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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 인정'이 '여성차별'? 헬조선 근황.jpg

ㅇㅇ(112.166) 2021.10.16 20:30:01
조회 61360 추천 1,425 댓글 893

네줄요약

1.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자율적으로 호봉이나 승진심사에 군복무 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임의규정임. 강행규정 아님)

2. 기재부에서 '군경력 인정은 여성차별'이라며 공공기관 승진심사에서 군복무 기간 반영 금지함 (공무원은 이미 승진심사에 군복무 기간 반영 못함)

3. 그래놓고 하는 말이 "군 호봉제 있으니까 승진심사까지 혜택 주는 건 과도하다"

4. 애초에 군복무 기간 인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제는 점점 줄고 있고, 애초에 사기업에서는 군경력 인정하는 비율이 40%밖에 안됨. 즉 이제 2년 기회비용을 최저임금 50%도 안되는 군 월급만으로 퉁치겠다는 거. 


5등시민은 노예처럼 2년 바쳐도 인정 안해준다? 대단하다, 남혐민국!!!


[출처] 청년21 (https://www.c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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