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너지공기업, 1.4조 들여 신재생법인 만들고 91명 '낙하산'

[단독] 에너지공기업, 1.4조 들여 신재생법인 만들고 91명 '낙하산'모바일에서 작성

AZ3811

2022.09.26 11:15:01

조회 9603 추천 197 댓글 116

78e5f107c6f361f223ebf0e0309c701e0b3bc1d33de2a3c275a15fd36ee96b3baba13cacb2ed637bf8e660092ee19fce1f9b816eab

7c988000b3f16af123eaf393309c706b918e8a7f7bcd07a6613ed7a860303ac3ca29dbe8610a3933b889604ac44070d2ae58209dc0

7fe58803c78a1c8723ec81e2439c70181c3a2ffdccbba63b0938e4600adf2d78946c8e7c0b84cd3b56c27fd30e522c2c52961a2b76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02727?sid=101

발전 공기업이 신재생 관련 자회사·출자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2020년 기준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체는 7만 7737개, 종사자 수는 7만 8734명인 반면 매출은 3조 2479억 원에 그칠 만큼 신재생 분야 기업은 영세하다. 한 회사에 고작 1.01명이 근무하는 셈. 이들 영세 업체 입장에서는 발전 공기업이 투자한 회사와 경쟁 자체가 어렵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현실을 뻔히 아는 발전 공기업이 출자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 출자회사에 발전 공기업의 전 임직원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실도 드러났다. 에너지 공기업의 신재생 분야 자회사·출자회사 이직 현황을 보면 2016년 4명에서 2018년 11명, 2020년 17명, 2021년 36명 등으로 늘었다. 발전 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하는 방식과 장기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인 전력거래계약(PPA)이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PPA를 선호하는 편이다. 가격이 널뛰는 REC 현물거래와 비교하면 장기 계약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까지 검토하며 REC 현물거래의 위험이 더 커지기도 했다. REC 가격은 2019년 7월 6만 3300원에서 지난해 7월 2만 9500원까지 폭락했다가 최근에는 3년 만에 6만 원대를 돌파했다.

이 장기 계약이 발전 공기업의 투자를 받은 자회사들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아무래도 발전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RPS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때 회사 선후배가 있는 자회사·출자회사와 10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맺는 편을 선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통망 연결이 더 쉬워지는 것은 덤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 부담이 더 커지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 등의 대규모 비리도 드러났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 원을 들여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2조 1000억 원의 운영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수로는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한전과 발전 공기업의 태양광 투자 역시 상당수가 부실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13개 출자회사에 혈세 5112억 원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20억 원만 회수해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못 하고 있으며 7개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공기업들이 신재생발전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준공기업 수준의 신재생 기업을 무분별하게 만든 뒤 퇴직 직원의 재취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197

고정닉 33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632/2]	운영자	21.11.18	5409079	425
235902	[싱갤] 싱글벙글 미니어쳐 전문가 [7]	ㅇㅇ맨	00:55	654	4
235900	[카연] 미국주식에 투자하기 만화 [73]	우동닉ㅇㄱㄹㅇ	00:45	4033	124
235898	[삼갤] 유혹의 명철신이 말하는 삼성과 롯데 이야기...(스톡킹) [127]	ㅇㅇ(175.201)	00:35	9030	268
235896	[디갤] 100v로 본 일상,,, [27]	디붕이(39.7)	00:25	2083	13
235894	[싱갤] 군대 사고 불안해하는 맘카페.. 인터넷 반응 [192]	ㅇㅇ(1.225)	00:15	6905	116
235892	[인갤] 겜메로 18시간만에 뱀서 만들기 [36]	매튜돌	00:05	3730	48
235890	[나갤] 어제자 나는솔로사계 PD의 역대급 행보 [76]	나갤러(185.239)	05.31	8487	50
235886	[이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컬트영화 TOP 20..gif [106]	이시라	05.31	7405	21
235884	[싱갤] 싱글벙글 삼시세끼 평생 먹어도 문제없는 음식 [418]	ㅇㅇ(211.202)	05.31	18352	242
235882	[카연] 모험가 용역 장씨 - 7 [21]	엠몽	05.31	3321	56
235880	[디갤] 뉴비 디붕이 여행사진 몇 장 가져와봤어 [14]	ㅅㅈ	05.31	2609	12
235878	[이갤] 의외로 대한민국에서 성회롱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단어.jpg [489]	인터네코	05.31	17485	409
235876	[싱갤] 싱글벙글 60대 연애 프로그램 [134]	ㅇㅇ(211.209)	05.31	11522	62
235874	[야갤] 라스) 걸그룹으로 데뷔했었다는 노안(?) 배우 '오연서'.jpg [81]	ㅇㅇ	05.31	14174	49
235872	[필갤] 5월 캔디드 photo dump.webp [32]	원툴임	05.31	2920	13
235870	[바갤] 강동에 jyp 신사옥 건설예정 (조감도) [201]	ㅇㅇ(121.142)	05.31	11331	52
235866	[싱갤] 싱글벙글 여동생을 위해 30년동안 직접 만든 놀이기구 [225]	수인갤러리	05.31	30096	363
235864	[번갤] 😃 갤럼들아 판별좀;; 이거 둘중에 누가 잘못한거임? [166]	고아장터(220.117)	05.31	12532	27
235862	[이갤] 충남대 화학공학과 여학생의 고수익알바... [731]	ㅇㅇ(116.125)	05.31	33823	579
235860	[디갤] 겨울 잘츠부르크 사진 (21pic) [30]	ㅇㅇ	05.31	4503	28
235858	[메갤] 스압) 레딧 주가 폭등 사례로 보는 '데이터'의 중요성 [234/1]	ㅇㅇ	05.31	13669	75
235856	[이갤] 로또 1등 당첨자의 자제력...jpg [361]	설윤아기	05.31	29072	383
235854	[싱갤] 싱글벙글 남자 연봉 1억을 바라는 의뢰인여자 [468]	ㅇㅇ(221.144)	05.31	23972	112
235852	[카연] 미용실 만화 19 [37]	엄국수	05.31	7141	21
235850	[이갤] 일본 역사왜곡 기록 삭제한 윤정부...jpg [507]	설윤아기	05.31	14142	163
235844	[야갤] 오늘 기자회견 요약 ㅗㅜㅑ... [580]	ㅇㅇ(211.36)	05.31	32434	803
235840	[카연] 뭔가 미스터리한 찐따.manhwa [136]	별란	05.31	12307	53
235838	[일갤] 첫해외여행 일본간 39세 남성 5 [127]	레이나우롱	05.31	16648	58
235836	[야갤] 민희진, 르세라핌&아일릿 입장과 카리나 저격 [746]	ㅇㅇ(222.233)	05.31	30861	849
235834	[싱갤] 싱글벙글 돈이있어야 하는 이유 [333]	인코딩(1.177)	05.31	34639	210
235832	[해갤] 혐) 매미떼의 습격에 자포자기한 미국인들 [326]	해갤러(185.253)	05.31	21642	317
235830	[루갤] 약빨러 똥고기 웨이딩 시즌2 시골 조형기 [53]	낙붕붕	05.31	7132	21
235828	[이갤] 강약약강 기회주의자 남친.blind [756]	이갤러(206.189)	05.31	30830	77
235827	[디갤] 개씹떡오니짱의 3박4일 우당탕탕 미니벨로 국토종주 [21]	사진평가좀	05.31	6197	21
235825	[싱갤] 현재 난리난 중국1위 부자...JPG [642]	ㅇㅇ(39.115)	05.31	58198	520
235821	[야갤] 야붕이가 독일에서 태어났더라면 [391]	ㅋㅋ(49.173)	05.31	18697	208
235819	[일갤] 직구규제 근황 [460]	Haze_	05.31	25851	605
235818	[코갤] 최태원, 재산분할금 마련위해 주식 팔고싶어도…‘양도세 27.5%’ 골머리 [421]	ㅇㅇ(115.23)	05.31	16726	189
235815	[미갤] 한사람의 인생을 살린 김용수 트레이너.jpg [131]	ㅇㅇ	05.31	14542	142
235813	[야갤]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의원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 고문치사..." [320]	야떡이	05.31	14797	502
235811	[기갤] 변기 물 내릴 때, 뚜껑을 안 닫으면 벌어지는 일.jpg [363]	ㅇㅇ	05.31	25443	99
235809	[야갤] 배우 '수현'이 역할을 위해 특수분장을 하는 과정.jpg [107]	ㅇㅇ	05.31	15741	53
235807	[루갤] 5월 말의 계류 조형기..webp [49]	야간선물	05.31	5598	29
235805	[1갤] '훈련병 사건' 중대장 직무배제 뒤 일시 귀향? ㅋㅋ [924]	퍼플헤이즈	05.31	23381	942
235801	[주갤] 나라가 이게 맞냐? [576]	ㅇㅇ	05.31	26555	577
235799	[디갤] [여행] 중국과 한국을 잘 쓰까보자 [71]	장비그래퍼	05.31	9767	32
235797	[해갤] 손흥민 계약과 스폰서와의 상관성 [222]	ㅇㅇ(95.91)	05.31	17151	406
235795	[국갤] <충격> 대통령 난 갖다버린 조국당 인간들 총정리 [228]	ㅇㅇ	05.31	13188	218
235793	[주갤] 강도짓한 한녀 집유 [297]	주갤러(115.165)	05.31	19974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