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엄마부대

2024.05.28 17:10:02

조회 20494 추천 279 댓글 645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통과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전세사기방지법 근황..

채상병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

전세사기피해자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

하루 2타이틀 획득 ㄷㄷㄷ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ccaf80f416c5fe23d26940a6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99fcd7a2119ea221d269f064

-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

28b9d932da836ff738e784e04785706a20a908911a8fc071280c3134483c2cfd4753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여·야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시켰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0778?sid=100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

"통과돼도 집행 거의 불가능…불필요한 분쟁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박

n.news.naver.com

-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尹 곧장 거부권 행사할듯

089b8703c684198023ef8e93349c70193e01f0b218af45f0c116bdc72d32923dd8b1fd7c983faf11e76b32b520c6c613309c0791

이걸 국가가 구제하는게 맞는지

- 킹두창, "전세사기? 알빠노? 거부권쓸건데?"

킹 두 창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279

고정닉 50

175

원본 첨부파일 1

캡처.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966/2]	운영자	21.11.18	6418397	452
250991	[싱갤] 고전고전 송혜교한테 치근덕대는 당숙어른...jpg [16]	빠요엔	09:30	2049	1
250990	[미갤] 경)대한민국,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북한'으로 소개됨(축 [128]	시마시마	09:20	3288	40
250988	[카연] 세계문학 리뷰 만화: 제인 에어 by 샬럿 브론테(하) [22]	kidoonist	09:10	1114	24
250985	[인갤] 메카닉 슈팅 개발일지 16. 데브x데브x데브! [22]	폴라	08:50	1262	8
250983	[싱갤] 훌쩍훌쩍 서양 유명 밈의 뒷이야기..jpg [62]	ㅇㅇ(122.42)	08:40	10003	46
250981	[L갤] 진짜 헌신한 20억 포기한 박용택 이야기 [82]	엘갤러(121.125)	08:30	9308	154
250980	[터갤] 튀르키예(터키)사진 [33]	낭아풍풍권	08:20	2409	12
250978	[싱갤]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뒷산에 알몸으로 등산시킨 부모.jpg [116]	ㅇㅇ(113.130)	08:10	12142	6
250976	[토갤] [대이어] 손흥민이 주장 먹을거라 당연히 예상함 [70]	ㅇㅇ	08:00	6301	26
250975	[디갤] [탈것] 첫 릴레이면 개추 준다해서 쪄 왔습니다 [36]	호전일식	07:51	1969	17
250973	[싱갤] 여름방학때 만난 소녀.manhwa [63]	ㅂㅈㅁㄴ	07:40	6441	38
250971	[무갤] 인류 역사상 정복자 TOP 7..... [191]	금발양아치누나	07:30	9096	97
250968	[위갤] 아일라, 캠벨타운 여행기: 0. 정보 및 팁 [46]	버번으로변심	07:10	2617	21
250966	[잇갤] 심심한데 우마무스메 이야기 [75]	Eipe	07:00	5141	39
250964	[싱갤] 싱글벙글 식객 마지막 김장편.JPG [362]	ㅇㅇ(211.234)	01:55	26445	57
250962	[기갤] "야 한국 더위 미치겠다" 상상 못한 막내코끼리의 설움.jpg [352]	ㅇㅇ	01:45	35350	153
250960	[국갤] 이 시점 히딩크 영입설 풀어주는 과몰입인생사2 [172]	국갤러(211.232)	01:35	15571	60
250958	[싱갤] 싱글벙글 유희왕 갤러리 고려장.... [241]	아싸아랑	01:25	31761	143
250956	[디갤] 18장) 진도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 [81]	코보카즈	01:15	8973	27
250954	[기갤] 역주행을 하면 기쁘지만 너무 힘들다는 윤하.jpg [246]	ㅇㅇ(106.101)	01:05	27024	160
250952	[싱갤] 싱글벙글 노인 운전을 풍자한 20년전 애니.jpg [149]	ㅇㅇ	00:55	38341	271
250950	[최갤] [영묵이 프로 공수모음]7월 23~24일: 포기하지 않은 뜀박질 [37]	ㅇㅇ	00:45	10291	80
250946	[이갤] 미국 한국학의 아버지인 하버드 교수가 본 족보.jpg [263]	그로브	00:25	22732	65
250944	[로갤] 스압) 라이딩하다 시비 안 털리는 방법 [151]	Buds	00:15	18348	116
250942	[야갤] 후방주의 탄자니아 집에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이유! [173]	검은닭	00:05	28905	85
250940	[싱갤] 미국이 원자폭탄 투하를 결심하게 된 전투..gif [746]	방파제	07.26	40781	213
250938	[기갤] 한밤 아파트 분리수거장, 엄마! 저게 뭐지?.jpg [262]	ㅇㅇ	07.26	23330	40
250936	[유갤] 히틀러가 싫어해서 짤린 실험 [274]	ㅇㅇ(146.70)	07.26	29632	208
250934	[야갤] 개그맨 김준호가 현 여친 후배 김지민의 무명시절 도와준 일화... [201]	야갤러(175.223)	07.26	33501	159
250932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수염 존나 나는 일본인들..jpg [388]	ㅇㅇ(122.42)	07.26	32135	110
250930	[카연] 모험가 용역 장씨 - 11 [25]	엠몽	07.26	8696	39
250928	[남갤] “띠가 같다”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아이돌..JPG [164]	띤갤러(211.234)	07.26	24678	60
250924	[싱갤] 일본이 담배꽁초 투기를 해결한 방법 ㄷㄷ [388]	모카냥	07.26	32970	378
250922	[디갤] 여름, 그리고 불꽃놀이 [39]	유동교토	07.26	9365	37
250920	[부갤] 미국 올해 금리인하 확정임(스압) [174]	ㅇㅇ(220.88)	07.26	22440	69
250918	[싱갤] 싱글벙글 딸배헌터에게 xx 해줄테니 봐달라고 하는 누나 [1553]	ㅇㅇ	07.26	52316	585
250915	[항갤] 영국항공 A380 런던 - 요하네스버그 (스압) [36]	ㅇㅇ	07.26	12090	40
250912	[대갤] 日, 먹는 낙태약 승인... 435명 사용 결과 특별한 합병증 없어 [378]	난징대파티	07.26	21399	153
250906	[유갤] 해산물 극혐하는 외국인마저 인정해버린 한국음식 [606]	ㅇㅇ(185.89)	07.26	34131	373
250903	[싱갤] 싱글벙글 K국뽕 시리즈의 숨겨진 진실 [421]	싱갤러(1.211)	07.26	27806	264
250897	[야갤] 청담동 레스토랑에 비싼차에 명품을 하고 갔을 때 받는 대우 [359]	야갤러(211.234)	07.26	32240	210
250894	[국갤] 소련여자 팩트로 패버리는 천조국 여성.JPG [713]	국붕이(121.141)	07.26	44508	1348
250888	[부갤] 세상 쿨한 박선주 강레오 부부의 선구매 후통보.jpg [124]	부갤러(149.34)	07.26	19997	64
250885	[미갤] 에어비엔비 몰카 사건 터져... 이제서야 카메라 금지 조항 추가 [161]	시마시마	07.26	26711	164
250882	[기갤] 욕 한마디 없는데 팩폭으로 뼈 때리는 그 시절 아나운서들 [244]	긷갤러(104.223)	07.26	27018	116
250879	[싱갤] 인류사 가장 위대한 책의 출판과정..JPG [406]	환송대	07.26	31241	225
250876	[러갤] 북한 주민은 반일감정이 없고 반중정서는 있다 [430]	배터리형	07.26	20764	237
250873	[야갤] PC방 같은 교회를 만든 목사님 [464]	야갤러(211.234)	07.26	33186	473
250870	[싱갤] 심각심각..파리 탄소중립올림픽..근황..jpg [554]	아린퍄퍄	07.26	35782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