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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K-도서관 근황.jpg

ㅇㅇ(175.197) 2021.05.13 11:30:01
조회 42820 추천 564 댓글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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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대출 금지하라고 출판계가 고소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487582?sid=103


고소한 출판계 틀딱들 논리:


-전자책을 도서관 밖에서 열람할 수 있게 관외 대출하는 것은 저작권법 31조 위반 (예전에 도서관협회에 공문 날렸다가 도협한테 극딜당함)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은 물리적 형태가 없으므로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볼 수 없음



근데 저작권법 31조는 전자책 대상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자료 대상이라는게 중론


http://webzine-copyright.or.kr/copyright_2105/1



결론:

코로나 때문에 전자책 대출 늘어남

=> 돈독 오른 출판계 틀딱들이 저작권법 아전인수해서 그나마 만만해 보이는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고소





출처: 장르소설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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