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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대통령실 “재개 없다”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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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번주 들어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까지 겹쳤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재개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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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금감원장이 먼저 언급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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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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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복현 원장은 현지시간 16일 미국 뉴욕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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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 발언이 알려진 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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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 원장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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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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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통령실과 입장이 같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어지는 혼선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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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정책 혼선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덜컥 정책이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뒤늦게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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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덜컥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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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이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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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과를 두고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책 방향이 맞다면 더 설명할 일이지 무조건 철회하는 게 맞냐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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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소통을 늘렸습니다.

부처 장관들이 연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찾아와 부처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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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도 신설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로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6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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