품목은 일단 '사전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스팟 (=표본) 검사'를 통과한 물품은 구매와 이용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3-1. '면세 제도' 개편 : 상향인지 하향인지 노코멘트.

3-2. 'KC 인증 제도' 관련 사안 : 🌑보완해서 법률 개정을 하든 🌑추후 여론을 수렴해서 아예 빼든지, 나중에 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