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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국가 부도의 내막

메르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22 00:20:01
조회 44744 추천 604 댓글 625


1. 스리랑카는 라자팍사 가문이 1983년에 정권 잡은 후 장기집권하고 있는 나라임.


​​ 2. 대통령은 고타바야 라자팍사이고, 총리는 전 대통령이었고 현 대통령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이며, 장관들도 라자팍사 가문 출신들로 채우고 있었음. ​ ​


3. 재정부 장관 바실 라자팍사는 모든 정부 수주에 10%의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Mr.10%로 불릴 정도로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은 인물임. ​ ​


4. 이들이 중국의 일대 일로에 참여를 함. ​ ​


5. 시작은 중국 돈으로 스리랑카 남부 해안가에 있는 함반토다항을 개발하는 것이었음.


​​ ​ 6. 함반토다는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수에즈운하를 지나온 배들이 매시간 10여 척 이상 지나가는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목줄인 위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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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년 스리랑카는 함반토다에 대형 선박 33척이 일시에 접안할 수 있는 대형 항구를 만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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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은 함반토다 항구 건설에 3%대 금리로 3억 7천만 불의 차관을 제공하며 조건을 담. 중국 건설사가 건설을 하는 조건이었음. ​ ​


9. 중국이 빌려준 차관은 중국 건설사들의 공사대금과 이들을 따라온 중국인 노동자 수천 명의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이 됨. 중국인 노동자들은 식당조차 현지 식당이 아니라 이들을 따라온 중국인들이 개설한 간이식당에서 해결하며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다시 회수해 감.


​​ 10. 중국은 함반토다 항구만 만들어 준 것은 아니었음. 항구로 이어지는 4차선 고속도로와 국제공항, 오페라하우스 등 인프라 건설에 중국 차관이 계속 들어감. ​ ​


11. 중국 돈으로 건설한 인프라들의 성과는 처참했음. ​ ​


12. 함반토다항은 일시에 대형 선박 3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건설되었는데, 1년 동안 들어온 배가 총 34척이었음. ​ ​


13. 4차선 고속도로는 왕래하는 차가 없어 코끼리 떼들의 이동통로가 되었고, 국제공항은 하루 이용객이 7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 인원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이 되다보니, 결국 정기 국제노선 편이 하나도 없는 국제공항이 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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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2년 중국은 스리랑카에게 7억 5천만 불을 추가로 빌려줌. 6.3%의 고금리를 받기 시작함. ​ ​


15. 스리랑카는 이자 지급에 곤란을 겪었고, 중국은 빌려준 돈 110억 불 중 11억 불의 빚을 깎아주고, 함반토다항을 먹음.


​​ 16. 함반토다항은 99년간 중국이 85%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항구 주변 60㎢의 산업단지 부지도 중국이 확보하게 됨. ​ ​


17. 스리랑카 섬은 인도 태평양 해상 전략에 있어 아라비안 해와 벵골만 사이에 있고, 한번 차지하면 인도 전체는 물론 인도양과 남아시아 전체의 해상 전초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인도양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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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국이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와 함께 일대일로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지로 장악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함반토타 항구였고, 중국은 함반토타를 노리고 투자하기 시작한 것임. ​ ​ ​ ​


19. 시진핑이 가려고 하는 중국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중국몽”임 ​ ​


20. 중국몽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원탑을 먹겠다는 말로, 중국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겠다는 것임. ​ ​


21. 중국 몽을 지도상 공간에 구체화한 게 일대일로임. ​ ​


22. 중국 몽이 목표라면 일대일로는 실천 방안임. ​ ​


23. 일대일로중 일대는 육로, 일로는 바닷길을 말함.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과 에너지 수송망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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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9개국을 도로, 철도, 천연 가스관, 광케이블 등으로 연결하고, 해상으로도 연결된 항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니,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 따라붙게 됨.


​25. 문제는 방식임. ​ ​


26.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를 까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

1) 인프라를 까는 나라에 대출을 해줌.
2) 중국 건설사가 건설을 수주함.
3)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물품으로 건설이 진행됨.
4) 건설 비용은 수십 년간 높은 이자를 쳐서 받음. ​ ​


27. 스리랑카의 경우 인프라 건설자금을 높은 이자로 중국에서 빌렸고, 갚을 길이 없어 전략적 요충지인 함반토다 항만 운영권을 홍콩처럼 99년간 중국에 넘겨줌.


​​ 28. 파키스탄도 620억 불을 인프라 개발비용으로 중국에서 빌림. 외화보유액이 84억 불밖에 안되는 나라가 무리를 한 것임. 파키스탄은 전략 항구인 과다르항을 중국에 43년간 넘겨줌. ​ ​


29. 중국 정부가 빌려준 돈이 공사를 해주는 중국 건설사로 간 것뿐인데 중국은 전략적인 요지에 항구가 생기고 있는 것임. ​ ​


30.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 만의 문제는 아님.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이 빌려준 돈의 89%는 중국 회사가 공사를 따서 회수하고 있다고 FT에서 보도함. 중국 상무부 통계에도 일대 일로를 통해 61개국에 8,157건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나옴. ​


31. 위 나라들 이외에도 국내 GDP의 절반 규모인 67억 불을 중국에서 빌린 라오스, 중국에 진 빛이 GDP의 91%에 달하는 키르기스스탄 등 일대일로 참여 국가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32.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스리랑카의 함반토다를 중국이 먹으며 중국이 원하는 일로가 완성됨. ​ ​ ​


33. 스리랑카 정부는 일도 못하지만, 운도 나쁨. ​ ​


34. 스리랑카의 주력사업인 관광이 코로나로 망해 버렸고, 정부는 유기농을 하겠다며 농업의 전면적인 유기농화를 선포하고 화학비료의 수입을 금지시킴. ​ ​


35. 화학비료가 안 들어오자, 스리랑카의 농업생산은 일시에 25%가 줄어들었고,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인 차의 경우 차를 즐겨 마시지만 차나무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스리랑카 차를 수입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막혀, 수출 대금으로 물물교환 형식으로 받아오던 원유와 식량 공급도 줄어들게 됨. ​ ​


36. 스리랑카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2022년 3월 16일부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남. ​ ​


37. 시위가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콜롬보 주요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선포함. 4월 1일이었음. ​ ​


38. 4월 5일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인 총리를 제외한 장관 26명 전원이 사퇴했지만 시위대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4월 19일,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해 1명이 사망하며 시위가 격화됨. ​ ​


39. 시위는 계속 커지자 전국 통행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군 병력이 동원됐으며, 5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나옴. 5월 9일이었음. ​ ​


40. 대통령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이날 사임했지만, 시위대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남부 함반토타에 있는 라자팍사 가문의 조상 집을 불태움.


​​ 41. 5월 19일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국채이자 7800만 달러(한화 약 1000억 원)와 중국 관련 채무 1억 500만 달러(약 1340억 원)을 갚지 못하고 공식적인 국가부도를 선언함. ​ ​


42. IMF의 지원 자금이 벌써 들어갔어야 하지만, 지원이 잘 진행 안되고 있음. ​ ​


43. IMF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스리랑카에 IMF가 금융 지원을 하면 그 돈이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것으로 봐서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고, 시위가 진정되지 않아 현 대통령에 대한 지원 여부를 망설이고 있는 것임. ​ ​


44. 라자팍사 가문이 정리되기 전에는 스리랑카의 진정한 정상화가 쉽지 않은 이유임.





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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