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 감시하는 회사, 대응법은?

CCTV로 직원 감시하는 회사, 대응법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25 18:03:27

조회 300 추천 1 댓글 1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라면,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 주체,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무실 CCTV로 직원 개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직원이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수집 및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CCTV를 설치하는 이유와 함께 이를 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형사처벌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1031899	생식도 해본 강아지들이나 하나보네 [1]	ㅇㅇ(106.101)	09.22	82	1
1031896	이상형 공통점 알려 달라는 새끼들 목적이 뭐임 [1]	멍갤러(220.89)	09.22	57	1
1031895	우리 갱쥐 귀엽지 [6]	멍갤러(112.173)	09.22	194	26
1031894	추석에 찍은 깜지(털없) [12]	까까니아	09.22	2812	32
1031893	강아지 맡아주기로 했는데 사료 얼마나 줘야됨? [4]	멍갤러(220.88)	09.22	85	2
1031891	우리집 개 [5]	멍갤러(112.156)	09.22	473	22
1031890	시츄는 얌전하다던데 [4]	한유은	09.22	122	7
1031889	모든 문제견 특징 [4]	멍갤러(220.89)	09.22	96	2
1031888	강아지 [3]	멍갤러(118.235)	09.22	2077	33
1031884	화난건 아닌데 재미있는 일 있어서 써봄 [14]	오린이(223.62)	09.22	185	5
1031883	시츄 13년 6개월 살다 갔는데 충분히 산거냐 [4]	멍갤러(211.234)	09.22	130	4
1031882	새끼 강아지 말안들을때 ㅈㄴ 제압하고싶은데 나만그러냐 [4]	ㄱㄴㄷ(180.226)	09.22	95	0
1031881	멍멍이 전신 일광욕 하고 왔음	ㅇㅇ(138.199)	09.22	47	2
1031880	실외 배변견 [4]	멍갤러(220.89)	09.22	129	5
1031879	다이소 샴푸쓰다가 다른샴푸쓰니까 모질이 다르네??	멍갤러(61.43)	09.22	79	1
1031878	시골은 다 정아처럼 개 풀어두고키움? [7]	ㅇㅇ(118.235)	09.22	110	0
1031877	강아지 인스타 놀러오세요~ [2]	멍멍(106.101)	09.22	97	5
1031875	온식구가 늦잠 자는 일요일 아침인데...,.jpg [5]	을묘	09.22	172	16
1031874	접종 뭐뭐 해야하나요? [4]	멍갤러(211.234)	09.22	101	5
1031873	개새끼가 귀찮게할때 해법 [2]	지옥견	09.22	139	8
1031872	곰이쫑이 외출중 [2]	멍갤러(106.101)	09.22	97	6
1031871	신장결석~신부전 말기 노견 후기 팁 [18]	운지노무스케	09.22	217	12
1031869	우리엄마 웃긴점 [6]	멍갤러(61.43)	09.22	105	2
1031868	강아지 닭가슴살 삶아줬는데 엄청 좋아함 [4]	멍갤러(106.101)	09.22	78	1
1031866	진돗개랑 차우차우 합사 질문합니다 [13]	ㅇㅇ(112.160)	09.22	129	2
1031865	오후 1시 바깥 24도....이건 굉장히 귀하네요 [2]	멍갤러(146.70)	09.22	92	2
1031864	근적외선 쏘아주니 똥 잘쌈 [3]	퐁파두르	09.22	139	6
1031863	흙수저 점심 인증 .jpg [2]	ㅠㅠ(220.76)	09.22	117	2
1031861	오랜만에 가루근황 [11]	가루ㅇ	09.22	173	13
1031860	울집개 보고가라 귀엽다 [4]	낙서빌런	09.22	171	10
1031858	날씨좋다 [2]	로비아	09.22	88	8
1031857	진도코기 성격이 진돗개랑 똑같음?? [2]	멍갤러(1.215)	09.22	67	2
1031856	아기 시바견 ㄷ ㄷ ㄷㄷ [1]	ㅇㅇ(118.42)	09.22	59	2
1031855	배고프다 댕댕이 보고싶다	■x(180.83)	09.22	35	1
1031854	시바견주 7년이면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는다 [1]	퐁파두르	09.22	128	3
1031852	흰애 짜증내는짤 없냐 [4]	ㅇㅇ(39.7)	09.22	125	2
1031851	개도 첫째로 외모보고 데려오듯이 사람 외모도 겁나 중요한듯 [2]	ㅇㅇ(118.235)	09.22	85	1
1031850	개 입냄새가 대체로 무슨 냄새임? [1]	멍갤러(106.101)	09.22	54	0
1031849	큰개 아파트에서 키우면 힘듦?	ㅇㅇ	09.22	69	1
1031848	우리개 69만원짜린데 역변많이안했어 [29]	멍갤러(61.43)	09.22	3728	40
1031847	임신한듯 [1]	디넛	09.22	144	4
1031844	누워서 공부 효율 최고다 앉아서 하는게 흑우 [1]	ㅋㅋ(220.76)	09.22	77	2
1031843	강아지 똥 먹는 이유?	멍갤러(203.186)	09.22	61	1
1031842	사교성 좋은 들개 [1]	ㅇㅇ	09.22	103	8
1031841	시골에 있는 아빠 고향마을 왔는데 [1]	ㅇㅇ	09.22	55	1
1031840	똥먹는개 아침배변유도1일차 [3]	멍갤러(117.111)	09.22	52	1
1031839	물부터 일단 줬는데 [5]	멍갤러(211.234)	09.22	202	12
1031838	원래 집에만 있으면 애 분리불안 더 심해지나..	포치	09.22	45	1
1031837	우리 문디 보구가 [5]	레츠비	09.22	2517	42
1031836	우리개들 산책할때 많이 듣는 소리 [7]	심곱쓰	09.22	205	13