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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자랑 결혼함?

ㅇㅇ(14.49) 2015.12.14 16:05:34
조회 165 추천 0 댓글 2
														

현대백화점을 대리한 광장은 1심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2,3심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광장은 2심, 3심에서 변호사를 추가해 대응했지만 대법원의 디지털 음원 변화에 대한 저작권법 확대 해석 조류를 막을 수는 없었다.

1심을 맡은 안은지 (3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스타벅스 판결을 들어 같은 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해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안은지 변호사는 200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광장에서 변호사를 시작했다. 안 변호사는 지적재산권팀에서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한 소송과 자문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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