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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쟁하다 끝난 21대 국회…민생법안 줄줄이 '휴지통으로'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30 1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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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로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1만건 넘는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난 4년을 유한울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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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에 치달으면서 임기 시작 47일 만에 문을 연 21대 국회.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쓰면서 국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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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년 내내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이 약속도 지키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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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800여건,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36.6%만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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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말 사라지는 반도체 투자액 세액 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모성 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여야가 거의 의견 차를 좁혔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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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의 대립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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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어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867


[채널A] 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1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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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하루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세월호 참사 관련법 1건은 수용했는데요,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한 첫 수용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 대통령이 거부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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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어제 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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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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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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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피해 지원을 단순히 연장하는 법안까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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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던 그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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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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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면서 4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0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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