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법 만들 때 병신같이 만들어서 가능한 사기수법인데 지가 좆같이 멍청해서 당한 사기랑 비교하고있노ㅋㅋ
04.18 01:39:56
ㅇㅇ(222.104)
이럴거면 코인사기 보이스피싱 같은거 전부다 세금으로 보상해주지 그러냐 ㅋㅋ
04.18 01:50:47
ㅇㅇ(147.135)
전세사기 피해자 (X) 재앙사기 피해자 (O)
04.18 01:59:04
ㅇㅇ(222.237)
나도 중고나라 사기당한적 있는데 국가에서 왜 지원 안해줌? 씨발 새끼들아
04.18 02:06:58
ㅇㅇ(211.170)
전세 자체가 마이너스 이자인 임차권을 무이자로 하는대신 집주인의 미수금을 채워주는 고 레버리지 파생상품임 왜 안뜯길거라고 생각하는거임 선물,옵션이랑 동급이라니까?
04.18 02:14:42
ㅇㅇ(211.170)
난 여태까지 이게 왜 주거사다리인지 모르겠음
04.18 02:15:03
00(211.108)
전세보증금은 2년 뒤에 돌려받고 월세는 보증금만 돌려받잖아 그래서 월세보다 돈 모으기가 좋은거고,집값 10억 전세5억인 집이면 지금 당장은 5억 밖에 없어서 구매는 가능한데 들어가진 못 하지.그럼 전세세입자 있는동안 나는 최대한 5억을 더 모으던 내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모아서 전세퇴거대출로 세입자 계약끝나면 보증금 돌려주고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전세가 없으면 월세로 돈 계속 내면서 따로 10억을 한방에 모아야 일단 살 수 있는거지.근데 집값은 너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너가 10억을 모으면 그 집은 최소 12억으로 또 도망가지.근데 전세끼고 구매하면 집값이 오르면 오른가 보다 하는거고 나는 세입자 보증금만 내주면 되는거니까
04.18 12:43:03
ㅇㅇ(58.29)
세금도 안 내는 '인민' 새; 기들이
'국민' 호소 하면서 세금 타령 하네
2 찍 버; 러지 병; 신 엠; 생 새; 기들 ㅋㅋㅋ
04.18 03:21:48
안락사
04.18 03:49:32
ㅇㅇ(106.101)
최 저가 오피 ㅅr이트 카 카오떡 매일매일 5만원 지급 , 원가권 무료권 이벤트 진행중! 구 글에 카 카오떡 검색 or ㅋrㅋr오떡평생 .com
04.18 03:55:55
ㅇㅇ(220.87)
투자하는데 사기당했다고 지원을 해달라는건
04.18 04:50:31
ㅇㅇ(1.241)
니들이 픽한 문재앙이고 임대차3법이닼ㅋㅋㅋㅋㅋㅋㅋㅋ 임대차 3법 요약 = 중국과 맺은 굴종적 3불1한의 원칙 씹조센 부동산버전ㅋㅋㅋㅋㅋ 내국인이 되레 차별이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악법인게 ㅇㄱㄹㅇ ㅂㅂㅂ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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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픽한
04.18 05:03:13
ㅇㅇ(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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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05:03:17
ㅇㅇ(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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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픽한
04.18 05:03:18
중생
전세 살아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긴 하지... ㅋㅋ 공시가격 올라서 이에 따라 집 값 올라서 전셋값 더 받고 싶은데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제가 살 거니 나가세요." 해서 내보낸 다음에 다른 사람 받으면 그만인 법.
04.18 06:12:21
ㅇㅇ(123.248)
일단 개인 대출 한도부터 정해놔라 건물하나 자부담 10억에 40억 대출받아 산걸 그 건물 담보로 다시 40억 대출받은다음 자부담 40억에 대출 160억으로 4채 더사는게 말이되나? - dc App
04.18 05:41:36
중생
Gap투기 ㄷㄷ
04.18 05:42:51
중생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할지 몰라도 근본 원인은 오직 하나, '비양심'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비양심, 즉 우리의 '편견과 아집'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편견' 그리고 자기 욕심을 우선시하는 '아집'말입니다. 나만 좋으면 일단 계속하고 싶은 그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 양심정치 중에서 -
전세에는 사기가 없다니까? 그냥 채무관계일뿐이지 사기가 아니야 경기어려워지고 금리오르고 등의 외부요인으로 채무자가 원금을 못갚는것뿐이라니까? 은행이 대출준사람 파산했다고 형사처벌 시키는거봤냐?
04.18 07:42:44
ㅇㅇ(111.118)
그 리스크를 안고 그 리스크를 이해하고 들어가는게 전세야
04.18 07:43:02
ㅇㅇ(111.118)
전세들어가는거 = 주식 신용으로 들어갔다가 청산당하는거
04.18 07:44:23
ㅇㅇ(111.118)
다를게없다니까 ㅇㅇ?
04.18 07:44:28
ㅇㅇ(111.118)
이거를 왜 나라세금으로 또 도와주니마니 하는건데 대체 ㅇㅇ 제일 베스트는 전세제도를 그냥 없애 이게 맞아
04.18 07:44:53
ㅇㅇ(111.118)
전세제도에 피해자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슈가되는것 자체가 이 "전세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안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이용하고있다는걸 방증하는거임. 전세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있으면 차라리 월세나 매매를 하지 절대 전세를 안들어감
04.18 07:47:23
ㅇㅇ(111.118)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세제도를 "내돈 단 한푼도 안쓰고 집을 공짜로 2년+2년간 살수있는제도. 낭비없이 리스크없이 돈을 모을수 있는 제도"로 알고있는게 문제라니까?
04.18 07:48:09
ㅇㅇ(211.36)
뉴스 좀 봐 병신년아 법원이 사기라는데 장애인새끼가 ㅋㅋ
04.18 08:02:52
ㅇㅇ(221.146)
ㅋㅋㅋㅋㅋ
04.18 08:16:33
ㅇㅇ(211.55)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노 - dc App
04.18 12:42:43
ㅇㅇ(121.158)
ㄹㅇ ㅋㅋㅋ
04.28 21:42:21
ㅇㅇ(121.158)
알못 새끼들 선동 존나 잘한거임 ㅋㅋㅋㅋㅋ
04.28 21:42:30
ㅇㅇ(211.36)
걍 전세도 LTV 제한 걸면 해결됨
04.18 08:03:09
ㅇㅇ(211.36)
못히는게 아니라 안하는거
04.18 08:03:23
ㅇㅇ(172.224)
이새끼들은 정부는 청년정책 안해주니까 병신이다하고 청년들 자살존나하고뒤져나가는 전세사기 구재한다하면 내세금 왜 저기쓰냐고하고ㅋㅋ LH에서 하는 공공주택 매입이 뭔지도 모를 새끼들이 세금 왜쓰냐고 하는것도 웃긴다ㅋㅋㅋㅋㅋ
04.18 08:12:48
ㅇㅇ(172.224)
“원래 계획한 26000호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입”이라고 적혀있는거고 결국 경매넘어가거나 그 전의 가치 병신된 물건들 + 주거불안정자에게 공급되야하는 주택 공급이 제도 목적이라 목적에도 맞는건데 열받아야한다면 정부가 명분가지고 싼값에 주택 줍줍해가는걸 욕해야지 병신들아 경매시장에 정부가 뛰어든거랑 똑같은건데ㅋㅋㅋㅋ
전세라는게 전세들어갈 부동산을 담보로 전세금을 맡기는거고 부동산 시가에 준하는 전세가 형성에 더해 수요따라 편차가 생기는건데, 법적으로 전세금 위탁기간동안 부동산의 담보권이 전세자에게 있게 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은 대출자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금을 융자해 주는건데 이건 이미 대출자의 신용권이 담보로 되 있잖아, 법을 상기한 대로 개정하면 담보 부동산의 시가와 동떨어진 전세금 책정과 이를 미지급하는 담보물 떠넘기기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만료 전세금 미지급시 채권자(전세자)가 환원한 금액(담보건물을 급처든 정가든 판매하여 실현한 수익) 외의 잔여전세금을 전세계약자에게 부과하여 징수 및 압류조치 하면 미지급할 일이 없을 것
04.18 23:34:20
ㅇㅇ(123.141)
부동산을 담보로 전세금을 맡긴다, 신용을 담보로 전세금을 융자한다, 계약기간 동안 부동산, 전세금, 대출금을 위탁지급한 자에게 해당 위탁물건에 대한 담보채권이 있고 계약만료 미상환 자에게는 지급지연이자 발생 또는 상환의무에 따른 압류 및 징수조치가 발생한다, 계약서류상 소유권와 대여자와 싯가 및 계약대금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속여 허위로 기만하는 경우 계약상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과 시장질서 교란에 대한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차익 및 실현수익은 전액 압류한다, 서로 담보로 맡기는 부동산과 신용과 현금이 있고 미반환자에게 채무로 부과되어 상환 징수 압류 조치가 되서 채권자에게 반환되면 적절하지 않나
04.18 23:50:43
ㅇㅇ(123.141)
여기서 대출계약상 세입자에 대한 은행의 채권과 전세건물 담보권이 적용되는데,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권과 전세건물 담보가 적용되지 않아서 못받는 상황이 아닐까, 당사자들 상호간 담보로 맡기는 게 있는 계약이고 계약만료시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계약에 명시한 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해당 미이행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계약상의 정당한 반환이 이뤄지게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징수와 반환을 법에 위탁하여 정당한 계약이행을 최선의 기간에 이루어질 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 싶다
04.19 00:01:32
ㅇㅇ(116.44)
전세드가지마라 ㅇㅇ 조회수 백만 부동산유튜버한태가서 전세알아보다 그냥 월세로 들어왔는데 3달뒤 건물 전세사기되서 집주인 재판중이고 벌써 2년가까이 질질끌리는중임 ㅇㅇ 경매도 2면째 당연히 질질끌리고있고 건물관리도 당연히 개판되고있고ㅇㅇ 나는 월세라서 그냥 월세안내고 대충 보증금에서 월세까는중인데 이건물에서 나빼고 거의 전세라서 엘베에 맨날 푸념글출력해서 붙여놓더라
04.19 04:34:10
ㅇㅇ(116.44)
그 부동산찾아가서 계약한거고 전세사기 건물됬을때 전화때리니 한 1년은 기다려야 할거같다고 하길래 걍 그때부터 월세안내고 보증금에서 내는중인데 2년가까이되도 아무소식없음 ㅇㅇ
04.19 04:35:59
ㅇㅇ(211.168)
아니, 사기를 쳤으면 그 사기꾼한테 받아서 돌려줘야지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야
04.20 06:27:30
ㅇㅇ(121.158)
전세가 사기가 아니라 걍 채권자가 돈이 없어서 어음부도난거랑 똑같은데 왜 사기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구라치고 안 갚으면 사기지. 걍 아예 돈 없는 놈들도 많을텐데 그게 사기임? ㅋㅋㅋ
댓글 영역
애초에 국가가 만든 전세제도로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니 국가가 100퍼센트 책임지고 국가가 사기꾼 잡아서 구상권청구하는게 ㅁ자음
맞음
ㄱㅈㄹ
구상권 청구하면
어차피 파산이고 파산당한사람도 지원해줌 ㅋㅋ
전세금 사기당해서 돈이 없는데 경매에서 어떻게 입찰을 함?
그냥 경매들어갈 거 사기당한 사람에게 주고 사기친 놈이 돈 가져오라고 해
그래서 정부가 무이자대출해주잖아 ㅋ
전세사기가 아니라 투자실패라고 해야지
목돈 맡기고 월세를 공짜로 살려는게 도둑놈 심보인걸 알아야지
세계인들이 병신이라서
전세 같은걸 안하고 심지어 금지하는줄 아나?
아니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으로 전세는 초고위험 사금융 투자상품인 것을 간파하고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서 금지하는거야
전세대출을 전세사기 가해자한테 이전할 수 있게 법만 만들면 전세사기 싹 사라질거다 ㅋㅋㅋ
나라 돈이 드는가? X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가? X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가? O
전세 없이 집 사기 힘들텐데
118 말대로 되면 전세사기가 사라지겠지. 은행 놈들이 전세자금을 아예 안빌려줄테니 전세 자체가 사라질거니까 - dc App
나처럼 월세충 하다 집사야지 - dc App
아니 개인이 잘못계약한걸 왜 국민혈세로 도와줌?
나 도둑털려서
수백만윈 도둑맞은적 세번이나 되는데
그럼 국가가 보상해줌?
전세사기는 중개사랑 같이 짜고 치면 절대 못막음
전세보험 가입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음
전세대출을 전세사기 가해자한테 이전할 수 있게 법만 만들면 전세사기 싹 사라질거다 ㅋㅋㅋ
나라 돈이 드는가? X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가? X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가? O
아니 그냥 전세사기 안당하게 법을 빡세게 바꿔 이 씨발새끼들아 ㅋㅋㅋㅋㅋㅋ
갑자기 일하는척 하면서 일처리를 군대식으로 해버리네 ㅋㅋㅋㅋ와 죽여버리고싶네 진짜 ㅋㅋㅋ씨발 ㅋㅋㅋㅋㅋㅋ
전세대출을 전세사기 가해자한테 이전할 수 있게 법만 만들면 전세사기 싹 사라질거다 ㅋㅋㅋ
현재의 문제점)
오르면 내 돈 떨어지면 니 집 니 손해 => 리스크가 없음 ㅋㅋㅋ
전세대출을 전세사기 가해자한테 이전하면? 떨어지면 내 손해임(리스크가 생김)
나라 돈이 드는가? X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가? X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가? O
이재면 대통령님 하고싶은대로 다 해 ㅋㅋㅋㅋ
전세법 오류 => 사기꾼들 응용해서 사업화 =>국가 돈으로 사기꾼들 돈을 매꿔줌 => 피해자 계속 나오는중 / 이정도면 정부가=> 사기꾼 사업자금 대주는 수준
ㅇㅈ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죽고,
산불 재난으로 수십명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FBI 첩보로 중국발 한국내 사상최대 코카인 마약이 적발되고,
방첩사 중국군 중국인 간첩 총책이 체포되고,
이런데도 계엄을 왜 했냐며 오히려 대통령을 욕하고,
탄핵 찬성 콘서트에서 웃고 떠들고,
정작 자기 자신들이 비행기사고와 산불로 죽었어야 계엄을 이해할건가!
집주인이 배째하면 허그에서 집사주고 원래 집주인은 값 떨어진 이 집 가져가슈 하고 땡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월세아끼고 싶어서 전세라고 원금손실 감안해야하는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날린걸 왜 세금으로?
주식도 선물이나 레버리지로 원금손실나면 세금으로 손실 매꿔줌?
월세랑 매매한 사람은 뭐 병신이라서 전세 안하는줄 아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사기 가해자는 오르면 내 돈, 떨어지면 니 손해 ㅋㅋㅋ
리스크 프리 전략 맞냐???
국가차원에서 전세사기 조장하는 상태가 문제지
그냥 전세대출을 전세사기 가해자한테 이전할 수 있게 하면 전세사기 싹 사라짐
전세대출을 전세사기 가해자한테 이전할 수 있게만 하면 모든게 끝인데
전세대출 안 쓴 만큼은 손해보겠지만,
대충 2년 월세랑 비슷하게 맞추면 됨
니들이 법을 똑바로 해야지 책임을 왜 국민들에게 떠넘기노 하여간 ㅅ1바럼들
쇼하는 느낌 ㅋㅋ
애초에 법 만들 때 병신같이 만들어서 가능한 사기수법인데 지가 좆같이 멍청해서 당한 사기랑 비교하고있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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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2년 뒤에 돌려받고 월세는 보증금만 돌려받잖아 그래서 월세보다 돈 모으기가 좋은거고,집값 10억 전세5억인 집이면 지금 당장은 5억 밖에 없어서 구매는 가능한데 들어가진 못 하지.그럼 전세세입자 있는동안 나는 최대한 5억을 더 모으던 내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모아서 전세퇴거대출로 세입자 계약끝나면 보증금 돌려주고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전세가 없으면 월세로 돈 계속 내면서 따로 10억을 한방에 모아야 일단 살 수 있는거지.근데 집값은 너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너가 10억을 모으면 그 집은 최소 12억으로 또 도망가지.근데 전세끼고 구매하면 집값이 오르면 오른가 보다 하는거고 나는 세입자 보증금만 내주면 되는거니까
세금도 안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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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는데 사기당했다고 지원을 해달라는건
니들이 픽한 문재앙이고 임대차3법이닼ㅋㅋㅋㅋㅋㅋㅋㅋ 임대차 3법 요약 = 중국과 맺은 굴종적 3불1한의 원칙 씹조센 부동산버전ㅋㅋㅋㅋㅋ 내국인이 되레 차별이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악법인게 ㅇㄱㄹㅇ ㅂㅂㅂㄱ!!
니들이 픽한 문재앙이고 임대차3법이닼ㅋㅋㅋㅋㅋㅋㅋㅋ 임대차 3법 요약 = 중국과 맺은 굴종적 3불1한의 원칙 씹조센 부동산버전ㅋㅋㅋㅋㅋ 내국인이 되레 차별이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악법인게 ㅇㄱㄹㅇ ㅂㅂㅂ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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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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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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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나 자부담 10억에 40억 대출받아 산걸 그 건물 담보로 다시 40억 대출받은다음 자부담 40억에 대출 160억으로 4채 더사는게 말이되나? - dc App
Gap투기 ㄷㄷ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할지 몰라도 근본 원인은 오직 하나, '비양심'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비양심, 즉 우리의 '편견과 아집'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편견' 그리고 자기 욕심을 우선시하는 '아집'말입니다.
나만 좋으면 일단 계속하고 싶은 그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 양심정치 중에서 -
월세 살어
전세업애야한다
전세 사기를 못 치게 법으로 규제해야지 ㅄ짓 하고있네. 다리 가려운데 머리를 긁고 있어
그러게 월세 처 살지 시발 빙신새키들
전세에는 사기가 없다니까? 그냥 채무관계일뿐이지 사기가 아니야 경기어려워지고 금리오르고 등의 외부요인으로 채무자가 원금을 못갚는것뿐이라니까? 은행이 대출준사람 파산했다고 형사처벌 시키는거봤냐?
그 리스크를 안고 그 리스크를 이해하고 들어가는게 전세야
전세들어가는거 = 주식 신용으로 들어갔다가 청산당하는거
다를게없다니까 ㅇㅇ?
이거를 왜 나라세금으로 또 도와주니마니 하는건데 대체 ㅇㅇ 제일 베스트는 전세제도를 그냥 없애 이게 맞아
전세제도에 피해자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슈가되는것 자체가 이 "전세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안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이용하고있다는걸 방증하는거임. 전세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있으면 차라리 월세나 매매를 하지 절대 전세를 안들어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세제도를 "내돈 단 한푼도 안쓰고 집을 공짜로 2년+2년간 살수있는제도. 낭비없이 리스크없이 돈을 모을수 있는 제도"로 알고있는게 문제라니까?
뉴스 좀 봐 병신년아
법원이 사기라는데 장애인새끼가 ㅋㅋ
ㅋㅋㅋㅋㅋ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노 - dc App
ㄹㅇ ㅋㅋㅋ
알못 새끼들 선동 존나 잘한거임 ㅋㅋㅋㅋㅋ
걍 전세도 LTV 제한 걸면 해결됨
못히는게 아니라 안하는거
이새끼들은 정부는 청년정책 안해주니까 병신이다하고 청년들 자살존나하고뒤져나가는 전세사기 구재한다하면 내세금 왜 저기쓰냐고하고ㅋㅋ LH에서 하는 공공주택 매입이 뭔지도 모를 새끼들이 세금 왜쓰냐고 하는것도 웃긴다ㅋㅋㅋㅋㅋ
“원래 계획한 26000호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입”이라고 적혀있는거고 결국 경매넘어가거나 그 전의 가치 병신된 물건들 + 주거불안정자에게 공급되야하는 주택 공급이 제도 목적이라 목적에도 맞는건데 열받아야한다면 정부가 명분가지고 싼값에 주택 줍줍해가는걸 욕해야지 병신들아 경매시장에 정부가 뛰어든거랑 똑같은건데ㅋㅋㅋㅋ
ㅋㅋㅋㅋ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빡대가리 새기야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주식으로 돈 잃으면 사기야? ㅋㅋ - dc App
전세사기 당했다... 질문 받는다
ㄷㄷ
진지하게 사기는 띨빵해서 당하는거아님? 본인이 띨빵하다고 생각함?
공인중계사랑 공범이었다.... 아무것두 할 수 없었어 ㅠㅠ 등기도 봤고 매매가도 봤고 근저당까지 다 봤음 그래도 전세사기 당함.. 그래 어째보면 전세사고겠지 집값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빠진건 알겠는데 그게 왜 나냐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세금으로 뭐 해주고 뭐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들 전세사기났을때 책임만 확실히 지면 이런 사고들 줄어들거 아니냐 ㅠㅠ 공인이라매~!!!!!
집 값 오르면 모두 내 꺼...
떨어지면... 너 꺼...
진짜 딱 그상황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오르면 내탓 떨어지면 니탓
개인이 중개사나 업체가 마음먹고 후려치면 사기 안당할수가 없다고 봄
깐부당했노
사기의 민족 개센징 - dc App
본인의 투자실패가 왜 사기피해자가 되는거임?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유흥에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집주인들도 그 돈으로 부동산 갭투자하다가 투자 실패한 사람들인데 왜 사기꾼임? - dc App
돌려주기로 약속한 돈인데... 안 주는 거니까...
민주당이 사기 없도록 법을 제정하면 됨
근데 ㅈ도 관심없음ㅋㅋㅋ
전세사기 원인: 민주당이 발의한 임대차3법
전세사기 원인: 민주당이 발의한 임대차3법
전세사기 원인: 민주당이 발의한 임대차3법
전세사기 많은 지역 공통점: 짱깨 많은 지역
문재앙때 짱깨한테 풀대출로 집살수있게 해줬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22년 봄~여름에
전세사기 바지사장들 존나 드럼통 당한게 우연일까?
바보아저씨는 누굴까
국가에서 전세사기 안일어나게 막는게아니고 전세사기당하신분 일로오시면 지원해드릴게요~ 하고있네 ㅋㅋㅋ
방법이 잘못됬자나, 전세사기 안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사기당하시면 도와줄게요를 언제까지할건데
ㅇㅈ
전세라는게 전세들어갈 부동산을 담보로 전세금을 맡기는거고 부동산 시가에 준하는 전세가 형성에 더해 수요따라 편차가 생기는건데, 법적으로 전세금 위탁기간동안 부동산의 담보권이 전세자에게 있게 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은 대출자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금을 융자해 주는건데 이건 이미 대출자의 신용권이 담보로 되 있잖아, 법을 상기한 대로 개정하면 담보 부동산의 시가와 동떨어진 전세금 책정과 이를 미지급하는 담보물 떠넘기기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만료 전세금 미지급시 채권자(전세자)가 환원한 금액(담보건물을 급처든 정가든 판매하여 실현한 수익) 외의 잔여전세금을 전세계약자에게 부과하여 징수 및 압류조치 하면 미지급할 일이 없을 것
부동산을 담보로 전세금을 맡긴다, 신용을 담보로 전세금을 융자한다, 계약기간 동안 부동산, 전세금, 대출금을 위탁지급한 자에게 해당 위탁물건에 대한 담보채권이 있고 계약만료 미상환 자에게는 지급지연이자 발생 또는 상환의무에 따른 압류 및 징수조치가 발생한다, 계약서류상 소유권와 대여자와 싯가 및 계약대금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속여 허위로 기만하는 경우 계약상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과 시장질서 교란에 대한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차익 및 실현수익은 전액 압류한다, 서로 담보로 맡기는 부동산과 신용과 현금이 있고 미반환자에게 채무로 부과되어 상환 징수 압류 조치가 되서 채권자에게 반환되면 적절하지 않나
여기서 대출계약상 세입자에 대한 은행의 채권과 전세건물 담보권이 적용되는데,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권과 전세건물 담보가 적용되지 않아서 못받는 상황이 아닐까, 당사자들 상호간 담보로 맡기는 게 있는 계약이고 계약만료시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계약에 명시한 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해당 미이행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계약상의 정당한 반환이 이뤄지게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징수와 반환을 법에 위탁하여 정당한 계약이행을 최선의 기간에 이루어질 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 싶다
전세드가지마라 ㅇㅇ 조회수 백만 부동산유튜버한태가서 전세알아보다 그냥 월세로 들어왔는데 3달뒤 건물 전세사기되서 집주인 재판중이고 벌써 2년가까이 질질끌리는중임 ㅇㅇ 경매도 2면째 당연히 질질끌리고있고 건물관리도 당연히 개판되고있고ㅇㅇ 나는 월세라서 그냥 월세안내고 대충 보증금에서 월세까는중인데 이건물에서 나빼고 거의 전세라서 엘베에 맨날 푸념글출력해서 붙여놓더라
그 부동산찾아가서 계약한거고 전세사기 건물됬을때 전화때리니 한 1년은 기다려야 할거같다고 하길래 걍 그때부터 월세안내고 보증금에서 내는중인데 2년가까이되도 아무소식없음 ㅇㅇ
아니, 사기를 쳤으면 그 사기꾼한테 받아서 돌려줘야지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야
전세가 사기가 아니라 걍 채권자가 돈이 없어서 어음부도난거랑 똑같은데 왜 사기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구라치고 안 갚으면 사기지. 걍 아예 돈 없는 놈들도 많을텐데 그게 사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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