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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철회하자…소상공인들 '역차별' 호소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6 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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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해외 직구를 금지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엔 6만명 넘게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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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와 철물 잡화 같은 여러 소매상점이 몰려있는 서울의 한 시장. 해외직구로도 구매 가능한 물품을 파는 상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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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팔지만 관세와 부가세, KC인증에 드는 비용까지 많게는 수백만원을 부담해야해, 규제를 안받는 직구에는 경쟁이 안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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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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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 철회 이후 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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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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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이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에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아예 막는 법안을 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해,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871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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